[경제와 이슈] 불황 심각…경기 부양책 ‘방향만’

<앵커 멘트>

정부가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2.3%로 하향 조정했는데요.

여러 가지 경기 부양책을 내놓고 있지만 방향만 있고 구체적인 방법은 없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경제부 오수호 기자 나와 있습니다.

오 기자

<질문> 어제 소식 전해드렸지만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큰 폭으로 낮춘 이유는 아무래도 불황이 생각보다 심각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겠죠?

<리포트>

네, 그렇습니다.

부동산 시장은 얼어붙고 가계 빚은 늘고 있고 말 그대로 돌파구가 보이지 않는데요.

이런 우리 경제의 현실을 길거리 전봇대를 통해 살펴봤습니다.

주택가 전봇대에 광고 전단들이 덕지덕지 붙어 있는데요.

꼭대기를 살펴보니 급하게 집을 판다는 전단이 연이어 붙어 있습니다.

실제로 지난달 주택 거래량은 1년 전보다 14% 줄었는데요.

7년 만에 최저치 입니다.

그 아래엔 주부와 노인 인력을 구한다는 광고가 붙어 있는데, 연락처 쪽지는 붙이자마자 떼갑니다.

이렇게 일해도 서민들의 생활은 더 어려워져 중산층 비중은 갈수록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 옆에는 반찬배달전문점 안내 전단이 붙어있는데, 직접 찾아가 보니 엉뚱하게도 닭갈비 집이 영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장사가 안 돼서 가게를 팔고 그만 둔 건데요.

이렇게 전봇대만 봐도 우리 경제가 얼마나 심각한 불황의 늪에 빠져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질문2> 상황이 이런데 어제 정부가 발표한 경제 정책방향은 구체적인 방법이 하나도 제시되지 않았다고요?

<답변2>

네, 우리 경제는 이제 확실히 저성장 국면에 들어섰다고 할 수 있는데요.

기름을 넣어 공장을 다시 돌리듯이 돈을 풀어야 경제를 살릴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 정부가 올해 상반기 중에 재정의 60% 이상을 조기 집행하겠다고 했는데요.

이는 이미 지난 1월부터 예정된 것이었습니다.

따라서 새로 돈을 마련해서 푸는 추가 경정 예산과 집행이 핵심인데, 이건 다음달에 내놓겠다고 밝혔습니다.

이것과 연계된 일자리 대책과 창조경제 방안도 5월 이후에야 구체화될 전망이고요.

경기 부양의 또 다른 축인 부동산시장 대책도 다음주로 예고만 했을 뿐입니다.

오늘로 박근혜 대통령이 당선 100일을 맞는데요.

새 정부의 첫 경제 정책 방향을 보면 공약 실행 방안을 언제 발표하겠다는 일정표만 가득한 상탭니다.

<질문3> 새로 취임한 경제부총리도 경기 부양이 시급하다고 여러 차례 강조하고 있는데 그럼 왜 핵심 내용이 빠진 겁니까?

<답변3>

네, 새로 돈을 풀기 위한 추가 경정 예산은 새로 빚을 내는 건데, 여러 가지 상황이 만만치 않기 때문입니다.

최근에 경기 침체로 세금이 덜 걷힐 상황이 된 게 정부 입장에선 가장 큰 돌발 변수인데요.

추경 규모를 놓고 부양 효과 보려면 10조부터 20조 원까지 필요하다는 의견과 세수부진을 고려하면 7조 내외 라야 한다는 의견 등 논란이 있습니다.

내일 고위 당정청 회의 등 정치권과의 조율 과정에서도 변수가 큰데요.

시간을 끌다가는 추경 적기를 놓칠 수 있다는 우려도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대해 현오석 경제부총리는 어젯밤 KBS 뉴스라인에 출연해 구체적인 액수는 밝힐 수 없지만 추경 규모가 민간경제에서 경기회복을 확신할 수 있는 수준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최근 10조 원 규모의 추경을 예상해왔는데 이보다 더 커질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석준 기획재정부 2차관이 세입감소분이 12조 원으로 예상된다며 추가 경정예산을 감소분 12조 원에 플러스 알파가 될 것이다, 이렇게 말했는데요.

이런 점에서 다음주에 나올 부동산 대책, 그리고 그 다음주에 나올 추경 규모가 얼마나 될 지 좀 더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