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연 “불합리한 中企 규제, 사전에 차단해야”

중소기업연구원은 중소기업들의 손톱밑가시를 제거하려면 법령 제.개정 과정에서 불합리한 규제가 만들어지지 못하도록 사전에 차단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중기연은 보고서를 통해 중소기업의 규제이행 비용이 대기업보다 높은 데다 이에 따른 부담이 경쟁력을 저하시킨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중기연은 미국과 영국 등 선진국은 1980년대부터 법령을 제·개정할 때 중소기업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해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대안 마련을 의무화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