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대통령 “사회지도층 범죄 엄정 대응해야”

박근혜 대통령은 죄를 짓고도 돈이나 권력이 있다는 이유로 법망을 피해가는 경우가 많아 사회 통합을 가로막고 있다며 앞으로 사회지도층 범죄에 대해서는 더욱 엄정하게 대응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박 대통령은 오늘 청와대에서 법무부와 안전행정부로부터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이 같이 말하고, 영어로 '크라임 더즈 낫 페이', 즉 범죄를 저지르면 반드시 처벌 받는다는 것을 확립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박 대통령은 또 국민들이 법이 있어서, 검찰과 경찰이 있어서 안전하다, 그러니까 검찰과 경찰이 약자들을 뒤에서 받쳐주는 세력이라는 생각을 하게 만들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박 대통령은 이와함께 성폭력과 학교폭력, 가정파괴범, 불량식품 등 4대악 범죄만큼은 '감축목표 관리제'를 시행해 철저히 근절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예방이 최고지만 2차 피해를 방지하고 피해자를 보호하는 일도 매우 중요하다고 밝혔습니다.

박 대통령은 특히 법질서를 바로 세우기 위해서는 공권력이 먼저 공직기강 확립과 사법 개혁 등을 통해 국민신뢰를 회복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박 대통령은 또 국민안전을 책임지는 경찰과 소방관 등 현장공무원을 보호하는 책임은 정부에 있다며 근무환경을 포함해 처우 개선, 인력충원 등을 각별히 챙겨달라고 주문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