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국유농지 수의계약 처분 범위 확대

수의 계약으로 처분할 수 있는 국유 농지 범위가 확대됩니다.

정부는 오늘 정부서울청사에서 정홍원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국유재산권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 의결합니다.

개정안은 수의 매각 허용 범위를 현재 시 외곽 지역의 국유 농지에서 시내 농업 진흥 지역과 시와 경계선이 맞닿은 농지 지역으로 확대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와 함께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희생자에게 263억 8천만원의 위로금을 지급하는 예비비 지출안과 구조활동중 숨진 고 윤영수 소방장에게 훈장을 추서하는 영예 수여안도 처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