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까지 550만 가구 주거 복지 지원

정부는 저소득층 등 주거취약계층을 위해 수요자 맞춤형 주거지원 서비스를 확대하는 '보편적 주거복지'를 시행하기로 했다.

주택공급 물량은 과거와 달리 공급 목표에 얽매이지 않고 시장상황과 수요에 맞게 적절하게 조정하고 주택바우처와 같은 직접 지원 제도를 활성화한다.

◇ 2022년까지 550만가구 지원

정부는 무주택 저소득 가구는 누구라도 자신의 형편에 맞는 주거지원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는 '보편적 주거복지'를 추진한다.

2017년까지 소득 5분위 이하 520만 무주택 가구의 64%(333만가구)가, 2022년까지 소득 5분위 이하 550만가구가 모두 공공주거지원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는 마스터플랜을 세웠다.

정부는 이를 위해 연간 공공임대주택 11만가구와 공공분양주택 2만가구 등 총 13가구의 공공주택을 공급하기로 했다.

이명박 정부에서 연평균 15만가구의 공공주택을 공급했던 것과 비교해 2만가구를 축소한 것이다.

정부는 이에 따라 과거 이명박 정부에서 2018년까지 150만가구의 공공주택을 공급하기로 했던 보금자리주택정책은 폐기하기로 했다.

또 수도권 그린벨트 보금자리주택도 더이상 지구지정을 하지 않기로 했다.

앞으로 공공택지나 보금자리주택지구의 공급물량과 시기 등 사업계획은 시장 수요를 고려해 탄력적으로 조정한다.

공공분양주택은 과거 연간 7만가구 '인허가'에서 2만가구 '준공' 기준으로 축소하고 전용면적 60㎡ 이하의 소형주택으로만 공급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미 공사가 진행중인 공공주택 물량을 고려할 경우 2017년까지 인허가 물량은 연간 1만가구 수준으로 제한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소득·자산기준을 강화해 민간주택과 차별성을 높이기로 했다.

공공 임대주택 11만가구는 7만가구를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이 짓는 건설임대로, 4만가구는 매입·전세방식으로 공급한다.

수혜자 맞춤형 주거비 지원을 강화해 생애주기별 주거취약시기에 대한 지원을 강화한다.

정부는 저소득 가구의 월 임대료 보조를 위해 현행 주거급여 제도를 소득·거주형태·임대료 부담 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주택바우처 제도로 확대 발전시키기로 했다.

올해 상반기 중에 주택바우처 지원 대상과 규모 등 사업모델을 확정하고 내년 상반기 첫 시범사업을 추진할 방침이다.

신혼부부를 위한 전세대출도 신설한다. 부부합산 연소득이 5천만원 이하인 신혼부부에 대해 연 3.5%의 금리로 연간 2조5천억원 규모의 전세자금대출을 지원할 방침이다.

정부는 추경을 통해 현재 10조1천500억원 수준인 국민주택기금의 주택구입·전세자금대출 지원 규모를 추가로 확대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근로자·서민주택구입자금은 연 4.3%에서 4%로, 근로자·서민 전세자금은 연 3.7%에서 3.5%로 각각 금리를 인하해준다.

대학생을 위해서는 연간 3천가구씩 전세임대를 지속적으로 공급하고 기숙사 건축비의 일부(53%)에 대해서는 국민주택기금에서 연 2%의 저리로 융자해준다.

또 국민임대주택·매입임대의 30%는 원룸형으로 공급하고 영구·국민임대중 주거양자용 주택비중을 현재 3~5%에서 지속적으로 확대해나가기로 했다.

임대주택 관리는 현행 유지·보수에서 일자리, 보육, 컨설팅 등 종합복지서비스로 발전시켜나갈 계획이다.

◇ '행복주택' 5년간 20만가구 공급

정부는 건설임대 7만가구중 일부를 철도부지와 유휴공공부지에 건설하는 행복주택으로 공급한다.

행복주택은 철도부지와 유휴 국공유지, 미매각 공공시설 용지 등 저렴한 토지를 활용해 공급하는 임대주택이다.

정부는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대로 향후 5년간(2013~2017년) 총 20만가구의 행복주택을 공급하되 올해는 수도권 도심의 6~8개 지구에서 1만가구를 시범사업으로 공급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현재 서울 망우역·신내역·수색·이문역, 고양 행신역 등 도심지역을 중심으로 시범사업부지를 물색중이며 이 가운데 일부는 올해 착공도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국토부는 임대단지에 대한 반감 등을 고려해 업무·상업시설 등을 복합개발할 방침이다.

또 철도 부지의 소음·진동 등을 고려해 선로위에는 데크(Deck)를 씌워 공원 및 오픈 공간으로 조성하고 주택은 주변 유휴부지에 건설하기로 했다.

지구지정·지구계획 단계에서는 환경·교통영향평가, 사전재해영향성검토 등을 거쳐 주변 환경에 대한 영향을 최소화한다는 계획이다.

사업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SH공사 등 지방공사를 중심으로 하되 공공·민간 공동사업시행 등을 통해 민간건설업체의 참여도 확대할 방침이다.

정부는 행복주택의 공급물량중 60%를 신혼부부·사회초년생·대학생 등 사회활동이 왕성한 계층에게, 20%를 주거취약계층에게 우선 공급할 방침이다. 나머지 20%는 일반에 소득 수준에 따라 차등 공급하기로 했다.

임대료는 소득수준 등을 고려해 주변 시세보다 싸게 책정한다는 방침이지만 당초 공약에서 제시한 '주변 시세의 30~40%선'을 맞추기는 어려울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