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보전산지 대상 산림 대부분 방치”
입력 2013.04.01 (14:11)
수정 2013.04.01 (1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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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전산지로 지정돼야 하는 산림 대부분이 실태조사도 되지 않은 채 방치돼, 공시지가 산정, 각종 조세 부과 등 행정 업무에 차질이 빚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감사원이 지난 2009년부터 2011년까지 3년간 산림청 보전산지 지정실태를 확인한 결과, 보전산지 지정대상의 80% 이상이 지자체로부터 산림청에 통보조차 되지 않았고, 통보된 곳에 대해서도 실태조사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감사원은 또 보전산지 지정, 해제의 타당성을 평가하기 위해 지난 2008년 구축한 산지특성평가 프로그램의 기준 등이 업데이트 되지 않아 해제대상이 아닌 보전산지가 해제되는 등의 문제가 일어났다며 산림청에 개선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감사원이 지난 2009년부터 2011년까지 3년간 산림청 보전산지 지정실태를 확인한 결과, 보전산지 지정대상의 80% 이상이 지자체로부터 산림청에 통보조차 되지 않았고, 통보된 곳에 대해서도 실태조사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감사원은 또 보전산지 지정, 해제의 타당성을 평가하기 위해 지난 2008년 구축한 산지특성평가 프로그램의 기준 등이 업데이트 되지 않아 해제대상이 아닌 보전산지가 해제되는 등의 문제가 일어났다며 산림청에 개선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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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원 “보전산지 대상 산림 대부분 방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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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3-04-01 14:11:23
- 수정2013-04-01 14:36:38
보전산지로 지정돼야 하는 산림 대부분이 실태조사도 되지 않은 채 방치돼, 공시지가 산정, 각종 조세 부과 등 행정 업무에 차질이 빚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감사원이 지난 2009년부터 2011년까지 3년간 산림청 보전산지 지정실태를 확인한 결과, 보전산지 지정대상의 80% 이상이 지자체로부터 산림청에 통보조차 되지 않았고, 통보된 곳에 대해서도 실태조사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감사원은 또 보전산지 지정, 해제의 타당성을 평가하기 위해 지난 2008년 구축한 산지특성평가 프로그램의 기준 등이 업데이트 되지 않아 해제대상이 아닌 보전산지가 해제되는 등의 문제가 일어났다며 산림청에 개선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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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에스더 기자 stellar@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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