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도 사업용 화물자동차 신규 허가 ‘동결’

국토교통부가 올해 사업용 화물자동차의 신규 허가를 내주지 않기로 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사업용 화물자동차의 신규 허가를 동결하는 내용의 '2013년도 화물자동차 운수사업 공급기준'을 고시했습니다.

사업용 화물자동차는 지난해 말 기준으로 40만여 대에 달해 적정 공급량을 2.6% 초과한 상태입니다.

국토부는 지난 2004년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을 등록제에서 허가제로 전환한 이후 지난해까지 새로 허가를 내주지 않았지만 초과 공급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 동결 방침을 1년 더 연장하기로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생활·사업장 폐기물 운반 차량과 운반용 피견인차량, 살수용차량 등 특수 차량은 허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