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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정부 경제 정책은?
입력 2013.03.31 (08:10) 수정 2013.03.31 (10:48) 일요진단 라이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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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홍기섭입니다.

수출과 내수, 투자 할 것 없이 우리 경제가 매우 어려운 상황에서 박근혜 정부의 경제정책 청사진이 제시됐습니다.

돈은 돈대로 풀고 창조경제로 경제전반에 활력을 불어넣겠다는 게 핵심내용입니다.

KBS일요진단 오늘은 박근혜 정부의 경제사령탑인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함께 새 정부의 경제정책 방향을 집중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자리에 지금 현오석 경제부총리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안녕하십니까.

-바쁘실 텐데 이렇게 자리를 함께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경제부총리로 취임을 하신 지가 이제 열흘 정도 되셨죠.

청문절차도 거치시고.

그동안에 현장도 방문하시고, 틈틈이.

또 업무파악하시느라고 무척 분주하셨을 것 같은데요.

소회가 어떻습니까?-임명장 받은 지 일주일 지났습니다.

그런데 내정부터 지금까지 한 한 달여 기간 동안에 사실은 목요일날 발표된 박근혜 정부 2013년 경제정책 방향 마련을 위해서 부처하고 협의를 한다든지 또는 전문가 의견 그리고 현장에도 다녀보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지금 진행자께서 말씀하신 대로 제가 KDI원장 시절에 느꼈던 점 또 최근에 이렇게 경제상황에 대해서 파악한 것보다 사실은 일반 국민들이 느끼는 경제는 훨씬 더 어려운 상황이 아닌가, 그런 인식을 하게 됐습니다.

-앞으로 박근혜 정부 경제수장으로서 한국 경제를 이끌어가는 선장 역할을 하실 텐데 어떻습니까?지금 우리 한국 경제 지금 상황을 어떻게 진단하고 계시는지요.

-한 세 가지 측면에서 상당히 어렵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하나는 현재 나타난 여러 가지 경제지표 그것이 소비가 되든 투자가 되든 또는 수출이 되든 국내적인 여건이 우선 굉장히 부진한 그런 모습을 우선 보여주고 있다,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두번째로는 일반적인 경제심리랄까요, 그런 것도 많이 위축되어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 세번째로는 전반적인 세계경제의 여건도 물론 그것이 최악의 상황은 벗어났다고 하지만 회복까지는 또 상당한 시간이 걸리지 않을까 하는 전체적으로 상당히 힘든 그러한 상황에서 지금 박근혜 정부가 출발하고 있다, 그렇게 느끼고 있습니다.

-올해 2013년도 경제정책 방향을 설정한 내용을 보니까 말이죠.

당초 경제성장을 3%에서 2.3%로 대폭 낮춰서 이렇게 전망치를 내놓으셨는데 일부에서는 성장률 쇼크라고 이렇게 받아들일 정도 아니겠습니까?이렇게 낮게 잡은 이유가 어디가 있습니까?-앞서 제가 먼저 언급해 드린 대로 경제실상을 국민들한테 우선 소상하게 그리고 또 솔직하게 알릴 필요가 있다는 취지에서 현재의 상황을 좀 반영한 경제전망이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두번째로는 이런 경제상황에 추가적으로 특히 재정의 여건이 아주 좋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재정 여건이란 건 결국은 당초에 우리가 작년도에 예산을 편성하면서 금년도에 대개 세입이, 좀더 쉽게 말씀드리면 세금이 얼마가 걷힐 것이다라는 것을 예상을 했는데 작년도의 실적치가 작년도에 한3.

5% 성장을 하리라고 해서 작년도 성장을 했는데 실제 나온 것은 2%거든요.

그 얘기는 뭐냐하면 작년도의 실적에 따라서 금년도에 법인세라든지 소득세를 내게 되죠.

그러니까 작년도 실적이 예상보다 아주 저조한 데서 세수가 많이 줄어들고요.

또 하나는 부가가치세 같은 것은 금년도에 성과에 따라서 금년도 세수로 잡히는데 금년도 경제 역시 2% 초반에 머물기 때문에 이런 세수 여건이 나빠져서.

세수 여건이 나빠진다는 것은 당초대로 우리가 세출을 그대로 추진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만약에 다른 조치,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많이 논의되는 그러한 세입을 좀 보전하기 위한 추가경정예산이 없으면 그 자체가 미국의 경우처럼 정부지출이 그렇게 줄어드는 상황을 피할 수가 없게 돼서 그런 것을 감안하면 결국 경제는 2% 초반대로 그렇게 전망이 되어서 저희가 그런 사실을 우선 국민께 알려드리고 그런 전제 하에서 정책수립이 필요하다 하는 점을 강조해 드렸습니다.

-사실 일반 국민들 입장에서는 엄살이길 바라는 그런 마음도 있습니다마는 상당히 경제여건이 대단히 어려운 현실을 감안한 거다, 이런 말씀이신데 또 일부에서는 이렇게 성장률을 대폭 낮춰잡은 게 혹시 추경편성을 위한 명분쌓기가 아니겠는가, 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근본적으로 저는 어떤 정책이든지 정책에 근간이 되는 상황에 대한 인식은 좀 분명히 하고 정책을 세워야 된다고 봅니다.

상황이 나빠지면 나빠진 것을 토대로 해서 정책을 세워야 되는데 우리가 마치 정책을 의식해서 이런 상황을 우리가 왜곡할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번도 마찬가지로 앞서 말씀드린 대로 현재의 그런 소비라든지 투자의 지표라든지 또는 세계경제의 여건 그리고 또 지금 말씀드린 대로 세입의 상황이 현재 이렇게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그 나타난 걸 토대로 해서 우리가 정책을 세울 수밖에 없고 따라서 그것은 추경을 의식해서 이런 전망을 왜곡했다는 것은 저는 타당치 않은 지적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추경편성을 위해서 일부러 전망치를 낮춘 게 아니라면 어떻습니까?전 정부 경제정책 당국자들이 전망을 좀 부실하게 한 것은 부인할 수 없는 것 같은데.

-물론 저도 KDI에서 많은 전망을 해 왔지만 사실 정확한 전망을 하는 건 쉽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전망하는 사람은 변명을 해서는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떻게 보면 그런 모든 상황을 좀 잘 좀더 파악을 해서 전망을 했더라면 조금 더 우리가 예산을 편성한다든지 할 때 좀더 재정정책에 있어서 좀 다른 그런 모습을 가져올 수 있지 않았나 하는 아쉬움은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또 그분들 나름대로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또 어떻게 보면 전망을 했고 또 많은 경우에 이런 세계경제의 여건이 특히 미국도 그렇고 EU도 역시 회복될 듯 될 듯 하면서 지연된 건 사실이거든요.

그런 것을 감안한다면.

결과적으로 전망이 당초 예상보다 자꾸 나빠지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것이 그렇게 크게 전망에 대해서 우리가 많은 비난을 한다든지 그렇게 하기에는 조금 전망 상황 자체가 상당히 어려웠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지금 경제여건이 굉장히 좋지 않으면서 재정 여건이 아주 특히 어렵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국세수입 같은 경우도 상당히 적게 지금 잡히고 있고요.

더더구나 세외수입도 불투명하고 말이죠.

재정 여건이 굉장히 취약하게 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세수확대 문제가 자연스럽게 나오는데 어떤 복안을 가지고 계시는지.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경제가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서 여러 가지 정책이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저는 기본적으로 재정정책 하나만 가지고 이것을 풀 수는 없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재정정책, 금융정책, 외환정책 또는 부동산정책 이렇게 해서 전체를 하나의 패키지로 다뤄서 이걸 우리가 문제해결 노력을 해야 되겠죠.

그런데 그중에서 지금 언급을 하셔서 재정정책에 해당되는 것을 보면 기본적으로 이런 민간부문이 어렵기 때문에 재정에서 보완해 줄 필요가 있거든요.

그런데 특히 우선적으로 세입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당초에 예상했던 것보다 많이 잡으면 한 12조 정도 그런 세입의 차질이 있습니다.

국세쪽에서 한 6조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세외수입, 우리가 공기업의 주식을 매각하려고 우리가 예상했던 것이 매각절차라는 게 어려워서 그만큼의 세수가 확보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을 보완하는 그런 재정조치 그게 추가 예상이 되겠죠.

그래서 그런 것을 우리가 마련해야 될 것 같고요.

두번째는 앞서도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런 것이 결국 민간으로 하여금 투자도 유인시키고 또 소비 심리도 회복시키려면 재정정책이 물론 하나의 일종의 시발점이 되지만 다른 것하고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번에 특히 좀 미시적인 정책으로 부동산정책이라든지 또는 일자리를 창출하는 정책이라든지 또는 금융면에서 특히 수출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정책 이런 것을 하나의 정책조합으로 우리가 추진하려고 한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올해 중점적으로 추진하게 될 그런 경제정책 방향이랄까요, 정책조합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나중에 다시 자세히 얘기를 나누도록 하고요.

세수부족분 12조.

여러 가지 채우는 방법 중에 추경을 말씀하셨는데 올해 추경은 어느 정도 규모로 예상을 하십니까?-그동안에 여러 언론계에서 저한테 여쭤보는 분도 많고 그런데요.

저는 이렇게 봅니다.

추경의 규모를 정할 때는 우선 하나는 세입하고 또 앞으로 추가적으로 일자리 창출이라든지 또는 민생경제에 어떤 도움을 주는 세출 분야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양쪽을 고려해서 추경의 규모가 설정돼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은 제가 여기서 추경 규모를 어느 규모라 말씀드리는 것은 어떻게 보면 정확하지 않은 그런 말씀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앞서도 자꾸 강조드립니다마는 재정정책은 큰 정책 중 하나의 패키지입니다.

다른 정책조합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재정정책의 크기도 결정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는 세출과 세입을 고려해야 되고 다른 하나는 이런 부동산 정책 또는 금융정책 이런 것의 강도로 봐서 재정의 얼마만큼 담당을 해야 될 거냐 하는 것을 비교해서 그런 규모가 결정돼야 된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기획재정부 2차관께서는 12조 플러스 알파다.

이 정도 될 거다 그러는데 관건은 알파 아니겠습니까?2009년도에 28조.

그런데 올해 세수 예상 부족액이 12조니까 최소한 한 20조 이상은 돼야 되지 않겠냐.

그러니까 플러스알파가 약 8조 이상은 되자 않겠느냐, 이런 전망이 나오고 있거든요.

-여러 가지 시나리오를 생각할 수 있겠죠.

앞서 지금 말씀드린 대로 얼마만큼의 우리가 세출쪽에 그렇게 그러한 것을 새로운 하나의 지출증가 요인을 우리가 담을 거냐 하는 점, 또 앞서 말씀드린 대로 그런 정책조합에 있어서 다른 정책의 효과성 이런 것을 감안해서 말씀드러야 되기 때문에 어떤 숫자로 어느 정도가 돼야 된다는 것은 하나의 저는 시나리오일 뿐이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은 결국 추경이라는 것은 결국은 국회에서 심의해서 결정을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국회하고도 또 협의과정도 거쳐야 되기 때문에 그것은 아마 국회에 제출할 때 그 규모는 확정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또 얘기가 나온 김에 더 추경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추경은 규모도 관심이지만 어떻게 조달을 할 것이냐.

지금 야당에서는 추경편성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동의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재정적자, 균형재정문제를 감안했을 때 국채 발행에 대해서는 상당히 난색을 표하고 있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기본적으로 추경을 우리가 하는 필요성을 생각을 해 보면 진행자께서도 모두에 말씀을 하셨듯이 하나는 세입의 부족에서 오는 부분이 하나 있고요.

그게 지금 현재까지 우리가 간단하게 분석을 보더라도 한 12조 규모의 세입이 차질이 있으니까 그런 게 하나 있을 수 있고요.

두번째는 지출에 어느 정도 그게 있지 않습니까?그러면 과연 그걸 어떻게 조달할 거냐의 문제인데요.

기본적으로 이것이 출발점이 부족분에서 생겼기 때문에 다른 세수를 예를 들어서 증세를 한다든지 그러면 추경의 본래 필요성하고 사실은 상충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만큼의 세수가 만약에 확보될 수 있다면 그만큼 추경의 필요성이 필요가 없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추경의 전제는 앞서 얘기한 대로 그만큼의 세수의 결손, 그 다음에 이렇게 민간분야의 수요가 부족할 때 정부가 어느 정도 지출을 늘일 거냐 하는 것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적자의 증가가 불가피한 것입니다.

다만 그 규모에 따라서 그 적자를 얼마만큼 할까는 그 규모에 따라서 결정이 되는 것이죠.

-추경의 규모와 관련해서 얼마 전 부총리께서 KBS에 출연하셔서 민간경제를 활성화하는 그런 수준의 추경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어떤, 무슨 의미로...

-저는 두 가지 의미로 말씀드렸는데요.

하나는 정부가 일종의 펌프에 물을 주듯이 그런 것을 통해서 민간부문을, 기본적으로 민간부문이 활성화돼야 되는데 그런 역할을 하는 게 바로 이런 추경 내지는 정책의 패키지 아니겠습니까?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정말로 민간부문이 별로 느끼지 못하는 그런 추경은 사실은 그렇게 큰 의미가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어떤 확신하는 그런 게 있어야 된다 하는 정도의 재정정책에 하나의 자극제가 필요하다고 점에서 말씀드렸고요.

또 하나 중요한 점은 지금 많은 경우에 민간부문에 투자재원이 많이 있습니다.

투자재원이 많이 있는데 이게 어떻게 활용이 안 되고 있는데요.

그러면 왜 이렇게 민간부문들이 투자가 특히 설비투자가 잘 이루어지지 않느냐는 것은 결국은 미래에 대한 기대가 밝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건 뭐냐하면 어떻게 보면 정부의 책임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정부가 앞으로 미래에 대한 경제에 대해서 어느 정도 기대할 수 있는 그런 신호를 보내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런 두 가지 이유로 인해서 추경도 역시 그런 것을 감안한 그런 규모의 재정정책이 필요하다, 그런 뜻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추경에 대한 얘기는 이 정도로 마무리짓고요.

모두에 한국경제 상황에 대해서 어느 정도 진단을 했습니다마는 또 세계경제 여건이 우리에게는 대단히 또 직접적이고 굉장히 중요한 변수가 아니겠습니까?올해 세계경제는 어떻게 전망을 하십니까?-지금 많은 경제학자들이 한 가지 수수께끼 같은 것이 우리가 2008년, 2009년에 글로벌 경제위기를 겪었지 않았습니까?그래서 상당 부분 한 4년 내지 5년이 지나서 이제는 경제가 회복되리라, 그렇게 많이 예상들을 했는데 그게 실제 그렇게 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IMF 같은 데도 작년 10월에 세계경제 전망한 것하고 금년 1월에 전망한 거 앞으로 또 4월에 전망이 나오는데 자꾸 하향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마치 우리 경제에 대해서 우리가 당초보다 3%에서 2.3%로 하향전망을 하듯이 그러면 왜 그렇게 되느냐.

그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는 기존에 많은 확장적 정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제로금리에 가깝게 한다든지 양적완화를 한다든지 그것이 과거 같으면 그런 유동성 내지는 돈을 많이 푸는 것이 효과가 나타났는데 이제는 잘 안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결국은 요인이 돼서 세계경제에 대한 회복이 지연되고 있는 점이 하나고요.

두번째는 EU에서 여전히 그런 경제적인 불안감이 있습니다.

이것이 시장에 굉장히 심리적인 위축을 가져와서 결국은 이 두 가지 요인으로 인해서 세계경제가 아주 최악의 상황은 아니지만 회복은 상당히 더디다 하는 것이 일반적인 하나의 세계경제에 대한 전망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전망 때문에 우리 경제의 수출도 그렇게 밝은 전망도 못 내놓고 있죠.

그래서 지난 1/4분기에 거의 수출이 그냥 제로퍼센트 정도 증가,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그것이 어떻게 보면 이번에 좀 과감한 우리가 정책 패키지를 마련하게 된 하나의 배경이 되겠죠.

-이번 새 정부의 경제정책 방향을 발표한 내용을 보니까 또 가장 눈에 띄는 게 창조경제라는 단어인데요.

이 의미에 대해서는 상당히 해석이 분분한 것 같아요.

과연 창조경제란 도대체 무엇이다, 한번 설명을 해 주시죠.

-저는 그렇게 불분명한 개념이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데요.

저는 한번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끼 있는 청소년들이 많지 않습니까?그러니까 어떤 상상력이라든지 또는 창의력 그리고 또 과학기술 이런 것을 잘 기반으로 해서 또 그걸 통해서 새로운 지식이라든지 기술을 융합시켜서 그걸 통해서 결국은 경제운용을 하는데 그건 결국 일자리도 창출하고 또 시장도 마련하고 또 더 나아가서 국민의 삶의 질도 높이는 그런 하나의 커다란 패러다임의 변화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저는 창조경제가 어느 한 산업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경제운용 절반에 걸친 거다, 이렇게 저는 이해를 하고 또 그렇게 아마 우리가 운용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려서 이건 산업에 대한 것일 수도 있고 나아가서 교육일 수도 있고 또 어떻게 보면 우리가 그냥 흔히 얘기하는 중소기업하고 대기업의 협력관계도 이런 커다란 패러다임의 변화로 이해할 수 있고 한마디로 과거의 양적인 성장에서 이제는 좀 질적인 성장으로 바뀌는 그런 패러다임의 변화다, 이렇게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창조경제를 이야기하면서 모델로 삼는 나라가 이스라엘 아니겠습니까?인적자원은 우수한데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자원은 또 거의 없다시피하고.

우리나라...

어떻습니까?이런 이스라엘의 모델이 창조경제라고 그러면 우리가 거기에서 배워야 될 게 구체적으로 어떤 것이 있을까요?-예를 들면 우리가 특히 새로운 기업을 우리가 만든다고 생각을 하면 처음에 창업 단계가 있고 창업에서 어떤 아이디어를 가지고 회사를 만들지 않습니까?그걸 회사를 만들어서 결국은 아무래도 자본이 부족하고 그럴 테니까 흔히 코스닥에 상장한다든지 또는 그런 자본을 좀 회수할 수 있는 그런 장치를 만들어주고요.

또 나아가서 어떤 경우는 그것이 또 실패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그럴 때는 재도전한다든지 이런 어떤 선순환을 하나 만들어주는 그런 게 우리가 어떤 의미에서는 지금 이스라엘이 창업국가다, 이런 얘기하듯이 그런 형태가 될 수 있고요.

또 하나는 우리가 그동안 또 많이 노력은 했습니다마는 잘 안 되는 소위 창조적인 서비스업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방송이라든지 연예라든지 또는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의료, 관광 이런 쪽에 조금 더 창의성이 부여되면 좀더 많은 부가가치를 낼 수 있는 영역이 많거든요.

그런데 이건 왜 중요하냐면 다시 또 논의하겠지만 우리가 제일 큰 우리 정책방향의 우선순위가 일자리 창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일자리 창출을 어디서 우리가 찾아낼 거냐 하는 것은 이런 창조경제하고 연계시켜서 그동안에 많이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노력을 했지만 그야말로 우리가 좀 쓸 만한 또 질 좋은 일자리는 이런 데서 찾아줄 수밖에 없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저는 창조경제가 과거의 경제운용하고 다른 패턴의 경제운용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럼 과거와 다른 어떤 질적인 아주 좋은 일자리 창출에 직접적으로 연결이 될 수 있는 그런 패러다임으로 가기 위해서는 더더구나부처간의 칸막이라든가 정책의 융복합.

자주 폴리시믹스 얘기를 하셨습니까?그런 다양한 형태의 정책조합이 굉장히 중요시하게 되는데요.

경제수장으로서 어떻게 창조경제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창조경제, 앞서 제가 말씀드린 융합이라는 게 상당히 중요한 요소고 또 어떻게 보면 그게 창조경제의 핵을 이룬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이런 융합은 기업단위의 각 부문의 융합만이 아니라 우리 정부 내에서도 융합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저는 지난번에 우리 직원들하고 제가 취임식을 하지 않고 직원들하고 간담회를 하면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기획재정 업무를 맡고 있지만 우리 소속은 기획재정부가 아니라 박근혜 정부다.

이런 인식 하에 이제 각 부처가 하나의 골에 우리가 같이 융합해서.

그게 어떻게 보면 칸막이를 없애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행정에 있어서도 그런 융합이 없으면 시너지 효과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복지라는 예를 들더라도 유아교육을 한다 이런 것도 결국은 여러 개의 부처가 담당을 할지 모르지만 결국은 어떻게 하면 그런 질 좋은 유아교육을 제공하느냐 하는 것이 국민으로 볼 때는 어느 부처가 제공하는 것은 의미가 없는 것이거든요.

그런 의미에서도 지금 말씀드린 대로 부처간의 협업, 칸막이를 없애는 것, 이건 굉장히 중요한 창조경제의 하나의 기분이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부총리님 지금 그러면 2013 경제정책 방향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주제별로 얘기를 더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첫번째 정책 방향으로 꼽으신 게 일자리 창출이에요.

상당히 지금 성장률이 이렇게 저성장으로 가면 일자리 창출이 더 어려운 거 아닌가,이런 생각이 드는데 구체적으로 일자리 창출 계획 어떤 복안을 가지고 계신지.

-대단히 어렵고요.

이건 우리 대한민국만 고민하지 않고 지금 전세계가 다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그런 성장하고 이런 일자리 창출이 많이 유리된 현상이 나타나기 때문에 많은 고민을 하는데 우선적으로 저희는 크게 한 세 가지 방향으로 지금 접근하려고 합니다.

하나는 결국 일자리 창출이라는 것 노동에 대한 수요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노동에 대한 수요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기본적으로 성장을 빨리 회복하고 또 그런 일자리 창출을 많이 하는 소위 창조경제라는 기반 하에서 일자리 창출을 하는 것이 노동에 대한 수요가 되겠고요.

그러면 노동에 대한 수요를 잘 공급을 해 줘야 되지 않습니까?그런 수요에 적응할 수 있는 인력을 배출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이 교육이라든지 직업훈련 이런 것들이 다 그런 노동에 대한 공급이 잘 이루어져야지 지속가능한 그런 일자리가 되는 것이죠.

되는 것이죠.

일시적으로 가서 경기대응적인 일자리가 아니라 그게 노동의 공급에서 우리가 종합적으로 검토할 겁니다.

우리가 단순히 노동에 대한 수요만 보는 게 아니라 산업체하고 또 학교하고 연계를 어떻게 시켜서 실제 현장에서 쓰일 수 있는 인력을 배출하는 거 그게 두번째고요.

세번째는 노동시장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결국은 노동의 수요하고 공급이 잘 매치를 시켜야 되거든요.

그 노동시장에서 특히 중요한 것이 저는 노동의 형태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많은 경우에 물론 비정규직하고 정규직의 문제도 있지만 중요한 것은 적합한 업종 또는 적합한 형태를 만드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시간제 근로 같은 것이 그런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주부님들 같은 경우는 사실은 어떤 의미에서는 8시간이 불가능하신 분도 있고 어떤 면에서는 좀더 4시간이면 짧은 시간을 근무하고 싶은 분들이 있거든요.

그런 형태의 일자리를 자꾸 개발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 박근혜 정부가 과거 정부하고 달리 성장률을 타깃으로 목표로 내세운다든지 이렇게 하지 않고 두 가지 목표를 제시하는데 하나는 고용률을 70%로 하겠다는 게 하나고요.

또 하나는 중산층을 70%로 복원하겠다는 것인데요.

그 전자는 저는 대단한 중요한 의미를 과거 정부하고 다른 의미를 가졌다 이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고용률 70%를 할 때 그 고용은 반드시 8시간만의 고용이 아니라 정말로 바람직한 시간제 이런 것을 잘 개발해서 다 포함해야 되고 다른 선진국의 예를 봤습니다.

한 5년에 걸쳐서 과연 한 5%의 고용률 증가한 나라들 보니까요.

독일이라든지 네덜란드 이런 나라들이 그렇게 성공했더라고요.

그래서 좀 실제 내용을 들여다보니까 제가 지금 말씀드린 대로 고용의 형태도 다양하고 또 새로운 서비스 일자리를 많이 개발하고 그래서 우리도 이번에 그런 내용을 포함해서 일자리 창출 로드맵이라는 것을 저희가 4, 5월 중에 부처간의 협업을 통해서 만들려고 합니다.

그런 것이 대개 그런 내용을 담으려고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일자리와 관련해서는 청년들의 취업난이 가장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고요.

특히 우리 여성들이 물론 직업참여율이 많이 높아지긴 했습니다마는 여전히 고용률이 OECD에서 가장 꼴찌 아니겠습니까?특히 청년취업난, 여성들의 일자리 창출.

어떻게...

-청년고용은 정말 정부정책의 최우선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두 가지 의미에서 대단히 중요한데요.

하나는 우리가 소득은 결국 일자리에서 나온다는 측면에서 중요하고 또 하나는 청년들은 이건 생애 첫 직장이거든요.

그러니까 일이라는 데 자기가 접하다는 의미에서도 앞으로의 자기 경력에 있어서도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두 가지를 결국은 최우선 과제로 해결해 줘야 되는데 그게 앞서 말씀드린 대로 어떡하면 청년들이 할 수 있는 일자리를 마련해 주느냐.

예를 들면 해외에 많이 진출을 하게 한다든지 또는 지금 말씀드린 대로 여러 가지 적합한 산업체하고 연계시켜서 가급적이면 대학을 졸업한 분들을 산업체에 흡수하게끔 한다든지 그런 일자리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든지 또 학교하고의 연계를 강화한다든지 이런 걸 통해서 이루어져야 될 것 같고요.

또 여성의 일자리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우리의 결국 성장장재력이 떨어지고 있는데요.

그걸 그나마 버틴 것은 여성입니다.

지금 보면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율이 OECD 중 중하위족에 속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전체적으로 보면 대개 한 62, 3% 정도의 경제활동 참여를 하는데요.

여자가 한 52, 3% 되고요.

남자가 70% 됩니다.

그러니까 남자하고 여성의 여성활동참가비가 한 72, 3%밖에 안 돼요.

그런데 스웨덴이라든지 또는 핀란드 또는 이런 나라들을 보면 거의 한 85% 정도 됩니다.

남성의 경제활동 참여하고 여성의 참여가 거의 비슷한 거죠.

그렇게 돼야지 노동의 공급도 늘어나고 또 여성들도 어떻게 보면 아주 의미 있는 일자리에서 결국 소득을 창출할 수 있고 그래서 우리가 왜 0세에서 5세까지 영유아에 대해서 시설지원을 한다든지 또는 양육지원을 하는 것이 바로 그렇게 있어서의 경제활동 참여를 유도하려는 그런 목적입니다.

-부총리님, 이번에는 민생안정문제, 정책방향 중에서 두번째 주제인데요.

최근에 작년에 지난해 말이죠.

공공요금들이 잇따라 인상이 돼서 상당히 물가에 부담을 주고 있고요.

또 그다음에 서민들의 가계부채문제 또 교육비 문제.

상당히 서민들의 고통을 가중시키는 그런 문제들인데 이런 민생안정대책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죠.

-크게 분리를 한다면 하나는 물가의 안정이 되겠고요.

다른 하나는 결국 복지하고 관련된 하나의 서민생활의 안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물가는 제가 취임한 다음 날 가락동시장을 한번 갔었습니다.

그런데 역시 우리가 전체적으로 금년 2월까지 소비자물가상승률이 한 1.5% 그렇게 되는데요.

실제로 신선물가 다시 말해서 농산물이라든지 이런 것은 한 7% 이상 올랐습니다.

상대적으로 전체 평균 물가에서 많이 오른 거죠.

그래서 그 물가 안정을 위해서 결국은 과거와 같이 이번에 품목별 물가관리제를 폐지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실제적으로 성과라는 측면에서도 그렇게 큰 성공을 거뒀다고 보기 어렵고 오히려 시장을 왜곡하는 현상만 나타나기 때문에 이번에는 조금 구조적으로 물가안정을 접근하자 그래서 그게 바로 제일 중요한 건 유통체제의 개선입니다.

그래서 과거에 여러 정부가 시도했지만 안 됐지만 이번에는 정말 계통출하를 강화한다든지.

저희가 유통구조 개선이라는 태스크포스를 구성했습니다.

이건 이 정부에서 반드시 해결을 해서 그런 면에서 구조적인 물가를 어떻게 보면 잡으려고 하고 있고요.

지금 말씀드린 대로 공공요금의 경우는 원가상승요인이 있으면 현실에 반영을 해야 되겠죠.

그렇지만 공공요금에 원가하고 관계없는 부분이 원가에 소위 말해서 이전돼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공공요금 원가검증제도 같은 것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어떤 공공요금에 유가라든지 이런 걸 올리지 않고 다른 행정적인 비용이 올랐는데 그걸 공공요금에 이전한다는 것은 그건 불합리하기 때문에 과연 그런 원가를 검증해서 이것을 정부가 직접 하기보다는 오히려 소비자단체가 나서서 검증을 해 보니까 이러이러한 요소가 있다 해서 그것을 가급적 시정하는 방항으로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물가쪽은 과거처럼 품목간의 물가를 다룬다기보다는 이제는 좀 구조적인 물가 어떤 안정책에 방점을 두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가계부채 대책의 일환으로 국민행복기금이 출범하지 않았습니까?그런데 일부에서는 또 앞으로 또 집값이 더 하락을 하면 가계부채가 또 급속도로 부실화될 것이다라는 우려가 있고요.

또 한 가지는 그동안 성실하게 채무를 상환해 왔던 다수 채무자들하고의 형평성 문제 이 두 가지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저는 이번에 국민행복기금 같은 것의 취지는 크게 봐서 세 가지가 과거하고 다르다고 보는데요.

첫번째는 기본적으로 그 사람들에게 이러한 채무에 대한 면제 내지는 채무조건을 바꿔주는 것의 기본 취지가 자활의 능력하고 연계시켜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내용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결국은 그 사람들의 자활하고 연계시켜서 그게 안 됐을 때는 오히려 그 혜택을 주지 않는 것이어야 되고 그런 의미에서 일종의 모럴해저드 같은 것은 억제할 수 있다고 보고요.

두번째는 지금 좋은 지적을 하셨는데 상당 부분 결국 가계부채가 결국 주택하고 연계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부동산대책을 어떻게 보면 저희가 부동산대책 속에 그런 것을 정상화한다는 이유 중의 하나가 바로 가계부채하고 연계해서도 우리가 다룬다 하는 점이고요.

세번째는 정말로 이분들이 그런 채무에 대한 최고의 압박을 받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경제활동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사회적인 하나의 안전망 차원에서 이분들을 받아줄 필요가 있다.

그래서 저는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앞서 일부분에서 지적되는 비판적인 것은 저희가 얼마든지 물론 그런 것을 고려해서 하겠지만 이 제도 자체의 취지는 상당히 저는 잘 짜여진 제도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렌트푸어라든가 하우스푸어 이런 얘기들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마는 종합적인 부동산안정, 부동산대책이죠.

일단 시간표는 내놓으셨어요.

대략 한 4월쯤에는 대책을 내놓겠다 이러셨는데 구체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안들이 어떤 게 있는지요?-그야말로 경제원리상 결국 주택도 공급하고 수요에 의해서 가격이 결정되는 거 아니겠어요?그러니까 지금 주택가격이 떨어진다는 것은 양쪽의 측면에서 다 볼 수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그러한 주택공급이 많이 공급이 된 측면이 하나 있고요.

두번째로는 수요가 없어서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수요가 없다는 얘기는 집값이 자꾸 더 떨어질 것 같으니까 자꾸 구입을 유예하게 되니까 결국 자꾸 이런 악순환이 생기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번에 주로 국토부를 중심으로 이런 부동산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데요.

일종의 부동산 거래의 정상화라는 그런 방향에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양쪽으로 그러니까 공급쪽에서 우리가 지나치게 공급되는 것은 없는지 그런 걸 살펴보고 수요측에서 세제라든지 주택금융에서 수요를 좀 유발할 수 있는 게 없는지 그런 것을 좀 저희가 마련하고 있어서 저는 기대하셔도 좋을 거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규제완화 측면에서 봤을 때 세제라면 양도소득세라든가 취득세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런 것도 다뤄보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부에서는 LTV나 DTI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마는 그런 부분도 손댈, 한번 들여다볼...

-특히 강령 부분은 저희 기획재정부에서도 볼 문제지만 또 금융위원회에서도 좀 관장을 하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는 LTV라든지 또는 지금 말씀드린 대로 DTI 이런 부분은 부동산도 관련돼 있지만 사실은 금융정책 전체에 하나의 중요한 파트를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양쪽의 균형적인 시각에서 볼 필요는 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번에는 경제정책 방향 세번째 주제가 경제민주화 아니겠습니까?공정한 경쟁시스템을 마련하고 그 다음에 경영의 투명성이라든가 또 책임성 이런 걸 높이고 경제적 약자를 보호하겠다 이렇게 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제도들이 지금 검토가 되고 있는지요?-저는 기본적으로 대통령께서 취임사에서도 밝히시고 또 기회 있을 때마다 강조하셨지만 경제민주화는 앞서도 말씀드린 창조경제 내지는 우리 경제정책 운용의 기반입니다.

원칙이 선 시장경제 질서의 확립이라는 것은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여러 가지 국정과제에 이미 많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총수일가의 사익 편취 행위에 대한 규제를 한다든지 또는 신규 순환출자에 대해서 금지를 한다든지 또는 소액주주의 권리를 보호하는 걸 한다든지 또는 어떤 일감몰아주기에 대해서 한다든지.

이런 것은 한마디로 공정한 경쟁을 우리가 마련하기 위한 것이고 그것은 이미 국정과제에 담겨져 있는 것을 이번에 어떻게 조속히 실현해야 되느냐 하는 걸로 지금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그 얘기는 뭐냐하면 추가적으로 우리가 새로운 것을 찾기보다는 기존의 국정과제에 있는 것을 차질없이 실천해야 된다는 것을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어떻습니까, 경제민주화 여러 가지 뒷받침하는 시책을 시행하기 위해서도 법체계 같은 것도 상당히 정비할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이미 일부 법령은 국회에 지금 계류중인 것도 있고요.

또 일부 그와 관련된 법령을 준비하는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박근혜 정부가 새로운 경제정책 방향을 제시했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이걸 기다리지 말고 빠른 시일 내에 소위 실천을 해 줌으로써 그런 모습을 국민이 느끼도록 다시 말씀드려서 공정한 경쟁질서가 전에 비해서 빨리 확립돼간다 하는 것을 우리가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그렇게 실천하는 것이 저는 중요하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경제정책 방향 네번째 주제가 리스크 관리를 강화하겠다, 이렇게 돼 있는데요.

물론 세계경제가 굉장히 복잡하고 불확실성이 아주 커지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리스크 관리 문제가 상당히 중요한 이슈로 떠오르고 있는데 어떤 배경에서 리스크 관리를 강화하겠다 이렇게 하신 건지.

-특히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에 정부의 역할에서 여러 가지 고민들을 많이 합니다, 각 나라가.

그중 제일 중요한 것이 이렇게 외부의 충격 내지는 위기가 닥쳤을 때 이걸 어떻게 회복하고 어떻게 극복하냐는 문제인데요.

잘 아시다시피 우리 경제는 상대적으로 개방돼 있고 또 그런 어떤 의미에서는 금융시장의 규모도 작기 때문에 그런 리스크가 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는 자본의 유출입에 관해서 우리가 리스크 관리를 철저하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건 우리가 외환위기에서 뼈아픈 교훈이거든요.

그래서 그동안 거시경제 3종세트다 그래서 선물환 규제를 한다든지 아니면 외국인이 국내 채권에 대해서 과세를 한다든지 또는 예금성 자본유입에 대해서는 부담금을 매긴다든지 그런 논의들을 많이 해서 그것이 서울에 열린 G20 정상회의를 통해서 각국의 동의를 이뤄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지금 포함하고 있는데 문제는 그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언제든지 우리가 2008년 때처럼 휩쓸릴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거시경제정책을 아주 잘 안정적으로 운용을 하고 필요한 경우에 그러한 외환의 수급에 있어서 우리가 이용을 할 수 있게끔 다른 나라하고 스와프 하는 그런 체제를 마련한다든지 그렇게 해야 될 것 같고요.

또 하나 리스크 중 큰 건 앞서 지적하신 가계부채 같은 문제죠, 국내쪽으로.

그건 앞서 말씀드린 대로 부동산대책이라든지 또는 국민행복기금이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가급적 그런 위험요인을 줄여가는 것이죠.

-최근 우리 경제의 위험변수 중 하나가 환율문제 아니겠습니까?일본 같은 경우에 상당히 공세적으로 환율공세를 피하고 있는데 이런 외환환율정책 앞으로 어떻게 가져가야 될까요.

좀 간단하게.

-저는 정책당국자로서 환율의 수준, 방향,전망 그것은 언급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요.

다만 보다 중요한 것은 환율에 대해서 환율정책보다는 그런 영향을 받는 기업들에 대해서 어떤 대책을 할 거냐.

그러니까 엔저에 의해서 일본하고 경쟁하는 수출기업을 어떻게 지원할 거냐 그런 면에서 중소기업 수출 지원을 강화한다든지 또는 FTA를 활용해서 시장을 넓혀준다든지 또는 중소기업이 어렵기 때문에 코트라 같은 것을 통해서 좀더 계약을 원활하게 한다든지 그런 쪽으로 도와주는 데 초점을 맞추고요.

정말로 환율이 굉장히 급변상태가 있지만 그럴 때는 정말 환율의 급변을 완화하는 노력을 해야 됩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얼마 전에 또 재정정책과 함께 금융통화정책의 중요성을 강조하시지 않았습니까?또 이런 과정에서 혹시 중앙은행, 통화당국하고 엇박자가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도 제기가 됐는데 어떤 생각...

-저는 엇박자라고 생각하지 않고요.

한국은행 총재님하고는 또 자주 만나서 의견교환을 하고요.

또 경제상황에 대한 인식을 나누고 그러는데요.

저희가 이번에 새 정부 경제정책 방향을 만들 때 한국은행에 총액한도대출제가 있습니다.

그것의 지원을 강화하겠다 하는 것은 협의를 해서 저희가 이번에 포함시켰거든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한은은 그런 인식을 하고 있는데 다만 금리 이런 것은 어떻게 보면 한국은행의 고유의 역할이고 또 금리를 결정하실 때는 또 여러 가지 요소를 고려하시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는 큰 지금 말씀드린 엇박자 내지는 충돌이다, 저는 그렇게는 생각하지 않고 있습니다.

-시간이 많이 됐는데요.

경제수장으로서 어떻습니까?재임기간 동안에 반드시 이것만은 실현해야겠다, 그런 경제정책 있으면 마지막으로 좀 꼽아주시고요.

국민한테 당부드리고 싶은 얘기 있으면 해 주십시오.

-첫번째는 경제를 살리는 것이죠.

두번째는 바로 이 창조경제라는 그런 패러다임을 통해서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서 이제는 우리도 선진국으로 가는 그런 희망을 국민들한테 주는 것이고요.

국민들께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어렵지만 저희가 외환위기라든지 이런 것을 극복한 저력이 있기 때문에 정부도 최대한 노력을 하고 또 국민 여러분도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현오석 경제부총리와 함께 새 정부의 경제정책 방향을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어려운 경제를 단번에 해결하는 만병통치약이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그래서 경제는 선택의 문제라고 합니다.

아무쪼록 새 정부의 경제정책이 중산층과 서민의 삶을 개선하고 또 장기적으로 성장잠재력까지 키우는 약효를 거두기를 기대해 봅니다.

KBS일요진단 여기서 모두 마칩니다.

고맙습니다.
  • 박근혜 정부 경제 정책은?
    • 입력 2013-03-31 09:03:48
    • 수정2013-03-31 10:48:13
    일요진단 라이브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홍기섭입니다.

수출과 내수, 투자 할 것 없이 우리 경제가 매우 어려운 상황에서 박근혜 정부의 경제정책 청사진이 제시됐습니다.

돈은 돈대로 풀고 창조경제로 경제전반에 활력을 불어넣겠다는 게 핵심내용입니다.

KBS일요진단 오늘은 박근혜 정부의 경제사령탑인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함께 새 정부의 경제정책 방향을 집중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자리에 지금 현오석 경제부총리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안녕하십니까.

-바쁘실 텐데 이렇게 자리를 함께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경제부총리로 취임을 하신 지가 이제 열흘 정도 되셨죠.

청문절차도 거치시고.

그동안에 현장도 방문하시고, 틈틈이.

또 업무파악하시느라고 무척 분주하셨을 것 같은데요.

소회가 어떻습니까?-임명장 받은 지 일주일 지났습니다.

그런데 내정부터 지금까지 한 한 달여 기간 동안에 사실은 목요일날 발표된 박근혜 정부 2013년 경제정책 방향 마련을 위해서 부처하고 협의를 한다든지 또는 전문가 의견 그리고 현장에도 다녀보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지금 진행자께서 말씀하신 대로 제가 KDI원장 시절에 느꼈던 점 또 최근에 이렇게 경제상황에 대해서 파악한 것보다 사실은 일반 국민들이 느끼는 경제는 훨씬 더 어려운 상황이 아닌가, 그런 인식을 하게 됐습니다.

-앞으로 박근혜 정부 경제수장으로서 한국 경제를 이끌어가는 선장 역할을 하실 텐데 어떻습니까?지금 우리 한국 경제 지금 상황을 어떻게 진단하고 계시는지요.

-한 세 가지 측면에서 상당히 어렵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하나는 현재 나타난 여러 가지 경제지표 그것이 소비가 되든 투자가 되든 또는 수출이 되든 국내적인 여건이 우선 굉장히 부진한 그런 모습을 우선 보여주고 있다,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두번째로는 일반적인 경제심리랄까요, 그런 것도 많이 위축되어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 세번째로는 전반적인 세계경제의 여건도 물론 그것이 최악의 상황은 벗어났다고 하지만 회복까지는 또 상당한 시간이 걸리지 않을까 하는 전체적으로 상당히 힘든 그러한 상황에서 지금 박근혜 정부가 출발하고 있다, 그렇게 느끼고 있습니다.

-올해 2013년도 경제정책 방향을 설정한 내용을 보니까 말이죠.

당초 경제성장을 3%에서 2.3%로 대폭 낮춰서 이렇게 전망치를 내놓으셨는데 일부에서는 성장률 쇼크라고 이렇게 받아들일 정도 아니겠습니까?이렇게 낮게 잡은 이유가 어디가 있습니까?-앞서 제가 먼저 언급해 드린 대로 경제실상을 국민들한테 우선 소상하게 그리고 또 솔직하게 알릴 필요가 있다는 취지에서 현재의 상황을 좀 반영한 경제전망이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두번째로는 이런 경제상황에 추가적으로 특히 재정의 여건이 아주 좋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재정 여건이란 건 결국은 당초에 우리가 작년도에 예산을 편성하면서 금년도에 대개 세입이, 좀더 쉽게 말씀드리면 세금이 얼마가 걷힐 것이다라는 것을 예상을 했는데 작년도의 실적치가 작년도에 한3.

5% 성장을 하리라고 해서 작년도 성장을 했는데 실제 나온 것은 2%거든요.

그 얘기는 뭐냐하면 작년도의 실적에 따라서 금년도에 법인세라든지 소득세를 내게 되죠.

그러니까 작년도 실적이 예상보다 아주 저조한 데서 세수가 많이 줄어들고요.

또 하나는 부가가치세 같은 것은 금년도에 성과에 따라서 금년도 세수로 잡히는데 금년도 경제 역시 2% 초반에 머물기 때문에 이런 세수 여건이 나빠져서.

세수 여건이 나빠진다는 것은 당초대로 우리가 세출을 그대로 추진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만약에 다른 조치,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많이 논의되는 그러한 세입을 좀 보전하기 위한 추가경정예산이 없으면 그 자체가 미국의 경우처럼 정부지출이 그렇게 줄어드는 상황을 피할 수가 없게 돼서 그런 것을 감안하면 결국 경제는 2% 초반대로 그렇게 전망이 되어서 저희가 그런 사실을 우선 국민께 알려드리고 그런 전제 하에서 정책수립이 필요하다 하는 점을 강조해 드렸습니다.

-사실 일반 국민들 입장에서는 엄살이길 바라는 그런 마음도 있습니다마는 상당히 경제여건이 대단히 어려운 현실을 감안한 거다, 이런 말씀이신데 또 일부에서는 이렇게 성장률을 대폭 낮춰잡은 게 혹시 추경편성을 위한 명분쌓기가 아니겠는가, 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근본적으로 저는 어떤 정책이든지 정책에 근간이 되는 상황에 대한 인식은 좀 분명히 하고 정책을 세워야 된다고 봅니다.

상황이 나빠지면 나빠진 것을 토대로 해서 정책을 세워야 되는데 우리가 마치 정책을 의식해서 이런 상황을 우리가 왜곡할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번도 마찬가지로 앞서 말씀드린 대로 현재의 그런 소비라든지 투자의 지표라든지 또는 세계경제의 여건 그리고 또 지금 말씀드린 대로 세입의 상황이 현재 이렇게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그 나타난 걸 토대로 해서 우리가 정책을 세울 수밖에 없고 따라서 그것은 추경을 의식해서 이런 전망을 왜곡했다는 것은 저는 타당치 않은 지적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추경편성을 위해서 일부러 전망치를 낮춘 게 아니라면 어떻습니까?전 정부 경제정책 당국자들이 전망을 좀 부실하게 한 것은 부인할 수 없는 것 같은데.

-물론 저도 KDI에서 많은 전망을 해 왔지만 사실 정확한 전망을 하는 건 쉽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전망하는 사람은 변명을 해서는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떻게 보면 그런 모든 상황을 좀 잘 좀더 파악을 해서 전망을 했더라면 조금 더 우리가 예산을 편성한다든지 할 때 좀더 재정정책에 있어서 좀 다른 그런 모습을 가져올 수 있지 않았나 하는 아쉬움은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또 그분들 나름대로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또 어떻게 보면 전망을 했고 또 많은 경우에 이런 세계경제의 여건이 특히 미국도 그렇고 EU도 역시 회복될 듯 될 듯 하면서 지연된 건 사실이거든요.

그런 것을 감안한다면.

결과적으로 전망이 당초 예상보다 자꾸 나빠지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것이 그렇게 크게 전망에 대해서 우리가 많은 비난을 한다든지 그렇게 하기에는 조금 전망 상황 자체가 상당히 어려웠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지금 경제여건이 굉장히 좋지 않으면서 재정 여건이 아주 특히 어렵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국세수입 같은 경우도 상당히 적게 지금 잡히고 있고요.

더더구나 세외수입도 불투명하고 말이죠.

재정 여건이 굉장히 취약하게 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세수확대 문제가 자연스럽게 나오는데 어떤 복안을 가지고 계시는지.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경제가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서 여러 가지 정책이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저는 기본적으로 재정정책 하나만 가지고 이것을 풀 수는 없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재정정책, 금융정책, 외환정책 또는 부동산정책 이렇게 해서 전체를 하나의 패키지로 다뤄서 이걸 우리가 문제해결 노력을 해야 되겠죠.

그런데 그중에서 지금 언급을 하셔서 재정정책에 해당되는 것을 보면 기본적으로 이런 민간부문이 어렵기 때문에 재정에서 보완해 줄 필요가 있거든요.

그런데 특히 우선적으로 세입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당초에 예상했던 것보다 많이 잡으면 한 12조 정도 그런 세입의 차질이 있습니다.

국세쪽에서 한 6조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세외수입, 우리가 공기업의 주식을 매각하려고 우리가 예상했던 것이 매각절차라는 게 어려워서 그만큼의 세수가 확보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을 보완하는 그런 재정조치 그게 추가 예상이 되겠죠.

그래서 그런 것을 우리가 마련해야 될 것 같고요.

두번째는 앞서도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런 것이 결국 민간으로 하여금 투자도 유인시키고 또 소비 심리도 회복시키려면 재정정책이 물론 하나의 일종의 시발점이 되지만 다른 것하고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번에 특히 좀 미시적인 정책으로 부동산정책이라든지 또는 일자리를 창출하는 정책이라든지 또는 금융면에서 특히 수출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정책 이런 것을 하나의 정책조합으로 우리가 추진하려고 한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올해 중점적으로 추진하게 될 그런 경제정책 방향이랄까요, 정책조합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나중에 다시 자세히 얘기를 나누도록 하고요.

세수부족분 12조.

여러 가지 채우는 방법 중에 추경을 말씀하셨는데 올해 추경은 어느 정도 규모로 예상을 하십니까?-그동안에 여러 언론계에서 저한테 여쭤보는 분도 많고 그런데요.

저는 이렇게 봅니다.

추경의 규모를 정할 때는 우선 하나는 세입하고 또 앞으로 추가적으로 일자리 창출이라든지 또는 민생경제에 어떤 도움을 주는 세출 분야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양쪽을 고려해서 추경의 규모가 설정돼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은 제가 여기서 추경 규모를 어느 규모라 말씀드리는 것은 어떻게 보면 정확하지 않은 그런 말씀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앞서도 자꾸 강조드립니다마는 재정정책은 큰 정책 중 하나의 패키지입니다.

다른 정책조합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재정정책의 크기도 결정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는 세출과 세입을 고려해야 되고 다른 하나는 이런 부동산 정책 또는 금융정책 이런 것의 강도로 봐서 재정의 얼마만큼 담당을 해야 될 거냐 하는 것을 비교해서 그런 규모가 결정돼야 된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기획재정부 2차관께서는 12조 플러스 알파다.

이 정도 될 거다 그러는데 관건은 알파 아니겠습니까?2009년도에 28조.

그런데 올해 세수 예상 부족액이 12조니까 최소한 한 20조 이상은 돼야 되지 않겠냐.

그러니까 플러스알파가 약 8조 이상은 되자 않겠느냐, 이런 전망이 나오고 있거든요.

-여러 가지 시나리오를 생각할 수 있겠죠.

앞서 지금 말씀드린 대로 얼마만큼의 우리가 세출쪽에 그렇게 그러한 것을 새로운 하나의 지출증가 요인을 우리가 담을 거냐 하는 점, 또 앞서 말씀드린 대로 그런 정책조합에 있어서 다른 정책의 효과성 이런 것을 감안해서 말씀드러야 되기 때문에 어떤 숫자로 어느 정도가 돼야 된다는 것은 하나의 저는 시나리오일 뿐이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은 결국 추경이라는 것은 결국은 국회에서 심의해서 결정을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국회하고도 또 협의과정도 거쳐야 되기 때문에 그것은 아마 국회에 제출할 때 그 규모는 확정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또 얘기가 나온 김에 더 추경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추경은 규모도 관심이지만 어떻게 조달을 할 것이냐.

지금 야당에서는 추경편성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동의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재정적자, 균형재정문제를 감안했을 때 국채 발행에 대해서는 상당히 난색을 표하고 있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기본적으로 추경을 우리가 하는 필요성을 생각을 해 보면 진행자께서도 모두에 말씀을 하셨듯이 하나는 세입의 부족에서 오는 부분이 하나 있고요.

그게 지금 현재까지 우리가 간단하게 분석을 보더라도 한 12조 규모의 세입이 차질이 있으니까 그런 게 하나 있을 수 있고요.

두번째는 지출에 어느 정도 그게 있지 않습니까?그러면 과연 그걸 어떻게 조달할 거냐의 문제인데요.

기본적으로 이것이 출발점이 부족분에서 생겼기 때문에 다른 세수를 예를 들어서 증세를 한다든지 그러면 추경의 본래 필요성하고 사실은 상충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만큼의 세수가 만약에 확보될 수 있다면 그만큼 추경의 필요성이 필요가 없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추경의 전제는 앞서 얘기한 대로 그만큼의 세수의 결손, 그 다음에 이렇게 민간분야의 수요가 부족할 때 정부가 어느 정도 지출을 늘일 거냐 하는 것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적자의 증가가 불가피한 것입니다.

다만 그 규모에 따라서 그 적자를 얼마만큼 할까는 그 규모에 따라서 결정이 되는 것이죠.

-추경의 규모와 관련해서 얼마 전 부총리께서 KBS에 출연하셔서 민간경제를 활성화하는 그런 수준의 추경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어떤, 무슨 의미로...

-저는 두 가지 의미로 말씀드렸는데요.

하나는 정부가 일종의 펌프에 물을 주듯이 그런 것을 통해서 민간부문을, 기본적으로 민간부문이 활성화돼야 되는데 그런 역할을 하는 게 바로 이런 추경 내지는 정책의 패키지 아니겠습니까?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정말로 민간부문이 별로 느끼지 못하는 그런 추경은 사실은 그렇게 큰 의미가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어떤 확신하는 그런 게 있어야 된다 하는 정도의 재정정책에 하나의 자극제가 필요하다고 점에서 말씀드렸고요.

또 하나 중요한 점은 지금 많은 경우에 민간부문에 투자재원이 많이 있습니다.

투자재원이 많이 있는데 이게 어떻게 활용이 안 되고 있는데요.

그러면 왜 이렇게 민간부문들이 투자가 특히 설비투자가 잘 이루어지지 않느냐는 것은 결국은 미래에 대한 기대가 밝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건 뭐냐하면 어떻게 보면 정부의 책임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정부가 앞으로 미래에 대한 경제에 대해서 어느 정도 기대할 수 있는 그런 신호를 보내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런 두 가지 이유로 인해서 추경도 역시 그런 것을 감안한 그런 규모의 재정정책이 필요하다, 그런 뜻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추경에 대한 얘기는 이 정도로 마무리짓고요.

모두에 한국경제 상황에 대해서 어느 정도 진단을 했습니다마는 또 세계경제 여건이 우리에게는 대단히 또 직접적이고 굉장히 중요한 변수가 아니겠습니까?올해 세계경제는 어떻게 전망을 하십니까?-지금 많은 경제학자들이 한 가지 수수께끼 같은 것이 우리가 2008년, 2009년에 글로벌 경제위기를 겪었지 않았습니까?그래서 상당 부분 한 4년 내지 5년이 지나서 이제는 경제가 회복되리라, 그렇게 많이 예상들을 했는데 그게 실제 그렇게 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IMF 같은 데도 작년 10월에 세계경제 전망한 것하고 금년 1월에 전망한 거 앞으로 또 4월에 전망이 나오는데 자꾸 하향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마치 우리 경제에 대해서 우리가 당초보다 3%에서 2.3%로 하향전망을 하듯이 그러면 왜 그렇게 되느냐.

그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는 기존에 많은 확장적 정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제로금리에 가깝게 한다든지 양적완화를 한다든지 그것이 과거 같으면 그런 유동성 내지는 돈을 많이 푸는 것이 효과가 나타났는데 이제는 잘 안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결국은 요인이 돼서 세계경제에 대한 회복이 지연되고 있는 점이 하나고요.

두번째는 EU에서 여전히 그런 경제적인 불안감이 있습니다.

이것이 시장에 굉장히 심리적인 위축을 가져와서 결국은 이 두 가지 요인으로 인해서 세계경제가 아주 최악의 상황은 아니지만 회복은 상당히 더디다 하는 것이 일반적인 하나의 세계경제에 대한 전망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전망 때문에 우리 경제의 수출도 그렇게 밝은 전망도 못 내놓고 있죠.

그래서 지난 1/4분기에 거의 수출이 그냥 제로퍼센트 정도 증가,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그것이 어떻게 보면 이번에 좀 과감한 우리가 정책 패키지를 마련하게 된 하나의 배경이 되겠죠.

-이번 새 정부의 경제정책 방향을 발표한 내용을 보니까 또 가장 눈에 띄는 게 창조경제라는 단어인데요.

이 의미에 대해서는 상당히 해석이 분분한 것 같아요.

과연 창조경제란 도대체 무엇이다, 한번 설명을 해 주시죠.

-저는 그렇게 불분명한 개념이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데요.

저는 한번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끼 있는 청소년들이 많지 않습니까?그러니까 어떤 상상력이라든지 또는 창의력 그리고 또 과학기술 이런 것을 잘 기반으로 해서 또 그걸 통해서 새로운 지식이라든지 기술을 융합시켜서 그걸 통해서 결국은 경제운용을 하는데 그건 결국 일자리도 창출하고 또 시장도 마련하고 또 더 나아가서 국민의 삶의 질도 높이는 그런 하나의 커다란 패러다임의 변화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저는 창조경제가 어느 한 산업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경제운용 절반에 걸친 거다, 이렇게 저는 이해를 하고 또 그렇게 아마 우리가 운용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려서 이건 산업에 대한 것일 수도 있고 나아가서 교육일 수도 있고 또 어떻게 보면 우리가 그냥 흔히 얘기하는 중소기업하고 대기업의 협력관계도 이런 커다란 패러다임의 변화로 이해할 수 있고 한마디로 과거의 양적인 성장에서 이제는 좀 질적인 성장으로 바뀌는 그런 패러다임의 변화다, 이렇게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창조경제를 이야기하면서 모델로 삼는 나라가 이스라엘 아니겠습니까?인적자원은 우수한데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자원은 또 거의 없다시피하고.

우리나라...

어떻습니까?이런 이스라엘의 모델이 창조경제라고 그러면 우리가 거기에서 배워야 될 게 구체적으로 어떤 것이 있을까요?-예를 들면 우리가 특히 새로운 기업을 우리가 만든다고 생각을 하면 처음에 창업 단계가 있고 창업에서 어떤 아이디어를 가지고 회사를 만들지 않습니까?그걸 회사를 만들어서 결국은 아무래도 자본이 부족하고 그럴 테니까 흔히 코스닥에 상장한다든지 또는 그런 자본을 좀 회수할 수 있는 그런 장치를 만들어주고요.

또 나아가서 어떤 경우는 그것이 또 실패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그럴 때는 재도전한다든지 이런 어떤 선순환을 하나 만들어주는 그런 게 우리가 어떤 의미에서는 지금 이스라엘이 창업국가다, 이런 얘기하듯이 그런 형태가 될 수 있고요.

또 하나는 우리가 그동안 또 많이 노력은 했습니다마는 잘 안 되는 소위 창조적인 서비스업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방송이라든지 연예라든지 또는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의료, 관광 이런 쪽에 조금 더 창의성이 부여되면 좀더 많은 부가가치를 낼 수 있는 영역이 많거든요.

그런데 이건 왜 중요하냐면 다시 또 논의하겠지만 우리가 제일 큰 우리 정책방향의 우선순위가 일자리 창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일자리 창출을 어디서 우리가 찾아낼 거냐 하는 것은 이런 창조경제하고 연계시켜서 그동안에 많이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노력을 했지만 그야말로 우리가 좀 쓸 만한 또 질 좋은 일자리는 이런 데서 찾아줄 수밖에 없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저는 창조경제가 과거의 경제운용하고 다른 패턴의 경제운용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럼 과거와 다른 어떤 질적인 아주 좋은 일자리 창출에 직접적으로 연결이 될 수 있는 그런 패러다임으로 가기 위해서는 더더구나부처간의 칸막이라든가 정책의 융복합.

자주 폴리시믹스 얘기를 하셨습니까?그런 다양한 형태의 정책조합이 굉장히 중요시하게 되는데요.

경제수장으로서 어떻게 창조경제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창조경제, 앞서 제가 말씀드린 융합이라는 게 상당히 중요한 요소고 또 어떻게 보면 그게 창조경제의 핵을 이룬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이런 융합은 기업단위의 각 부문의 융합만이 아니라 우리 정부 내에서도 융합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저는 지난번에 우리 직원들하고 제가 취임식을 하지 않고 직원들하고 간담회를 하면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기획재정 업무를 맡고 있지만 우리 소속은 기획재정부가 아니라 박근혜 정부다.

이런 인식 하에 이제 각 부처가 하나의 골에 우리가 같이 융합해서.

그게 어떻게 보면 칸막이를 없애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행정에 있어서도 그런 융합이 없으면 시너지 효과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복지라는 예를 들더라도 유아교육을 한다 이런 것도 결국은 여러 개의 부처가 담당을 할지 모르지만 결국은 어떻게 하면 그런 질 좋은 유아교육을 제공하느냐 하는 것이 국민으로 볼 때는 어느 부처가 제공하는 것은 의미가 없는 것이거든요.

그런 의미에서도 지금 말씀드린 대로 부처간의 협업, 칸막이를 없애는 것, 이건 굉장히 중요한 창조경제의 하나의 기분이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부총리님 지금 그러면 2013 경제정책 방향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주제별로 얘기를 더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첫번째 정책 방향으로 꼽으신 게 일자리 창출이에요.

상당히 지금 성장률이 이렇게 저성장으로 가면 일자리 창출이 더 어려운 거 아닌가,이런 생각이 드는데 구체적으로 일자리 창출 계획 어떤 복안을 가지고 계신지.

-대단히 어렵고요.

이건 우리 대한민국만 고민하지 않고 지금 전세계가 다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그런 성장하고 이런 일자리 창출이 많이 유리된 현상이 나타나기 때문에 많은 고민을 하는데 우선적으로 저희는 크게 한 세 가지 방향으로 지금 접근하려고 합니다.

하나는 결국 일자리 창출이라는 것 노동에 대한 수요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노동에 대한 수요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기본적으로 성장을 빨리 회복하고 또 그런 일자리 창출을 많이 하는 소위 창조경제라는 기반 하에서 일자리 창출을 하는 것이 노동에 대한 수요가 되겠고요.

그러면 노동에 대한 수요를 잘 공급을 해 줘야 되지 않습니까?그런 수요에 적응할 수 있는 인력을 배출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이 교육이라든지 직업훈련 이런 것들이 다 그런 노동에 대한 공급이 잘 이루어져야지 지속가능한 그런 일자리가 되는 것이죠.

되는 것이죠.

일시적으로 가서 경기대응적인 일자리가 아니라 그게 노동의 공급에서 우리가 종합적으로 검토할 겁니다.

우리가 단순히 노동에 대한 수요만 보는 게 아니라 산업체하고 또 학교하고 연계를 어떻게 시켜서 실제 현장에서 쓰일 수 있는 인력을 배출하는 거 그게 두번째고요.

세번째는 노동시장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결국은 노동의 수요하고 공급이 잘 매치를 시켜야 되거든요.

그 노동시장에서 특히 중요한 것이 저는 노동의 형태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많은 경우에 물론 비정규직하고 정규직의 문제도 있지만 중요한 것은 적합한 업종 또는 적합한 형태를 만드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시간제 근로 같은 것이 그런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주부님들 같은 경우는 사실은 어떤 의미에서는 8시간이 불가능하신 분도 있고 어떤 면에서는 좀더 4시간이면 짧은 시간을 근무하고 싶은 분들이 있거든요.

그런 형태의 일자리를 자꾸 개발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 박근혜 정부가 과거 정부하고 달리 성장률을 타깃으로 목표로 내세운다든지 이렇게 하지 않고 두 가지 목표를 제시하는데 하나는 고용률을 70%로 하겠다는 게 하나고요.

또 하나는 중산층을 70%로 복원하겠다는 것인데요.

그 전자는 저는 대단한 중요한 의미를 과거 정부하고 다른 의미를 가졌다 이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고용률 70%를 할 때 그 고용은 반드시 8시간만의 고용이 아니라 정말로 바람직한 시간제 이런 것을 잘 개발해서 다 포함해야 되고 다른 선진국의 예를 봤습니다.

한 5년에 걸쳐서 과연 한 5%의 고용률 증가한 나라들 보니까요.

독일이라든지 네덜란드 이런 나라들이 그렇게 성공했더라고요.

그래서 좀 실제 내용을 들여다보니까 제가 지금 말씀드린 대로 고용의 형태도 다양하고 또 새로운 서비스 일자리를 많이 개발하고 그래서 우리도 이번에 그런 내용을 포함해서 일자리 창출 로드맵이라는 것을 저희가 4, 5월 중에 부처간의 협업을 통해서 만들려고 합니다.

그런 것이 대개 그런 내용을 담으려고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일자리와 관련해서는 청년들의 취업난이 가장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고요.

특히 우리 여성들이 물론 직업참여율이 많이 높아지긴 했습니다마는 여전히 고용률이 OECD에서 가장 꼴찌 아니겠습니까?특히 청년취업난, 여성들의 일자리 창출.

어떻게...

-청년고용은 정말 정부정책의 최우선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두 가지 의미에서 대단히 중요한데요.

하나는 우리가 소득은 결국 일자리에서 나온다는 측면에서 중요하고 또 하나는 청년들은 이건 생애 첫 직장이거든요.

그러니까 일이라는 데 자기가 접하다는 의미에서도 앞으로의 자기 경력에 있어서도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두 가지를 결국은 최우선 과제로 해결해 줘야 되는데 그게 앞서 말씀드린 대로 어떡하면 청년들이 할 수 있는 일자리를 마련해 주느냐.

예를 들면 해외에 많이 진출을 하게 한다든지 또는 지금 말씀드린 대로 여러 가지 적합한 산업체하고 연계시켜서 가급적이면 대학을 졸업한 분들을 산업체에 흡수하게끔 한다든지 그런 일자리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든지 또 학교하고의 연계를 강화한다든지 이런 걸 통해서 이루어져야 될 것 같고요.

또 여성의 일자리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우리의 결국 성장장재력이 떨어지고 있는데요.

그걸 그나마 버틴 것은 여성입니다.

지금 보면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율이 OECD 중 중하위족에 속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전체적으로 보면 대개 한 62, 3% 정도의 경제활동 참여를 하는데요.

여자가 한 52, 3% 되고요.

남자가 70% 됩니다.

그러니까 남자하고 여성의 여성활동참가비가 한 72, 3%밖에 안 돼요.

그런데 스웨덴이라든지 또는 핀란드 또는 이런 나라들을 보면 거의 한 85% 정도 됩니다.

남성의 경제활동 참여하고 여성의 참여가 거의 비슷한 거죠.

그렇게 돼야지 노동의 공급도 늘어나고 또 여성들도 어떻게 보면 아주 의미 있는 일자리에서 결국 소득을 창출할 수 있고 그래서 우리가 왜 0세에서 5세까지 영유아에 대해서 시설지원을 한다든지 또는 양육지원을 하는 것이 바로 그렇게 있어서의 경제활동 참여를 유도하려는 그런 목적입니다.

-부총리님, 이번에는 민생안정문제, 정책방향 중에서 두번째 주제인데요.

최근에 작년에 지난해 말이죠.

공공요금들이 잇따라 인상이 돼서 상당히 물가에 부담을 주고 있고요.

또 그다음에 서민들의 가계부채문제 또 교육비 문제.

상당히 서민들의 고통을 가중시키는 그런 문제들인데 이런 민생안정대책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죠.

-크게 분리를 한다면 하나는 물가의 안정이 되겠고요.

다른 하나는 결국 복지하고 관련된 하나의 서민생활의 안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물가는 제가 취임한 다음 날 가락동시장을 한번 갔었습니다.

그런데 역시 우리가 전체적으로 금년 2월까지 소비자물가상승률이 한 1.5% 그렇게 되는데요.

실제로 신선물가 다시 말해서 농산물이라든지 이런 것은 한 7% 이상 올랐습니다.

상대적으로 전체 평균 물가에서 많이 오른 거죠.

그래서 그 물가 안정을 위해서 결국은 과거와 같이 이번에 품목별 물가관리제를 폐지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실제적으로 성과라는 측면에서도 그렇게 큰 성공을 거뒀다고 보기 어렵고 오히려 시장을 왜곡하는 현상만 나타나기 때문에 이번에는 조금 구조적으로 물가안정을 접근하자 그래서 그게 바로 제일 중요한 건 유통체제의 개선입니다.

그래서 과거에 여러 정부가 시도했지만 안 됐지만 이번에는 정말 계통출하를 강화한다든지.

저희가 유통구조 개선이라는 태스크포스를 구성했습니다.

이건 이 정부에서 반드시 해결을 해서 그런 면에서 구조적인 물가를 어떻게 보면 잡으려고 하고 있고요.

지금 말씀드린 대로 공공요금의 경우는 원가상승요인이 있으면 현실에 반영을 해야 되겠죠.

그렇지만 공공요금에 원가하고 관계없는 부분이 원가에 소위 말해서 이전돼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공공요금 원가검증제도 같은 것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어떤 공공요금에 유가라든지 이런 걸 올리지 않고 다른 행정적인 비용이 올랐는데 그걸 공공요금에 이전한다는 것은 그건 불합리하기 때문에 과연 그런 원가를 검증해서 이것을 정부가 직접 하기보다는 오히려 소비자단체가 나서서 검증을 해 보니까 이러이러한 요소가 있다 해서 그것을 가급적 시정하는 방항으로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물가쪽은 과거처럼 품목간의 물가를 다룬다기보다는 이제는 좀 구조적인 물가 어떤 안정책에 방점을 두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가계부채 대책의 일환으로 국민행복기금이 출범하지 않았습니까?그런데 일부에서는 또 앞으로 또 집값이 더 하락을 하면 가계부채가 또 급속도로 부실화될 것이다라는 우려가 있고요.

또 한 가지는 그동안 성실하게 채무를 상환해 왔던 다수 채무자들하고의 형평성 문제 이 두 가지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저는 이번에 국민행복기금 같은 것의 취지는 크게 봐서 세 가지가 과거하고 다르다고 보는데요.

첫번째는 기본적으로 그 사람들에게 이러한 채무에 대한 면제 내지는 채무조건을 바꿔주는 것의 기본 취지가 자활의 능력하고 연계시켜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내용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결국은 그 사람들의 자활하고 연계시켜서 그게 안 됐을 때는 오히려 그 혜택을 주지 않는 것이어야 되고 그런 의미에서 일종의 모럴해저드 같은 것은 억제할 수 있다고 보고요.

두번째는 지금 좋은 지적을 하셨는데 상당 부분 결국 가계부채가 결국 주택하고 연계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부동산대책을 어떻게 보면 저희가 부동산대책 속에 그런 것을 정상화한다는 이유 중의 하나가 바로 가계부채하고 연계해서도 우리가 다룬다 하는 점이고요.

세번째는 정말로 이분들이 그런 채무에 대한 최고의 압박을 받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경제활동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사회적인 하나의 안전망 차원에서 이분들을 받아줄 필요가 있다.

그래서 저는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앞서 일부분에서 지적되는 비판적인 것은 저희가 얼마든지 물론 그런 것을 고려해서 하겠지만 이 제도 자체의 취지는 상당히 저는 잘 짜여진 제도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렌트푸어라든가 하우스푸어 이런 얘기들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마는 종합적인 부동산안정, 부동산대책이죠.

일단 시간표는 내놓으셨어요.

대략 한 4월쯤에는 대책을 내놓겠다 이러셨는데 구체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안들이 어떤 게 있는지요?-그야말로 경제원리상 결국 주택도 공급하고 수요에 의해서 가격이 결정되는 거 아니겠어요?그러니까 지금 주택가격이 떨어진다는 것은 양쪽의 측면에서 다 볼 수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그러한 주택공급이 많이 공급이 된 측면이 하나 있고요.

두번째로는 수요가 없어서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수요가 없다는 얘기는 집값이 자꾸 더 떨어질 것 같으니까 자꾸 구입을 유예하게 되니까 결국 자꾸 이런 악순환이 생기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번에 주로 국토부를 중심으로 이런 부동산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데요.

일종의 부동산 거래의 정상화라는 그런 방향에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양쪽으로 그러니까 공급쪽에서 우리가 지나치게 공급되는 것은 없는지 그런 걸 살펴보고 수요측에서 세제라든지 주택금융에서 수요를 좀 유발할 수 있는 게 없는지 그런 것을 좀 저희가 마련하고 있어서 저는 기대하셔도 좋을 거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규제완화 측면에서 봤을 때 세제라면 양도소득세라든가 취득세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런 것도 다뤄보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부에서는 LTV나 DTI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마는 그런 부분도 손댈, 한번 들여다볼...

-특히 강령 부분은 저희 기획재정부에서도 볼 문제지만 또 금융위원회에서도 좀 관장을 하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는 LTV라든지 또는 지금 말씀드린 대로 DTI 이런 부분은 부동산도 관련돼 있지만 사실은 금융정책 전체에 하나의 중요한 파트를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양쪽의 균형적인 시각에서 볼 필요는 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번에는 경제정책 방향 세번째 주제가 경제민주화 아니겠습니까?공정한 경쟁시스템을 마련하고 그 다음에 경영의 투명성이라든가 또 책임성 이런 걸 높이고 경제적 약자를 보호하겠다 이렇게 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제도들이 지금 검토가 되고 있는지요?-저는 기본적으로 대통령께서 취임사에서도 밝히시고 또 기회 있을 때마다 강조하셨지만 경제민주화는 앞서도 말씀드린 창조경제 내지는 우리 경제정책 운용의 기반입니다.

원칙이 선 시장경제 질서의 확립이라는 것은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여러 가지 국정과제에 이미 많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총수일가의 사익 편취 행위에 대한 규제를 한다든지 또는 신규 순환출자에 대해서 금지를 한다든지 또는 소액주주의 권리를 보호하는 걸 한다든지 또는 어떤 일감몰아주기에 대해서 한다든지.

이런 것은 한마디로 공정한 경쟁을 우리가 마련하기 위한 것이고 그것은 이미 국정과제에 담겨져 있는 것을 이번에 어떻게 조속히 실현해야 되느냐 하는 걸로 지금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그 얘기는 뭐냐하면 추가적으로 우리가 새로운 것을 찾기보다는 기존의 국정과제에 있는 것을 차질없이 실천해야 된다는 것을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어떻습니까, 경제민주화 여러 가지 뒷받침하는 시책을 시행하기 위해서도 법체계 같은 것도 상당히 정비할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이미 일부 법령은 국회에 지금 계류중인 것도 있고요.

또 일부 그와 관련된 법령을 준비하는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박근혜 정부가 새로운 경제정책 방향을 제시했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이걸 기다리지 말고 빠른 시일 내에 소위 실천을 해 줌으로써 그런 모습을 국민이 느끼도록 다시 말씀드려서 공정한 경쟁질서가 전에 비해서 빨리 확립돼간다 하는 것을 우리가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그렇게 실천하는 것이 저는 중요하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경제정책 방향 네번째 주제가 리스크 관리를 강화하겠다, 이렇게 돼 있는데요.

물론 세계경제가 굉장히 복잡하고 불확실성이 아주 커지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리스크 관리 문제가 상당히 중요한 이슈로 떠오르고 있는데 어떤 배경에서 리스크 관리를 강화하겠다 이렇게 하신 건지.

-특히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에 정부의 역할에서 여러 가지 고민들을 많이 합니다, 각 나라가.

그중 제일 중요한 것이 이렇게 외부의 충격 내지는 위기가 닥쳤을 때 이걸 어떻게 회복하고 어떻게 극복하냐는 문제인데요.

잘 아시다시피 우리 경제는 상대적으로 개방돼 있고 또 그런 어떤 의미에서는 금융시장의 규모도 작기 때문에 그런 리스크가 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는 자본의 유출입에 관해서 우리가 리스크 관리를 철저하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건 우리가 외환위기에서 뼈아픈 교훈이거든요.

그래서 그동안 거시경제 3종세트다 그래서 선물환 규제를 한다든지 아니면 외국인이 국내 채권에 대해서 과세를 한다든지 또는 예금성 자본유입에 대해서는 부담금을 매긴다든지 그런 논의들을 많이 해서 그것이 서울에 열린 G20 정상회의를 통해서 각국의 동의를 이뤄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지금 포함하고 있는데 문제는 그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언제든지 우리가 2008년 때처럼 휩쓸릴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거시경제정책을 아주 잘 안정적으로 운용을 하고 필요한 경우에 그러한 외환의 수급에 있어서 우리가 이용을 할 수 있게끔 다른 나라하고 스와프 하는 그런 체제를 마련한다든지 그렇게 해야 될 것 같고요.

또 하나 리스크 중 큰 건 앞서 지적하신 가계부채 같은 문제죠, 국내쪽으로.

그건 앞서 말씀드린 대로 부동산대책이라든지 또는 국민행복기금이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가급적 그런 위험요인을 줄여가는 것이죠.

-최근 우리 경제의 위험변수 중 하나가 환율문제 아니겠습니까?일본 같은 경우에 상당히 공세적으로 환율공세를 피하고 있는데 이런 외환환율정책 앞으로 어떻게 가져가야 될까요.

좀 간단하게.

-저는 정책당국자로서 환율의 수준, 방향,전망 그것은 언급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요.

다만 보다 중요한 것은 환율에 대해서 환율정책보다는 그런 영향을 받는 기업들에 대해서 어떤 대책을 할 거냐.

그러니까 엔저에 의해서 일본하고 경쟁하는 수출기업을 어떻게 지원할 거냐 그런 면에서 중소기업 수출 지원을 강화한다든지 또는 FTA를 활용해서 시장을 넓혀준다든지 또는 중소기업이 어렵기 때문에 코트라 같은 것을 통해서 좀더 계약을 원활하게 한다든지 그런 쪽으로 도와주는 데 초점을 맞추고요.

정말로 환율이 굉장히 급변상태가 있지만 그럴 때는 정말 환율의 급변을 완화하는 노력을 해야 됩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얼마 전에 또 재정정책과 함께 금융통화정책의 중요성을 강조하시지 않았습니까?또 이런 과정에서 혹시 중앙은행, 통화당국하고 엇박자가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도 제기가 됐는데 어떤 생각...

-저는 엇박자라고 생각하지 않고요.

한국은행 총재님하고는 또 자주 만나서 의견교환을 하고요.

또 경제상황에 대한 인식을 나누고 그러는데요.

저희가 이번에 새 정부 경제정책 방향을 만들 때 한국은행에 총액한도대출제가 있습니다.

그것의 지원을 강화하겠다 하는 것은 협의를 해서 저희가 이번에 포함시켰거든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한은은 그런 인식을 하고 있는데 다만 금리 이런 것은 어떻게 보면 한국은행의 고유의 역할이고 또 금리를 결정하실 때는 또 여러 가지 요소를 고려하시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는 큰 지금 말씀드린 엇박자 내지는 충돌이다, 저는 그렇게는 생각하지 않고 있습니다.

-시간이 많이 됐는데요.

경제수장으로서 어떻습니까?재임기간 동안에 반드시 이것만은 실현해야겠다, 그런 경제정책 있으면 마지막으로 좀 꼽아주시고요.

국민한테 당부드리고 싶은 얘기 있으면 해 주십시오.

-첫번째는 경제를 살리는 것이죠.

두번째는 바로 이 창조경제라는 그런 패러다임을 통해서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서 이제는 우리도 선진국으로 가는 그런 희망을 국민들한테 주는 것이고요.

국민들께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어렵지만 저희가 외환위기라든지 이런 것을 극복한 저력이 있기 때문에 정부도 최대한 노력을 하고 또 국민 여러분도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현오석 경제부총리와 함께 새 정부의 경제정책 방향을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어려운 경제를 단번에 해결하는 만병통치약이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그래서 경제는 선택의 문제라고 합니다.

아무쪼록 새 정부의 경제정책이 중산층과 서민의 삶을 개선하고 또 장기적으로 성장잠재력까지 키우는 약효를 거두기를 기대해 봅니다.

KBS일요진단 여기서 모두 마칩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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