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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보호관찰 제도 제 역할 못해
입력 2013.04.01 (09:53) 수정 2013.04.01 (10:07) 930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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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범죄를 저지른 청소년이 개선될 가능성이 클 경우 소년원에 들어가는 대신 보호관찰을 받습니다.

하지만, 보호관찰 기간에 다시 범죄를 저지르는 청소년이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그 이유를 강인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지난해 주차된 택시만을 골라 현금을 훔치다 경찰에 붙잡힌 초등학생 강모 군.

당시, 보호관찰 기간 중 절도로 결국 소년원 신세를 졌습니다.

보호관찰기간에도 청소년 범죄가 계속되는 이유는 뭘까?

형식적인 관리가 가장 큰 문젭니다.

<녹취> 보호관찰 학생(음성변조) : "외박하다가 걸리면“너 외박했니? 너 그냥 소년원 가라. 안 되겠다."라고 해요. 그러면 애들이 되게 싫어하거든요. 보호관찰선생님에게 의지를 안 하려고 해요."

보호관찰 인력 부족도 한 몫하고 있습니다.

전국의 보호관찰대상 청소년은 2만 2천여 명으로 직원 한 명당 평균 120명의 청소년을 맡고 있습니다.

OECD국가 평균치보다 4배나 많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사회적응 교육과 심리치료를 기대하기란 어렵습니다.

<인터뷰> 민덕희(제주보호관찰소 관찰과장) : "예산, 인력 부족 등으로 대상자의 마음을 충분히 읽고 거기데 따른 적절한 지도와 감독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보호관찰제도가 실효를 거두지 못하면서 10대들이 다시 범죄에 빠져들고 있습니다.

KBS 뉴스 강인희입니다.
  • 청소년 보호관찰 제도 제 역할 못해
    • 입력 2013-04-01 09:55:42
    • 수정2013-04-01 10:07:22
    930뉴스
<앵커 멘트>

범죄를 저지른 청소년이 개선될 가능성이 클 경우 소년원에 들어가는 대신 보호관찰을 받습니다.

하지만, 보호관찰 기간에 다시 범죄를 저지르는 청소년이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그 이유를 강인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지난해 주차된 택시만을 골라 현금을 훔치다 경찰에 붙잡힌 초등학생 강모 군.

당시, 보호관찰 기간 중 절도로 결국 소년원 신세를 졌습니다.

보호관찰기간에도 청소년 범죄가 계속되는 이유는 뭘까?

형식적인 관리가 가장 큰 문젭니다.

<녹취> 보호관찰 학생(음성변조) : "외박하다가 걸리면“너 외박했니? 너 그냥 소년원 가라. 안 되겠다."라고 해요. 그러면 애들이 되게 싫어하거든요. 보호관찰선생님에게 의지를 안 하려고 해요."

보호관찰 인력 부족도 한 몫하고 있습니다.

전국의 보호관찰대상 청소년은 2만 2천여 명으로 직원 한 명당 평균 120명의 청소년을 맡고 있습니다.

OECD국가 평균치보다 4배나 많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사회적응 교육과 심리치료를 기대하기란 어렵습니다.

<인터뷰> 민덕희(제주보호관찰소 관찰과장) : "예산, 인력 부족 등으로 대상자의 마음을 충분히 읽고 거기데 따른 적절한 지도와 감독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보호관찰제도가 실효를 거두지 못하면서 10대들이 다시 범죄에 빠져들고 있습니다.

KBS 뉴스 강인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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