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대통령 업무보고…“마을변호사 도입·4대악 근절”

법무부가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폐지 등 검찰 개혁안이 담긴 2013년도 업무계획을 대통령에게 보고했습니다.

법무부는 올해 안에 대검 중수부를 폐지하고, 부정부패 수사의 공백을 메울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또 차관급인 검사장 수를 단계적으로 축소하고, 전국 5개 고등검찰청에는 검사 비리와 중요 범죄를 심의할 '검찰시민위원회'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법무부는 또 성폭력과 학교폭력, 가정폭력, 불량식품 등 '4대 사회악 근절 추진단'을 만들고 성폭력 범죄를 전담하는 여성아동범죄 조사부를 주요 지방검찰청에 4곳 더 설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주가조작 등 자본시장 질서를 해치는 범죄에 대해선 '합동수사단'을 설치해 단속합니다.

범죄의 징후를 사전에 감지하는 지능형 전자발찌를 개발하고 한 마을에 변호사 한 명을 둔다는 취지의 '마을변호사' 제도도 도입하기로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