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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교안 법무 “학교폭력 처벌 전에 교사 의견 청취”
입력 2013.04.01 (15:58) 사회
검찰이 학교폭력 사건에 관련된 학생에게 처벌을 내리기 전에 담당 교사의 의견을 반영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황교안 법무부 장관은 오늘 경기도 안산의 청소년비행예방센터를 방문해 '소년 사건 결정 전 교사 의견 청취 제도'를 전국 검찰청으로 확대 시행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제도는 검사가 학생 피의자의 담임교사를 전문수사자문위원으로 지정해 수사 과정에 참여시키고, 교사가 학생의 가정환경과 생활태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검사에게 처분 의견을 제안하는 방식입니다.

황 장관은 이와 함께 청소년 비행예방센터를 내년까지 6곳 증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 황교안 법무 “학교폭력 처벌 전에 교사 의견 청취”
    • 입력 2013-04-01 15:58:11
    사회
검찰이 학교폭력 사건에 관련된 학생에게 처벌을 내리기 전에 담당 교사의 의견을 반영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황교안 법무부 장관은 오늘 경기도 안산의 청소년비행예방센터를 방문해 '소년 사건 결정 전 교사 의견 청취 제도'를 전국 검찰청으로 확대 시행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제도는 검사가 학생 피의자의 담임교사를 전문수사자문위원으로 지정해 수사 과정에 참여시키고, 교사가 학생의 가정환경과 생활태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검사에게 처분 의견을 제안하는 방식입니다.

황 장관은 이와 함께 청소년 비행예방센터를 내년까지 6곳 증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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