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 “국정원이 사이버 위기 총괄”

<앵커 멘트>

사이버 테러에 대응하기 위해, 국가정보원이 민간 부문까지 총괄토록 하는 법안을 새누리당이 준비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기는 격이라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해 정치적 논란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임세흠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난달 20일 사이버 공격은 KBS를 비롯한 방송사와 은행 등 국민 생활에 큰 영향을 미치는 곳에 집중됐습니다.

<녹취> 임종인(고대 정보보호대학원 교수) : "발전소라든지 영등포 정수장 공격해서 사흘 정도 수돗물 못 나오게 만들수도 있죠. 금융도 온통 마비시키고."

현재 사이버테러 대응 조직은 방통위(민간)와 안전행정부(정부), 검찰·경찰(사이버수사), 또 국방부로, 흩어져 있습니다.

신속하고 체계적인 대응을 위해 총괄 지휘 기관이 필요하다는 취지 아래 국정원이 그 역할을 하는 법안을 새누리당이 준비하고 있습니다.

<녹취> 서상기(새누리당 의원) : "국정원에서 통합적으로 사이버테러 예방, 방어하는데 앞장선다고 조금도 문제 될 것 없다고 생각합니다."

민주당은 국정원의 민간 감시와 정치 개입을 초래할 수 있다며 반대합니다.

대신 중립적인 정부 기구나 기관 신설을 제시합니다.

<녹취> 박기춘(민주당 원내대표) : "사이버위기에 편승해서 사이버사찰법, 사이버감시법을 제정하려는 시도는 또 다시 국민적 저항을 자초할 것이라는 점을 거듭해서 경고합니다. "

비슷한 내용의 법안은 지난 2008년에도 국회에 제출됐습니다.

하지만 정치권은 이번과 같은 논리로 다투다 대안을 마련하지 못했고, 디도스에 사이버 테러는 반복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임세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