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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 복지분야 첫 당정협의 열려
입력 2013.04.06 (06:15) 수정 2013.04.06 (09:07) 뉴스광장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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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어제 국회에서 열린 당정 협의에서는 국민연금과 4대중증질환 보장 등 복지 공약 실천 방안이 논의됐습니다.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진주의료원 폐업 문제는 결론을 유보했습니다.

보도에 조현웅 기자입니다.

<리포트>

박근혜 정부 구성 이후 처음 마주한 새누리당과 보건복지부.

최대 관심사는 대선 복지 공약이었습니다.

당정은 우선 국민연금을 국가가 의무적으로 지급하도록 명문화하기로 했습니다.

재정이 모자라 연금을 받지 못할지 모른다는 국민들의 걱정을 덜기 위해섭니다.

<녹취> 유재중(새누리당 의원) : "당정 간에 합의가 되었기 때문에 법으로 국가 지급 규정을 의무화해서 국민들 불안을 해소시켜주고..."

또 오는 10월부터는 4대 중증질환의 초음파 검사비에 대해 건강보험을 적용합니다.

이렇게 단계적으로 확대해 4대 중증질환 부담을 오는 2016년부턴 국가가 지원합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을 개정해 부양의무자 소득 기준도 완화하기로 했습니다.

20여만 명이 혜택을 받게 됩니다.

진주의료원 폐업 문제는 경남도의회의 결정이 나올 때까지 판단을 미루기로 했습니다.

국회가 먼저 나서는 건 지방 자치 확대라는 흐름에 역행한다는 이유에섭니다.

<녹취> 윤성혜(경남도청 보건복지국장) : "이런 상태로 갈 경우 잔존 자본금을 3~5년 내에 잠식할 것으로 추정됩니다."

당정은 다만 폐업 절차에 여론 수렴이 부족했다며 다각적으로 검토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경상남도에 전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KBS 뉴스 조현웅입니다.
  • 어제 복지분야 첫 당정협의 열려
    • 입력 2013-04-06 08:22:59
    • 수정2013-04-06 09:07:50
    뉴스광장 1부
<앵커 멘트>

어제 국회에서 열린 당정 협의에서는 국민연금과 4대중증질환 보장 등 복지 공약 실천 방안이 논의됐습니다.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진주의료원 폐업 문제는 결론을 유보했습니다.

보도에 조현웅 기자입니다.

<리포트>

박근혜 정부 구성 이후 처음 마주한 새누리당과 보건복지부.

최대 관심사는 대선 복지 공약이었습니다.

당정은 우선 국민연금을 국가가 의무적으로 지급하도록 명문화하기로 했습니다.

재정이 모자라 연금을 받지 못할지 모른다는 국민들의 걱정을 덜기 위해섭니다.

<녹취> 유재중(새누리당 의원) : "당정 간에 합의가 되었기 때문에 법으로 국가 지급 규정을 의무화해서 국민들 불안을 해소시켜주고..."

또 오는 10월부터는 4대 중증질환의 초음파 검사비에 대해 건강보험을 적용합니다.

이렇게 단계적으로 확대해 4대 중증질환 부담을 오는 2016년부턴 국가가 지원합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을 개정해 부양의무자 소득 기준도 완화하기로 했습니다.

20여만 명이 혜택을 받게 됩니다.

진주의료원 폐업 문제는 경남도의회의 결정이 나올 때까지 판단을 미루기로 했습니다.

국회가 먼저 나서는 건 지방 자치 확대라는 흐름에 역행한다는 이유에섭니다.

<녹취> 윤성혜(경남도청 보건복지국장) : "이런 상태로 갈 경우 잔존 자본금을 3~5년 내에 잠식할 것으로 추정됩니다."

당정은 다만 폐업 절차에 여론 수렴이 부족했다며 다각적으로 검토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경상남도에 전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KBS 뉴스 조현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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