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본문 영역

상세페이지

새누리 “국정원이 사이버 위기 총괄”
입력 2013.04.01 (06:15) 수정 2013.04.01 (07:14) 뉴스광장 1부
자동재생
동영상영역 시작
동영상영역 끝
<앵커 멘트>

사이버 테러에 대응하기 위해, 국가정보원이 민간 부문까지 총괄토록 하는 법안을 새누리당이 준비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기는 격이라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해 정치적 논란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임세흠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난달 20일 사이버 공격은 KBS를 비롯한 방송사와 은행 등 국민 생활에 큰 영향을 미치는 곳에 집중됐습니다.

<녹취> 임종인(고대 정보보호대학원 교수) : "발전소라든지 영등포 정수장 공격해서 사흘 정도 수돗물 못 나오게 만들수도 있죠. 금융도 온통 마비시키고."

현재 사이버테러 대응 조직은 방통위(민간)와 안전행정부(정부), 검찰·경찰(사이버수사), 또 국방부로, 흩어져 있습니다.

신속하고 체계적인 대응을 위해 총괄 지휘 기관이 필요하다는 취지 아래 국정원이 그 역할을 하는 법안을 새누리당이 준비하고 있습니다.

<녹취> 서상기(새누리당 의원) : "국정원에서 통합적으로 사이버테러 예방, 방어하는데 앞장선다고 조금도 문제 될 것 없다고 생각합니다."

민주당은 국정원의 민간 감시와 정치 개입을 초래할 수 있다며 반대합니다.

대신 중립적인 정부 기구나 기관 신설을 제시합니다.

<녹취> 박기춘(민주당 원내대표) : "사이버위기에 편승해서 사이버사찰법, 사이버감시법을 제정하려는 시도는 또 다시 국민적 저항을 자초할 것이라는 점을 거듭해서 경고합니다. "

비슷한 내용의 법안은 지난 2008년에도 국회에 제출됐습니다.

하지만 정치권은 이번과 같은 논리로 다투다 대안을 마련하지 못했고, 디도스에 사이버 테러는 반복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임세흠입니다.
  • 새누리 “국정원이 사이버 위기 총괄”
    • 입력 2013-04-01 06:17:12
    • 수정2013-04-01 07:14:35
    뉴스광장 1부
<앵커 멘트>

사이버 테러에 대응하기 위해, 국가정보원이 민간 부문까지 총괄토록 하는 법안을 새누리당이 준비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기는 격이라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해 정치적 논란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임세흠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난달 20일 사이버 공격은 KBS를 비롯한 방송사와 은행 등 국민 생활에 큰 영향을 미치는 곳에 집중됐습니다.

<녹취> 임종인(고대 정보보호대학원 교수) : "발전소라든지 영등포 정수장 공격해서 사흘 정도 수돗물 못 나오게 만들수도 있죠. 금융도 온통 마비시키고."

현재 사이버테러 대응 조직은 방통위(민간)와 안전행정부(정부), 검찰·경찰(사이버수사), 또 국방부로, 흩어져 있습니다.

신속하고 체계적인 대응을 위해 총괄 지휘 기관이 필요하다는 취지 아래 국정원이 그 역할을 하는 법안을 새누리당이 준비하고 있습니다.

<녹취> 서상기(새누리당 의원) : "국정원에서 통합적으로 사이버테러 예방, 방어하는데 앞장선다고 조금도 문제 될 것 없다고 생각합니다."

민주당은 국정원의 민간 감시와 정치 개입을 초래할 수 있다며 반대합니다.

대신 중립적인 정부 기구나 기관 신설을 제시합니다.

<녹취> 박기춘(민주당 원내대표) : "사이버위기에 편승해서 사이버사찰법, 사이버감시법을 제정하려는 시도는 또 다시 국민적 저항을 자초할 것이라는 점을 거듭해서 경고합니다. "

비슷한 내용의 법안은 지난 2008년에도 국회에 제출됐습니다.

하지만 정치권은 이번과 같은 논리로 다투다 대안을 마련하지 못했고, 디도스에 사이버 테러는 반복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임세흠입니다.
kbs가 손수 골랐습니다. 네이버에서도 보세요.
뉴스광장 1부 전체보기
기자 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