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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 음란물 갖고 있기만 해도 최고 징역형
입력 2013.04.02 (09:40) 수정 2013.04.02 (10:07) 930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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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아동, 청소년 성폭력의 주 원인으로 꼽히는 아동 음란물, 앞으로는 갖고 있기만 해도, 또 단 한사람에게 보내기만 해도 최고 징역형까지 부과할 수 있게 처벌이 크게 강화됩니다.

정부는 3개 기관 합동으로 집중 단속에 돌입했습니다.

남승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인터넷 음란물을 감시하는 방송통신심의위 사무실.

블로그, 트위터 등에까지 음란물이 확산되면서 잡아도 잡아도 끝이 없습니다.

<인터뷰> 정희영(방송통신심의위 유해정보심의팀장) : "음란물 유통이 급격히 늘어나고 있는 추셉니다. 특히 아동 음란물의 경우 시정요구 건수가 1년 새 3배 정도로 늘었습니다."

조두순, 김점덕, 고종석 등 아동 대상 성폭력 사건의 범인들은 모두 범행 전 아동·청소년 음란물을 자주 봤다고 진술했습니다.

오는 6월부터는 이런 아동 음란물을 갖고 있거나 메신저나 이메일 등을 통해 단 한 사람에게만 보내도 최고 징역형까지 선고할 수 있게 처벌이 대폭 강화됩니다.

<인터뷰> 고의수(여성가족부 아동청소년성보호과장) : "1인에게 배포하는 '제공'에 대해서는 별도의 처벌 규정이 없었는데, 1인에게 '제공'시에도 처벌할 수 있도록 그렇게 강화했습니다."

최근 미국에선 아동 음란물을 상습적으로 본 지역 방송사 사장에게 징역 1000년형이 내려지는 등 선진국들도 특단의 조치를 내리고 있습니다.

<인터뷰> 이지원(경기도 성남시 이매동) : "그게 한 번이 됐든 열 번이 됐든 백 번이 됐든, 어쨌든 간에 그 어느 누구한테 영향을 미친다는 거는 (처벌해야 한다고 봅니다.)"

정부는 '4대악' 중 하나인 성폭력을 뿌리뽑기 위해 대대적인 음란물 단속에 돌입했습니다.

KBS 뉴스 남승우입니다.
  • 아동 음란물 갖고 있기만 해도 최고 징역형
    • 입력 2013-04-02 09:41:17
    • 수정2013-04-02 10:07:00
    930뉴스
<앵커 멘트>

아동, 청소년 성폭력의 주 원인으로 꼽히는 아동 음란물, 앞으로는 갖고 있기만 해도, 또 단 한사람에게 보내기만 해도 최고 징역형까지 부과할 수 있게 처벌이 크게 강화됩니다.

정부는 3개 기관 합동으로 집중 단속에 돌입했습니다.

남승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인터넷 음란물을 감시하는 방송통신심의위 사무실.

블로그, 트위터 등에까지 음란물이 확산되면서 잡아도 잡아도 끝이 없습니다.

<인터뷰> 정희영(방송통신심의위 유해정보심의팀장) : "음란물 유통이 급격히 늘어나고 있는 추셉니다. 특히 아동 음란물의 경우 시정요구 건수가 1년 새 3배 정도로 늘었습니다."

조두순, 김점덕, 고종석 등 아동 대상 성폭력 사건의 범인들은 모두 범행 전 아동·청소년 음란물을 자주 봤다고 진술했습니다.

오는 6월부터는 이런 아동 음란물을 갖고 있거나 메신저나 이메일 등을 통해 단 한 사람에게만 보내도 최고 징역형까지 선고할 수 있게 처벌이 대폭 강화됩니다.

<인터뷰> 고의수(여성가족부 아동청소년성보호과장) : "1인에게 배포하는 '제공'에 대해서는 별도의 처벌 규정이 없었는데, 1인에게 '제공'시에도 처벌할 수 있도록 그렇게 강화했습니다."

최근 미국에선 아동 음란물을 상습적으로 본 지역 방송사 사장에게 징역 1000년형이 내려지는 등 선진국들도 특단의 조치를 내리고 있습니다.

<인터뷰> 이지원(경기도 성남시 이매동) : "그게 한 번이 됐든 열 번이 됐든 백 번이 됐든, 어쨌든 간에 그 어느 누구한테 영향을 미친다는 거는 (처벌해야 한다고 봅니다.)"

정부는 '4대악' 중 하나인 성폭력을 뿌리뽑기 위해 대대적인 음란물 단속에 돌입했습니다.

KBS 뉴스 남승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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