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교안 법무 “학교폭력 처벌 전에 교사 의견 청취”

검찰이 학교폭력 사건에 관련된 학생에게 처벌을 내리기 전에 담당 교사의 의견을 반영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황교안 법무부 장관은 오늘 경기도 안산의 청소년비행예방센터를 방문해 '소년 사건 결정 전 교사 의견 청취 제도'를 전국 검찰청으로 확대 시행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제도는 검사가 학생 피의자의 담임교사를 전문수사자문위원으로 지정해 수사 과정에 참여시키고, 교사가 학생의 가정환경과 생활태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검사에게 처분 의견을 제안하는 방식입니다.

황 장관은 이와 함께 청소년 비행예방센터를 내년까지 6곳 증설하겠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