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지자체 광역철도사업도 국비 75% 지원해야”

경기도가 사업 주체의 구분없이 광역철도 사업에 대해 국비 75%를 일괄 지원하도록 하는 관련 법 개정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현행법은 국가가 시행하는 광역철도는 국비 75%, 지자체 시행 사업은 국비 60%를 지원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때문에 지자체가 시행하는 지하철 8호선 연장 별내선, 5호선 연장 하남선 광역철도 사업은 지방비 부담으로 사업이 장기간 표류하는 등 어려움을 겪기도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