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와 이슈] 부동산 대책 발표…기대반 우려반
입력 2013.04.05 (16:00)
수정 2013.04.05 (1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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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지난 월요일 발표된 정부의 부동산 대책이 발표된 이후 시장 일각에선 기대감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시장별로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는지, 제기되고 있는 우려들은 무엇인지, 경제부 취재기자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김경래 기자!
<질문> 일단 오래된 신도시 아파트 주민들이 기대감을 보이고 있다고요?
<답변>
네, 먼저, 경기도 분당과 일산, 평촌 등 1기 신도시 주민들은 수직 증축 허용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이번 정부의 부동산 대책에 수직 증축을 허용하겠다는 내용이 들어있지 않습니까?
기존의 건물에 몇개 층을 더 올려서 리모델링하도록 하겠다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일반 분양하면 리모델링 할 때 주민들의 부담이 30% 정도 줄기 때문에 주민들이 높은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경기도 분당,일산,평촌 등 90년 대 조성된 1기 신도시엔 95% 이상의 아파트가 리모델링 대상입니다.
<질문> 이번 부동산 대책의 기준 때문에 지역에 따라서 희비가 엇갈리고 있다는 말은 무슨 말이지요?
<답변>
5년간 양도세 면제 기준인 거래가 '9억 원이하' 면적 '85 제곱 미터 이하'에 해당돼, 이 기준에 따라 혜택을 받을 수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면 값이 더 비싼 강남 아파트라도 소형이면, 양도세 면제 혜택을 받고 값이 싼 지방 아파트는 중대형이라는 이유로 혜택을 못받습니다.
이뿐 아니라, 생애 첫 주택 구입자가 취득세 면제를 받기 위해 사야 하는 집 기준도 논란입니다.
가격 기준 6억원 면적 기준 85제곱미터여서 강남의 소형 아파트는 되지만 비슷한 가격의 강북이나 수도권의 중대형은 면적 때문에 안 되는 겁니다.
때문에 서울 강남 중소형 대 서울 강북 수도권과 지방 중대형 같은 서울 강남권에서도 중소형 밀집지역 대 중대형 지역 등에서 희비가 엇갈리고 있습니다.
<질문> 미분양 주택 시장 등 다른 시장 주체들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답변>
네, 부동산 대책 가운데 5년 간 양도세 면제가 아주 파격적이었죠.
양도세 면제 혜택만 봐도 기존 미분양 아파트와 이달부터 분양되는 새 아파트가 대상인데요. 모두 25만 가구입니다.
때문에 건설사들은 법 개정 시점에 맞춰 미분양 등을 털어낼 마케팅 방안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국토연구원은 이번 대책으로 주택 거래가 연 11~12만 건으로 15% 늘고, 값은 연 2~2.2% 오를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물론 이번 부동산 대책은 법개정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국회통과가 남았다는 말이지요.
그래서 시장은 아직 관망세를 보이고 있는게 사실입니다.
<질문> 김 기자, 이번 대책의 핵심은 집을 살 수 있도록 세금도 깎아주고 대출도 쉽게 하겠다는 거잖습니까?
이에 대한 우려도 있죠?
<답변>
네, 정부 재정과 가계 부채에 부담을 줄 수 있다.
이런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번 대책에 가장 당혹해 하는 곳이 지방자치 단체들입니다.
또 다시 취득세를 감면한다는 것 때문입니다.
처음 집을 사는 사람들에게 해 주기로 한 취득세 면제만 해 줘도 세수가 2400억원이 줍니다.
문제는 취득세가 지방 살림의 40%를 차지하는 동력이라는 겁니다.
이번 부동산 대책의 핵심 가운데 하나인 '양도세 5년간 면제'도 연간 천억 원 대의 세수 손실을 일으킬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밖에 이번 조처들이 한시적 충격성 요법이어서 시한이 끝나면 오히려 시장이 더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또, 부동산 대세 하락기에 이같은 정부의 정책 방향이 타당한 지에 대한 우려는 해소되지 않고 있습니다.
세종대 변창흠 교수입니다.
<인터뷰> 변창흠(세종대 행정학과 교수) : "주택 가격을 올릴 예정이니 걱정하지 말고 사라, 이런 식으로 밖에 들리지 않습니다. 그게 주거 안정일 수 없고 주택 정책의 목표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세금 면제, 대폭 감면 같은 강도가 높지만 한시적 조처보다는 강도가 다소 낮더라도 항구적인 조처가 꾸준한 효과를 낼 수 있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지난 월요일 발표된 정부의 부동산 대책이 발표된 이후 시장 일각에선 기대감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시장별로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는지, 제기되고 있는 우려들은 무엇인지, 경제부 취재기자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김경래 기자!
<질문> 일단 오래된 신도시 아파트 주민들이 기대감을 보이고 있다고요?
<답변>
네, 먼저, 경기도 분당과 일산, 평촌 등 1기 신도시 주민들은 수직 증축 허용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이번 정부의 부동산 대책에 수직 증축을 허용하겠다는 내용이 들어있지 않습니까?
기존의 건물에 몇개 층을 더 올려서 리모델링하도록 하겠다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일반 분양하면 리모델링 할 때 주민들의 부담이 30% 정도 줄기 때문에 주민들이 높은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경기도 분당,일산,평촌 등 90년 대 조성된 1기 신도시엔 95% 이상의 아파트가 리모델링 대상입니다.
<질문> 이번 부동산 대책의 기준 때문에 지역에 따라서 희비가 엇갈리고 있다는 말은 무슨 말이지요?
<답변>
5년간 양도세 면제 기준인 거래가 '9억 원이하' 면적 '85 제곱 미터 이하'에 해당돼, 이 기준에 따라 혜택을 받을 수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면 값이 더 비싼 강남 아파트라도 소형이면, 양도세 면제 혜택을 받고 값이 싼 지방 아파트는 중대형이라는 이유로 혜택을 못받습니다.
이뿐 아니라, 생애 첫 주택 구입자가 취득세 면제를 받기 위해 사야 하는 집 기준도 논란입니다.
가격 기준 6억원 면적 기준 85제곱미터여서 강남의 소형 아파트는 되지만 비슷한 가격의 강북이나 수도권의 중대형은 면적 때문에 안 되는 겁니다.
때문에 서울 강남 중소형 대 서울 강북 수도권과 지방 중대형 같은 서울 강남권에서도 중소형 밀집지역 대 중대형 지역 등에서 희비가 엇갈리고 있습니다.
<질문> 미분양 주택 시장 등 다른 시장 주체들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답변>
네, 부동산 대책 가운데 5년 간 양도세 면제가 아주 파격적이었죠.
양도세 면제 혜택만 봐도 기존 미분양 아파트와 이달부터 분양되는 새 아파트가 대상인데요. 모두 25만 가구입니다.
때문에 건설사들은 법 개정 시점에 맞춰 미분양 등을 털어낼 마케팅 방안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국토연구원은 이번 대책으로 주택 거래가 연 11~12만 건으로 15% 늘고, 값은 연 2~2.2% 오를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물론 이번 부동산 대책은 법개정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국회통과가 남았다는 말이지요.
그래서 시장은 아직 관망세를 보이고 있는게 사실입니다.
<질문> 김 기자, 이번 대책의 핵심은 집을 살 수 있도록 세금도 깎아주고 대출도 쉽게 하겠다는 거잖습니까?
이에 대한 우려도 있죠?
<답변>
네, 정부 재정과 가계 부채에 부담을 줄 수 있다.
이런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번 대책에 가장 당혹해 하는 곳이 지방자치 단체들입니다.
또 다시 취득세를 감면한다는 것 때문입니다.
처음 집을 사는 사람들에게 해 주기로 한 취득세 면제만 해 줘도 세수가 2400억원이 줍니다.
문제는 취득세가 지방 살림의 40%를 차지하는 동력이라는 겁니다.
이번 부동산 대책의 핵심 가운데 하나인 '양도세 5년간 면제'도 연간 천억 원 대의 세수 손실을 일으킬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밖에 이번 조처들이 한시적 충격성 요법이어서 시한이 끝나면 오히려 시장이 더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또, 부동산 대세 하락기에 이같은 정부의 정책 방향이 타당한 지에 대한 우려는 해소되지 않고 있습니다.
세종대 변창흠 교수입니다.
<인터뷰> 변창흠(세종대 행정학과 교수) : "주택 가격을 올릴 예정이니 걱정하지 말고 사라, 이런 식으로 밖에 들리지 않습니다. 그게 주거 안정일 수 없고 주택 정책의 목표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세금 면제, 대폭 감면 같은 강도가 높지만 한시적 조처보다는 강도가 다소 낮더라도 항구적인 조처가 꾸준한 효과를 낼 수 있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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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월요일 발표된 정부의 부동산 대책이 발표된 이후 시장 일각에선 기대감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시장별로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는지, 제기되고 있는 우려들은 무엇인지, 경제부 취재기자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김경래 기자!
<질문> 일단 오래된 신도시 아파트 주민들이 기대감을 보이고 있다고요?
<답변>
네, 먼저, 경기도 분당과 일산, 평촌 등 1기 신도시 주민들은 수직 증축 허용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이번 정부의 부동산 대책에 수직 증축을 허용하겠다는 내용이 들어있지 않습니까?
기존의 건물에 몇개 층을 더 올려서 리모델링하도록 하겠다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일반 분양하면 리모델링 할 때 주민들의 부담이 30% 정도 줄기 때문에 주민들이 높은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경기도 분당,일산,평촌 등 90년 대 조성된 1기 신도시엔 95% 이상의 아파트가 리모델링 대상입니다.
<질문> 이번 부동산 대책의 기준 때문에 지역에 따라서 희비가 엇갈리고 있다는 말은 무슨 말이지요?
<답변>
5년간 양도세 면제 기준인 거래가 '9억 원이하' 면적 '85 제곱 미터 이하'에 해당돼, 이 기준에 따라 혜택을 받을 수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면 값이 더 비싼 강남 아파트라도 소형이면, 양도세 면제 혜택을 받고 값이 싼 지방 아파트는 중대형이라는 이유로 혜택을 못받습니다.
이뿐 아니라, 생애 첫 주택 구입자가 취득세 면제를 받기 위해 사야 하는 집 기준도 논란입니다.
가격 기준 6억원 면적 기준 85제곱미터여서 강남의 소형 아파트는 되지만 비슷한 가격의 강북이나 수도권의 중대형은 면적 때문에 안 되는 겁니다.
때문에 서울 강남 중소형 대 서울 강북 수도권과 지방 중대형 같은 서울 강남권에서도 중소형 밀집지역 대 중대형 지역 등에서 희비가 엇갈리고 있습니다.
<질문> 미분양 주택 시장 등 다른 시장 주체들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답변>
네, 부동산 대책 가운데 5년 간 양도세 면제가 아주 파격적이었죠.
양도세 면제 혜택만 봐도 기존 미분양 아파트와 이달부터 분양되는 새 아파트가 대상인데요. 모두 25만 가구입니다.
때문에 건설사들은 법 개정 시점에 맞춰 미분양 등을 털어낼 마케팅 방안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국토연구원은 이번 대책으로 주택 거래가 연 11~12만 건으로 15% 늘고, 값은 연 2~2.2% 오를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물론 이번 부동산 대책은 법개정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국회통과가 남았다는 말이지요.
그래서 시장은 아직 관망세를 보이고 있는게 사실입니다.
<질문> 김 기자, 이번 대책의 핵심은 집을 살 수 있도록 세금도 깎아주고 대출도 쉽게 하겠다는 거잖습니까?
이에 대한 우려도 있죠?
<답변>
네, 정부 재정과 가계 부채에 부담을 줄 수 있다.
이런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번 대책에 가장 당혹해 하는 곳이 지방자치 단체들입니다.
또 다시 취득세를 감면한다는 것 때문입니다.
처음 집을 사는 사람들에게 해 주기로 한 취득세 면제만 해 줘도 세수가 2400억원이 줍니다.
문제는 취득세가 지방 살림의 40%를 차지하는 동력이라는 겁니다.
이번 부동산 대책의 핵심 가운데 하나인 '양도세 5년간 면제'도 연간 천억 원 대의 세수 손실을 일으킬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밖에 이번 조처들이 한시적 충격성 요법이어서 시한이 끝나면 오히려 시장이 더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또, 부동산 대세 하락기에 이같은 정부의 정책 방향이 타당한 지에 대한 우려는 해소되지 않고 있습니다.
세종대 변창흠 교수입니다.
<인터뷰> 변창흠(세종대 행정학과 교수) : "주택 가격을 올릴 예정이니 걱정하지 말고 사라, 이런 식으로 밖에 들리지 않습니다. 그게 주거 안정일 수 없고 주택 정책의 목표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세금 면제, 대폭 감면 같은 강도가 높지만 한시적 조처보다는 강도가 다소 낮더라도 항구적인 조처가 꾸준한 효과를 낼 수 있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지난 월요일 발표된 정부의 부동산 대책이 발표된 이후 시장 일각에선 기대감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시장별로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는지, 제기되고 있는 우려들은 무엇인지, 경제부 취재기자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김경래 기자!
<질문> 일단 오래된 신도시 아파트 주민들이 기대감을 보이고 있다고요?
<답변>
네, 먼저, 경기도 분당과 일산, 평촌 등 1기 신도시 주민들은 수직 증축 허용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이번 정부의 부동산 대책에 수직 증축을 허용하겠다는 내용이 들어있지 않습니까?
기존의 건물에 몇개 층을 더 올려서 리모델링하도록 하겠다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일반 분양하면 리모델링 할 때 주민들의 부담이 30% 정도 줄기 때문에 주민들이 높은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경기도 분당,일산,평촌 등 90년 대 조성된 1기 신도시엔 95% 이상의 아파트가 리모델링 대상입니다.
<질문> 이번 부동산 대책의 기준 때문에 지역에 따라서 희비가 엇갈리고 있다는 말은 무슨 말이지요?
<답변>
5년간 양도세 면제 기준인 거래가 '9억 원이하' 면적 '85 제곱 미터 이하'에 해당돼, 이 기준에 따라 혜택을 받을 수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면 값이 더 비싼 강남 아파트라도 소형이면, 양도세 면제 혜택을 받고 값이 싼 지방 아파트는 중대형이라는 이유로 혜택을 못받습니다.
이뿐 아니라, 생애 첫 주택 구입자가 취득세 면제를 받기 위해 사야 하는 집 기준도 논란입니다.
가격 기준 6억원 면적 기준 85제곱미터여서 강남의 소형 아파트는 되지만 비슷한 가격의 강북이나 수도권의 중대형은 면적 때문에 안 되는 겁니다.
때문에 서울 강남 중소형 대 서울 강북 수도권과 지방 중대형 같은 서울 강남권에서도 중소형 밀집지역 대 중대형 지역 등에서 희비가 엇갈리고 있습니다.
<질문> 미분양 주택 시장 등 다른 시장 주체들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답변>
네, 부동산 대책 가운데 5년 간 양도세 면제가 아주 파격적이었죠.
양도세 면제 혜택만 봐도 기존 미분양 아파트와 이달부터 분양되는 새 아파트가 대상인데요. 모두 25만 가구입니다.
때문에 건설사들은 법 개정 시점에 맞춰 미분양 등을 털어낼 마케팅 방안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국토연구원은 이번 대책으로 주택 거래가 연 11~12만 건으로 15% 늘고, 값은 연 2~2.2% 오를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물론 이번 부동산 대책은 법개정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국회통과가 남았다는 말이지요.
그래서 시장은 아직 관망세를 보이고 있는게 사실입니다.
<질문> 김 기자, 이번 대책의 핵심은 집을 살 수 있도록 세금도 깎아주고 대출도 쉽게 하겠다는 거잖습니까?
이에 대한 우려도 있죠?
<답변>
네, 정부 재정과 가계 부채에 부담을 줄 수 있다.
이런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번 대책에 가장 당혹해 하는 곳이 지방자치 단체들입니다.
또 다시 취득세를 감면한다는 것 때문입니다.
처음 집을 사는 사람들에게 해 주기로 한 취득세 면제만 해 줘도 세수가 2400억원이 줍니다.
문제는 취득세가 지방 살림의 40%를 차지하는 동력이라는 겁니다.
이번 부동산 대책의 핵심 가운데 하나인 '양도세 5년간 면제'도 연간 천억 원 대의 세수 손실을 일으킬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밖에 이번 조처들이 한시적 충격성 요법이어서 시한이 끝나면 오히려 시장이 더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또, 부동산 대세 하락기에 이같은 정부의 정책 방향이 타당한 지에 대한 우려는 해소되지 않고 있습니다.
세종대 변창흠 교수입니다.
<인터뷰> 변창흠(세종대 행정학과 교수) : "주택 가격을 올릴 예정이니 걱정하지 말고 사라, 이런 식으로 밖에 들리지 않습니다. 그게 주거 안정일 수 없고 주택 정책의 목표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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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래 기자 kkl@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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