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먹여서 결혼?’ 막말 판사에 감봉 2개월 징계

대법원은 오늘 법관징계위원회를 열어 피고인에게 '막말'을 한 부장판사에 대해 감봉 2개월의징계를 내렸습니다.

법관징계위원회는 해당 부장판사가 지난 해 12월 부산지법 동부지원에 근무하던 당시 초등학교를 졸업한 한 피고인에게 "마약을 먹여 대학 나온 부인과 결혼한 것 아니냐" 고 묻는 등의 부적절한 발언으로 법관의 품위를 손상하고 법원의 위신을 실추시켰다고 밝혔습니다.

법관이 재판중의 부적절한 발언으로 징계를 받은 것은 이번이 두번 째로, "늙으면 죽어야 한다"는 말로 파문을 일으킨 서울동부지법의 한 판사는 견책 처분을 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