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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곡동 사건 항소심서 ‘특검 정치색’ 놓고 공방
입력 2013.04.02 (17:22) 수정 2013.04.02 (17:49) 사회
'내곡동 특검' 사건의 항소심에서 이광범 특검팀과 김인종 전 청와대 경호처장 측 변호인이 특검의 정치색을 놓고 공방을 벌였습니다.

서울고등법원 형사 12부 심리로 열린 첫 항소심 공판에서 김 전 경호처장 변호인 측은 정치적으로 임명된 특검이 부당하게 김 전 처장 등을 기소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특검팀은 법률적으로 판단했을 뿐이고, 국고 50억여 원을 낭비한 김 전 처장 등에게 1심이 집행유예를 선고한 것은 너무 가벼운 처벌이라고 반박했습니다.

1심 재판부는 김 전 처장과 김태환 전 청와대 경호처장에게 각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씩을 선고했습니다.
  • 내곡동 사건 항소심서 ‘특검 정치색’ 놓고 공방
    • 입력 2013-04-02 17:22:05
    • 수정2013-04-02 17:49:20
    사회
'내곡동 특검' 사건의 항소심에서 이광범 특검팀과 김인종 전 청와대 경호처장 측 변호인이 특검의 정치색을 놓고 공방을 벌였습니다.

서울고등법원 형사 12부 심리로 열린 첫 항소심 공판에서 김 전 경호처장 변호인 측은 정치적으로 임명된 특검이 부당하게 김 전 처장 등을 기소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특검팀은 법률적으로 판단했을 뿐이고, 국고 50억여 원을 낭비한 김 전 처장 등에게 1심이 집행유예를 선고한 것은 너무 가벼운 처벌이라고 반박했습니다.

1심 재판부는 김 전 처장과 김태환 전 청와대 경호처장에게 각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씩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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