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 부동산 대책’ 기대·우려 교차

<앵커 멘트>

어제 발표된 정부의 부동산 종합 대책으로 경색된 부동산 시장이 다시 기지개를 펼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부동산 경기 활성화에 대한 기대감과 함께 세수 감소와 가계 부채 문제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정수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정부의 부동산 대책으로 우선 미분양과 신규 분양 물량이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습니다.

올해 안에 이 물량을 구입할 경우 5년 동안 양도세가 면제되는 혜택을 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지난 2월 말 현재 전국의 미분양 아파트는 7만3천 가구, 이달부터 신규 분양되는 아파트는 17만 5천 가구입니다.

또 정부가 리모델링 아파트의 수직 증축을 허용하겠다는 방침으로 신도시 등에 몰려 있는 리모델링 대상 아파트 주민들의 기대감도 높아졌습니다.

2-3층의 수직 증축이 가능하면 일반 분양을 통해 나온 수익으로 리모델링 비용을 줄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수도권에서 리모델링을 추진하고 있는 아파트 단지는 40여개에 이르고, 전체 아파트의 45%가 리모델링의 대상이 될 수 있는 15년 이상 된 아파트로 추산됩니다.

하지만 취득세는 지자체 재정의 40%를 차지하는 세원이기 때문에 지방 재정이 부실화할 우려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또,취득세를 반복적으로 감면하고 감면이 끝나면 거래가 끊기는 악순환도 우려되고 있습니다.

이와함께 양도세 면제와 관련해 자칫 투기세력을 키울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4.1 부동산 정책에 따른 시장의 기대감이 커지고 있지만 우려도 있는 만큼 부작용을 줄이며 부동산 경기를 살리는 묘안이 필요합니다.

KBS 뉴스 정수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