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현장] ‘부동산 대책’ 효과와 과제는?

<앵커 멘트>

어제 정부의 부동산 대책이 발표된 이후 시장 일각에선 기대감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시장별로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는지, 제기되고 있는 우려들은 무엇인지, 경제부 취재기자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질문>

김영인 기자! 일단 오래된 신도시 아파트 주민들이 기대감을 보이고 있다고요?

<답변>

네, 먼저, 경기도 분당과 일산, 평촌 등 1기 신도시 주민들은 수직 증축 허용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곳은 18년 전에 건설된 분당의 한 아파트 단지인데요.

콘크리트 구조엔 아직 문제가 없지만, 세대 곳곳에서 녹물이 새나오고 주차장도 아주 좁습니다.

아파트 주민의 말을 들어보시죠.

<인터뷰> 이명화(아파트 주민) : "개별적으로 고치는 건 한계가 있고요. 전반적으로 동파이프를 다시 한다든가 해서 문제를 해결해야죠."

어제 정부의 부동산 대책에 수직 증축을 허용하겠다는 내용이 들어있는데요.

기존의 건물에 몇개 층을 더 올려서 리모델링하도록 하겠다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일반 분양하면 리모델링 할 때 주민들의 부담이 30% 정도 줄기 때문에 주민들이 높은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리모델링 공사 비용이 수평 증축에 비해 비싼 점과 용적률 제한 등이 수직 증축의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

<질문>

미분양 주택 시장 등 다른 시장 주체들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답변>

네, 어제 나온 대책 중에 5년 간 양도세 면제가 아주 파격적이었죠.

양도세 면제 혜택만 봐도 기존 미분양 아파트와 이달부터 분양되는 새 아파트가 대상인데요. 모두 25만 가구입니다.

때문에 건설사들은 법 개정 시점에 맞춰 미분양 등을 털어낼 마케팅 방안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양도세 면제 기준인 9억 원에 맞춰 대형 평수 아파트를 할인해 주는 방식 등이 포함될 전망입니다.

국토연구원은 이번 대책으로 주택 거래가 연 11~12만 건으로 15% 늘고, 값은 연 2~2.2% 오를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서승환 국토부 장관은 대책이 예상되로 잘 된다면 하반기나 연말에는 시장이 온기를 느낄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질문>

김 기자, 이번 대책의 핵심은 집을 살 수 있도록 세금도 깎아주고 대출도 쉽게 하겠다는 거잖습니까?

이에 대한 우려도 있죠?

<답변>

네, 정부 재정과 가계 부채에 부담을 줄 수 있다.

이런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번 대책에 가장 당혹해 하는 곳이 지방자치 단체들입니다.

또 다시 취득세를 감면한다는 것 때문입니다.

지자체협의회 쪽의 말을 들어보실까요?

<인터뷰> 김홍환(전국시도지사협의회 책임연구위원) : "취득세는 지방세인데 정부가 정책 수단으로 일상적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도와 사전 협의가 거의 없었다, 이건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처음 집을 사는 사람들에게 해 주기로 한 취득세 면제만 해 줘도 세수가 2400억원이 줍니다.

문제는 취득세가 지방 살림의 40%를 차지하는 동력이라는 겁니다.

정부는 이를 전액 보전해 해결하기로 했지만, 곧 편성할 추경으로 하는 거여서, 그만큼 정부 빚이 는 셈이라는 지적도 있습니다.

이번 부동산 대책의 핵심 가운데 하나인 '양도세 5년간 면제'도 연간 천억 원 대의 세수 손실을 일으킬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밖에 이번 조처들이 한시적 충격성 요법이어서 시한이 끝나면 오히려 시장이 더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또, 부동산 대세 하락기에 이같은 정부의 정책 방향이 타당한 지에 대한 우려는 해소되지 않고 있습니다.

세종대 변창흠 교수입니다.

<인터뷰> 변창흠(세종대 행정학과 교수) : "주택 가격을 올릴 예정이니 걱정하지 말고 사라, 이런 식으로 밖에 들리지 않습니다. 그게 주거 안정일 수 없고 주택 정책의 목표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세금 면제, 대폭 감면 같은 강도가 높지만 한시적 조처보다는 강도가 다소 낮더라도 항구적인 조처가 꾸준한 효과를 낼 수 있다는 의견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