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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판대 복마전…퇴직공무원에 불하까지
입력 2013.04.10 (07:09) 수정 2013.04.10 (08:13) 뉴스광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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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거리에서 쉽게 볼 수 있는 가판대, 많이들 이용하시죠.

형편이 어려운 저소득층들에겐 중요한 생계유지 수단인데요.

이를 관리해야 할 전,현직 공무원들이 목이 좋은 가판대를 골라 불법 전매까지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우한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서울의 가로 판매대...

저소득층에게 영업을 허가해 주고 일정액의 사용료를 받습니다.

이곳에서 분식을 팔았던 김 모씨는 2007년 장사를 그만뒀습니다.

하지만, 그 후에도 사용료 고지서는 날아왔습니다.

<녹취> 용산구청(음성변조) : "(사용료가) 체납이 되니까 본인은 안했다고 그러고, 우리 여기에서는 부과가 되고 그런 상황이에요."

2010년까지 4년간 부과된 사용료는 610만 원.

자치구는 뒤늦게 이 사실을 알고, 부랴부랴 가판대를 회수했습니다.

하지만, 최근까지 이곳에서는 다른 사람이 장사를 해 이득을 챙겨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목이 좋은 인근의 또 다른 가판대. 2년전 허가가 취소돼, 서류상 존재하지 않는 가판대지만 영업이 계속중입니다.

해당 구청이 감사에 착수한 결과 담당 공무원 이 모씨가 가판대를 다른 사람에게 넘겨 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현재까지 확인된 것만 5건...

건네받은 이 가운데는 퇴직 공무원 최모씨도 있었습니다.

최 씨는 이를 다른 사람에게 불법 전매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녹취> 자치구 관계자(음성변조) : "퇴직 공무원에게 (가판대를) 줘도 되겠다 이런 판단을 해줘 줬다고, 측은지심에서 줬다고 해요. 범법행위가 드러나면 고발조취를 한다든지, 수사의뢰를 한다든지..."

서울시가 저소득층을 돕기 위해 운영중인 가판대는 모두 3,500여 곳.

담당 공무원 연루는 고양이에게 생선가게를 맡긴 격...

감사를 전면 확대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윱니다.

KBS 뉴스 우한울입니다.
  • 가판대 복마전…퇴직공무원에 불하까지
    • 입력 2013-04-10 07:11:41
    • 수정2013-04-10 08:13:07
    뉴스광장
<앵커 멘트>

거리에서 쉽게 볼 수 있는 가판대, 많이들 이용하시죠.

형편이 어려운 저소득층들에겐 중요한 생계유지 수단인데요.

이를 관리해야 할 전,현직 공무원들이 목이 좋은 가판대를 골라 불법 전매까지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우한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서울의 가로 판매대...

저소득층에게 영업을 허가해 주고 일정액의 사용료를 받습니다.

이곳에서 분식을 팔았던 김 모씨는 2007년 장사를 그만뒀습니다.

하지만, 그 후에도 사용료 고지서는 날아왔습니다.

<녹취> 용산구청(음성변조) : "(사용료가) 체납이 되니까 본인은 안했다고 그러고, 우리 여기에서는 부과가 되고 그런 상황이에요."

2010년까지 4년간 부과된 사용료는 610만 원.

자치구는 뒤늦게 이 사실을 알고, 부랴부랴 가판대를 회수했습니다.

하지만, 최근까지 이곳에서는 다른 사람이 장사를 해 이득을 챙겨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목이 좋은 인근의 또 다른 가판대. 2년전 허가가 취소돼, 서류상 존재하지 않는 가판대지만 영업이 계속중입니다.

해당 구청이 감사에 착수한 결과 담당 공무원 이 모씨가 가판대를 다른 사람에게 넘겨 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현재까지 확인된 것만 5건...

건네받은 이 가운데는 퇴직 공무원 최모씨도 있었습니다.

최 씨는 이를 다른 사람에게 불법 전매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녹취> 자치구 관계자(음성변조) : "퇴직 공무원에게 (가판대를) 줘도 되겠다 이런 판단을 해줘 줬다고, 측은지심에서 줬다고 해요. 범법행위가 드러나면 고발조취를 한다든지, 수사의뢰를 한다든지..."

서울시가 저소득층을 돕기 위해 운영중인 가판대는 모두 3,500여 곳.

담당 공무원 연루는 고양이에게 생선가게를 맡긴 격...

감사를 전면 확대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윱니다.

KBS 뉴스 우한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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