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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문제있는 조서라도 구체적 내용은 살펴봐야”
입력 2013.04.01 (09:46) 사회
진술조서에 문제가 있더라도 범행과 관련해 구체적인 진술이 나왔다면 혐의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있는지 면밀히 살펴봐야 한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1부는 승차 요금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된 송 모 씨 등 버스기사 13명에 대한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전주지방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재판부는 피의자 진술조서에 증거 능력이 없다며 원심이 무죄를 선고했지만, 피고인들의 동료가 범행 수법을 매우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는 만큼 횡령을 인정할만한 증명이 있는지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송 씨 등은 승객이 승차권을 사지 않은 채 현금을 내고 버스에 타면 미리 빼돌렸던 승차권을 회사에 내고 돈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앞서 1·2심은 송씨 등의 진술조서에 진술거부권에 대한 답변이 자필로 쓰여있지 않거나 서명이 없고, 변호인 참여도 부당하게 배제돼 증거로 삼을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 대법 “문제있는 조서라도 구체적 내용은 살펴봐야”
    • 입력 2013-04-01 09:46:17
    사회
진술조서에 문제가 있더라도 범행과 관련해 구체적인 진술이 나왔다면 혐의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있는지 면밀히 살펴봐야 한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1부는 승차 요금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된 송 모 씨 등 버스기사 13명에 대한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전주지방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재판부는 피의자 진술조서에 증거 능력이 없다며 원심이 무죄를 선고했지만, 피고인들의 동료가 범행 수법을 매우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는 만큼 횡령을 인정할만한 증명이 있는지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송 씨 등은 승객이 승차권을 사지 않은 채 현금을 내고 버스에 타면 미리 빼돌렸던 승차권을 회사에 내고 돈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앞서 1·2심은 송씨 등의 진술조서에 진술거부권에 대한 답변이 자필로 쓰여있지 않거나 서명이 없고, 변호인 참여도 부당하게 배제돼 증거로 삼을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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