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보호관찰 제도 제 역할 못해
입력 2013.04.01 (09:53)
수정 2013.04.01 (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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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범죄를 저지른 청소년이 개선될 가능성이 클 경우 소년원에 들어가는 대신 보호관찰을 받습니다.
하지만, 보호관찰 기간에 다시 범죄를 저지르는 청소년이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그 이유를 강인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지난해 주차된 택시만을 골라 현금을 훔치다 경찰에 붙잡힌 초등학생 강모 군.
당시, 보호관찰 기간 중 절도로 결국 소년원 신세를 졌습니다.
보호관찰기간에도 청소년 범죄가 계속되는 이유는 뭘까?
형식적인 관리가 가장 큰 문젭니다.
<녹취> 보호관찰 학생(음성변조) : "외박하다가 걸리면“너 외박했니? 너 그냥 소년원 가라. 안 되겠다."라고 해요. 그러면 애들이 되게 싫어하거든요. 보호관찰선생님에게 의지를 안 하려고 해요."
보호관찰 인력 부족도 한 몫하고 있습니다.
전국의 보호관찰대상 청소년은 2만 2천여 명으로 직원 한 명당 평균 120명의 청소년을 맡고 있습니다.
OECD국가 평균치보다 4배나 많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사회적응 교육과 심리치료를 기대하기란 어렵습니다.
<인터뷰> 민덕희(제주보호관찰소 관찰과장) : "예산, 인력 부족 등으로 대상자의 마음을 충분히 읽고 거기데 따른 적절한 지도와 감독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보호관찰제도가 실효를 거두지 못하면서 10대들이 다시 범죄에 빠져들고 있습니다.
KBS 뉴스 강인희입니다.
범죄를 저지른 청소년이 개선될 가능성이 클 경우 소년원에 들어가는 대신 보호관찰을 받습니다.
하지만, 보호관찰 기간에 다시 범죄를 저지르는 청소년이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그 이유를 강인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지난해 주차된 택시만을 골라 현금을 훔치다 경찰에 붙잡힌 초등학생 강모 군.
당시, 보호관찰 기간 중 절도로 결국 소년원 신세를 졌습니다.
보호관찰기간에도 청소년 범죄가 계속되는 이유는 뭘까?
형식적인 관리가 가장 큰 문젭니다.
<녹취> 보호관찰 학생(음성변조) : "외박하다가 걸리면“너 외박했니? 너 그냥 소년원 가라. 안 되겠다."라고 해요. 그러면 애들이 되게 싫어하거든요. 보호관찰선생님에게 의지를 안 하려고 해요."
보호관찰 인력 부족도 한 몫하고 있습니다.
전국의 보호관찰대상 청소년은 2만 2천여 명으로 직원 한 명당 평균 120명의 청소년을 맡고 있습니다.
OECD국가 평균치보다 4배나 많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사회적응 교육과 심리치료를 기대하기란 어렵습니다.
<인터뷰> 민덕희(제주보호관찰소 관찰과장) : "예산, 인력 부족 등으로 대상자의 마음을 충분히 읽고 거기데 따른 적절한 지도와 감독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보호관찰제도가 실효를 거두지 못하면서 10대들이 다시 범죄에 빠져들고 있습니다.
KBS 뉴스 강인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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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소년 보호관찰 제도 제 역할 못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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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3-04-01 09:55:42
- 수정2013-04-01 10:07:22
<앵커 멘트>
범죄를 저지른 청소년이 개선될 가능성이 클 경우 소년원에 들어가는 대신 보호관찰을 받습니다.
하지만, 보호관찰 기간에 다시 범죄를 저지르는 청소년이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그 이유를 강인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지난해 주차된 택시만을 골라 현금을 훔치다 경찰에 붙잡힌 초등학생 강모 군.
당시, 보호관찰 기간 중 절도로 결국 소년원 신세를 졌습니다.
보호관찰기간에도 청소년 범죄가 계속되는 이유는 뭘까?
형식적인 관리가 가장 큰 문젭니다.
<녹취> 보호관찰 학생(음성변조) : "외박하다가 걸리면“너 외박했니? 너 그냥 소년원 가라. 안 되겠다."라고 해요. 그러면 애들이 되게 싫어하거든요. 보호관찰선생님에게 의지를 안 하려고 해요."
보호관찰 인력 부족도 한 몫하고 있습니다.
전국의 보호관찰대상 청소년은 2만 2천여 명으로 직원 한 명당 평균 120명의 청소년을 맡고 있습니다.
OECD국가 평균치보다 4배나 많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사회적응 교육과 심리치료를 기대하기란 어렵습니다.
<인터뷰> 민덕희(제주보호관찰소 관찰과장) : "예산, 인력 부족 등으로 대상자의 마음을 충분히 읽고 거기데 따른 적절한 지도와 감독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보호관찰제도가 실효를 거두지 못하면서 10대들이 다시 범죄에 빠져들고 있습니다.
KBS 뉴스 강인희입니다.
범죄를 저지른 청소년이 개선될 가능성이 클 경우 소년원에 들어가는 대신 보호관찰을 받습니다.
하지만, 보호관찰 기간에 다시 범죄를 저지르는 청소년이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그 이유를 강인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지난해 주차된 택시만을 골라 현금을 훔치다 경찰에 붙잡힌 초등학생 강모 군.
당시, 보호관찰 기간 중 절도로 결국 소년원 신세를 졌습니다.
보호관찰기간에도 청소년 범죄가 계속되는 이유는 뭘까?
형식적인 관리가 가장 큰 문젭니다.
<녹취> 보호관찰 학생(음성변조) : "외박하다가 걸리면“너 외박했니? 너 그냥 소년원 가라. 안 되겠다."라고 해요. 그러면 애들이 되게 싫어하거든요. 보호관찰선생님에게 의지를 안 하려고 해요."
보호관찰 인력 부족도 한 몫하고 있습니다.
전국의 보호관찰대상 청소년은 2만 2천여 명으로 직원 한 명당 평균 120명의 청소년을 맡고 있습니다.
OECD국가 평균치보다 4배나 많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사회적응 교육과 심리치료를 기대하기란 어렵습니다.
<인터뷰> 민덕희(제주보호관찰소 관찰과장) : "예산, 인력 부족 등으로 대상자의 마음을 충분히 읽고 거기데 따른 적절한 지도와 감독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보호관찰제도가 실효를 거두지 못하면서 10대들이 다시 범죄에 빠져들고 있습니다.
KBS 뉴스 강인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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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인희 기자 inhee@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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