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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보전산지 대상 산림 대부분 방치”
입력 2013.04.01 (14:11) 수정 2013.04.01 (14:36) 정치
보전산지로 지정돼야 하는 산림 대부분이 실태조사도 되지 않은 채 방치돼, 공시지가 산정, 각종 조세 부과 등 행정 업무에 차질이 빚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감사원이 지난 2009년부터 2011년까지 3년간 산림청 보전산지 지정실태를 확인한 결과, 보전산지 지정대상의 80% 이상이 지자체로부터 산림청에 통보조차 되지 않았고, 통보된 곳에 대해서도 실태조사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감사원은 또 보전산지 지정, 해제의 타당성을 평가하기 위해 지난 2008년 구축한 산지특성평가 프로그램의 기준 등이 업데이트 되지 않아 해제대상이 아닌 보전산지가 해제되는 등의 문제가 일어났다며 산림청에 개선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 감사원 “보전산지 대상 산림 대부분 방치”
    • 입력 2013-04-01 14:11:23
    • 수정2013-04-01 14:36:38
    정치
보전산지로 지정돼야 하는 산림 대부분이 실태조사도 되지 않은 채 방치돼, 공시지가 산정, 각종 조세 부과 등 행정 업무에 차질이 빚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감사원이 지난 2009년부터 2011년까지 3년간 산림청 보전산지 지정실태를 확인한 결과, 보전산지 지정대상의 80% 이상이 지자체로부터 산림청에 통보조차 되지 않았고, 통보된 곳에 대해서도 실태조사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감사원은 또 보전산지 지정, 해제의 타당성을 평가하기 위해 지난 2008년 구축한 산지특성평가 프로그램의 기준 등이 업데이트 되지 않아 해제대상이 아닌 보전산지가 해제되는 등의 문제가 일어났다며 산림청에 개선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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