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해설] 정당 무공천, 말보다 실천이 중요

[김인영 해설위원]

오는 24일 치러질 기초자치 재보궐 선거의 후보등록이 내일 모레 마감됩니다. 새누리당은 이번엔 정당공천을 안하기로 했습니다. 당협위원장이 원하는 경우는 예외로 하겠다는 단서가 있긴 합니다. 하지만 해당위원장들 이견이 크게 없어서 사실상 무공천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대선공약 이행이라는 차원에서 의미를 부여할 만합니다.

하지만 5곳에 불과한 지역의 무공천 결정조차 진통과 반발이 적지 않았습니다. 정치현실 때문입니다. 공천을 해야 선거에 유리합니다. 상대 당은 하는데 공천안하면 자살행위로까지 말합니다. 이겨야 지역정치판을 장악할 수 있습니다. 공천권을 갖고 있는 지역위원장들로선 사활적 이해관계가 걸려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할수록 지방정치의 중앙정치 예속구조를 탈피하고 공천헌금 소지를 원천적으로 없애야 하는 당위성은 더 큽니다. 그래서 여야 모두 대선과정에서 지방선거의 정당공천 폐지문제를 정치쇄신 공약으로 내세웠습니다. 공약대로라면 여야 모두 공직 선거법 개정에 나서야 합니다. 하지만 아직은 말뿐입니다. 민주통합당은 이번 재보선에선 현행공직선거법 대로 후보공천을 한다는 입장입니다. 그러면서 조속히 법개정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이젠 말에 그치지 않고 실천에 나서야 할 때입니다. 내년 6월에는 전국적으로 동시에 지방선거가 치러집니다. 그 이전에 공직선거법 개정이 이뤄져야 합니다. 전국 3천여 곳의 기초선거 공천을 없애는 작업은 여야 모두 지난한 과젭니다. 구체적인 실천과정은 중앙당과 정치인들의 기득권 깨기 작업입니다. 전체적으론 명분에 찬성하지만 각론 실천의 장으로 들어가면 사활을 건 반대가 예상됩니다. 우여곡절의 여정을 상상하면 1년여 남은 기간도 결코 충분하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재보선이 끝나는 대로 여야 모두 지방선거 공천 페지 문제를 정치개혁 특위에서 논의에 들어가야 마땅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