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본문 영역

상세페이지

[심층취재] “공공 관리에 재개발 지연”…법 개정 추진
입력 2013.04.01 (21:36) 수정 2013.04.01 (22:03) 뉴스 9
자동재생
동영상영역 시작
동영상영역 끝
<앵커 멘트>

노후 주택들이 즐비한 서울시내의 한 재개발 예정구역입니다.

이 곳은 3년 전에 재개발 조합이 구성됐지만 관할 구청이 관리를 맡으면서부터 사업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이런 곳이 서울에만 200여 군데나 됩니다.

오늘 발표된 부동산 대책에도 재개발 대책은 빠져있는데요.

김상협 기자가 원인과 대책을 짚어봤습니다.

<리포트>

30년째 한 집에 살고 있는 박기인 씨.

집이 너무 낡아 물이 새고 난방도 잘되지 않는 등 불편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돈을 들여 고쳐볼까도 했지만 7년 전부터 곧 재개발이 된다는 소식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입니다.

<녹취> 박기인(재개발 예정구역 주민) : "집을 팔라고 내 놓아도 안 나가고 전세도 안 나가고 세도 안 나가고. 뭐 집이 너무 낡아 가지고 옥상에는 그냥 방수 처리가 안 돼..."

서울시는 3년 전 비리를 막겠다며 구청이 재개발 사업을 관장하는 공공관리제를 도입했습니다.

하지만 공공관리에 필요한 예산이 부족하고 늘어난 업무량에도 대처하지 못해 오히려 사업추진을 방해하고 있다고 주민들은 지적합니다.

이에 따라 해당 주민 과반수가 원하는 경우에만 구청의 공공관리제를 적용하는 법개정이 추진됩니다.

<인터뷰> 이철우(의원/국토교통위) : "주택 경기가 오랫동안 침체되어서 도시 정비, 재건축 사업이 고사 위기에 처해가 있습니다. (이번 법안을 통해서) 사업에 걸림돌이 되는 것을 제거함으로써..."

하지만 서울시는 재개발 비리가 다시 늘거나 조합원 부담이 커지는 부작용이 우려된다며 반대하고 있어서 입법 과정에 논란이 예상됩니다.

KBS 뉴스 김상협입니다.
  • [심층취재] “공공 관리에 재개발 지연”…법 개정 추진
    • 입력 2013-04-01 21:37:52
    • 수정2013-04-01 22:03:22
    뉴스 9
<앵커 멘트>

노후 주택들이 즐비한 서울시내의 한 재개발 예정구역입니다.

이 곳은 3년 전에 재개발 조합이 구성됐지만 관할 구청이 관리를 맡으면서부터 사업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이런 곳이 서울에만 200여 군데나 됩니다.

오늘 발표된 부동산 대책에도 재개발 대책은 빠져있는데요.

김상협 기자가 원인과 대책을 짚어봤습니다.

<리포트>

30년째 한 집에 살고 있는 박기인 씨.

집이 너무 낡아 물이 새고 난방도 잘되지 않는 등 불편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돈을 들여 고쳐볼까도 했지만 7년 전부터 곧 재개발이 된다는 소식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입니다.

<녹취> 박기인(재개발 예정구역 주민) : "집을 팔라고 내 놓아도 안 나가고 전세도 안 나가고 세도 안 나가고. 뭐 집이 너무 낡아 가지고 옥상에는 그냥 방수 처리가 안 돼..."

서울시는 3년 전 비리를 막겠다며 구청이 재개발 사업을 관장하는 공공관리제를 도입했습니다.

하지만 공공관리에 필요한 예산이 부족하고 늘어난 업무량에도 대처하지 못해 오히려 사업추진을 방해하고 있다고 주민들은 지적합니다.

이에 따라 해당 주민 과반수가 원하는 경우에만 구청의 공공관리제를 적용하는 법개정이 추진됩니다.

<인터뷰> 이철우(의원/국토교통위) : "주택 경기가 오랫동안 침체되어서 도시 정비, 재건축 사업이 고사 위기에 처해가 있습니다. (이번 법안을 통해서) 사업에 걸림돌이 되는 것을 제거함으로써..."

하지만 서울시는 재개발 비리가 다시 늘거나 조합원 부담이 커지는 부작용이 우려된다며 반대하고 있어서 입법 과정에 논란이 예상됩니다.

KBS 뉴스 김상협입니다.
kbs가 손수 골랐습니다. 네이버에서도 보세요.
뉴스 9 전체보기
기자 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