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 전자발찌’ 도입…경보처리에 무술유단자 투입

착용자 신체반응·이동경로 등 따라 범죄 가능성 파악
발찌 훼손·미착용 땐 전담처리반 출동해 효과적 제압

범죄의 징후를 미리 알려주는 '지능형 전자발찌(위치추적 전자장치) 시스템' 도입이 추진된다.

전자발찌 착용자의 신체반응이나 과거 범죄수법, 이동 패턴 등을 실시간으로 비교·분석해 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이 큰 상황에 처한 것으로 감지될 경우 특정한 경보를 보내주는 개념이다.

마치 톰 크루즈 주연의 영화 '마이너리티 리포트'에 등장하는 미래 범죄예방 시스템처럼 사건이 일어날 가능성을 일정 부분 사전에 감지해 예방하는 첨단 기법이 실제로 실현될 수 있을지 관심을 끈다.

법무부는 단순한 위치정보 파악 기능을 넘어서 범죄 발생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해주는 '스마트 전자발찌' 개발을 검토하고 있다고 29일 밝혔다.

법무부는 "사후에 피의사실을 확인하거나 재범자를 조기에 검거하는 등의 기존 전자발찌 기능 외에 선제적이고 능동적인 재범 억제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법무부는 이와 관련, 올해 연말까지 예산 15억원을 들여 현행 전자발찌보다 성능이 강화되고 크기와 무게가 대폭 줄어든 신형 전자발찌 700대를 도입할 예정이다.

법무부는 또 전자발찌 절단 등 훼손이나 배터리 미충전 등 착용 준수사항 위반 상황에 대응하는 '경보처리 전담반'을 구성, 24시간 대응 체계를 구축했다.

특히 전국 56개 보호관찰소 중 26개 기관 전담반에는 무술 3단 이상 유단자 42명을 기간제로 채용해 투입한다.

이들이 보호관찰관과 함께 경보 현장에 출동하면 착용자의 반발이나 도주를 효과적으로 제압하는 등 대응력을 갖출 수 있을 것으로 법무부는 기대했다.

또 법 개정으로 전자발찌 대상자의 신상정보 공유 규정이 신설됨에 따라 오는 6월부터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을 통해 경찰과 정보를 상호 공유하는 등 공조관계도 강화할 방침이다.

황교안 법무부 장관은 이날 서울 동대문구 휘경동에 위치한 위치추적 중앙관제센터를 방문해 이같은 내용의 보고를 받고 전자발찌를 직접 착용해보는 등 문제점을 점검했다.

황 장관은 이어 전국성폭력상담협의회 대표 등 시민단체 및 여성가족부 소관부처와 함께 간담회를 갖고 성폭력 범죄와 관련한 의견을 청취했다.

황 장관은 "전자발찌 소급 부착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합헌 결정에 따라 대상자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며 "전자발찌가 성폭력 범죄를 억제하는 실질적 수단이 될 수 있도록 관제업무 수행에 만전을 기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