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해설] 불공정계약 없애야

[임흥순 해설위원]

최근 들어 24시간 편의점이 우후죽순처럼 늘어나고 있습니다. 편의점은 투자비용이 적게 들고 특별한 기술이 필요하지 않아서 퇴직자를 중심으로 창업수요가 많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편의점이 늘어난 만큼 매출이 줄어들고 수익이 적어지면서 심각한 운영난을 겪고 있습니다.

현재 전국의 편의점 수는 2만4천5백여 개로 한해 사이에 4천개가 늘어났습니다. 점포수가 늘면서 편의점들의 평균 매출은 지난 몇 년 사이에 크게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하루 매출이 백만 원도 안 되는 점포의 비율이 26%까지 높아졌습니다. 반면에 CU나 GS25 같은 편의점 본사의 순이익은 최근 몇 년 사이에 4배 가까이 늘었습니다. 대기업 본사는 호황을 누리는데 반해서 편의점은 고전하는 셈입니다.

이런 현상은 편의점 본사의 횡포에서 비롯됩니다. 새로운 점포를 개설할 때 마다 매출의 상당액을 로열티로 챙길 수 있는 독특한 구조 때문입니다. 점포 매출에 상관없이 본사의 이익은 눈덩이처럼 불어나게 됩니다. 따라서 편의점 본사는 개별 점포의 수익은 고려하지 않고 가맹점 늘리기에 급급한 실정입니다.

편의점 본사와 가맹점 간의 불공정계약도 문제입니다. 본사에서 지나치게 많은 매출 이익을 가져가기 때문에 편의점은 운영비용을 제하고 나면 실제 소득이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게다가 중간에 폐업하려고 해도 위약금이 너무 많아 울며 겨자 먹기로 운영한다는 호소가 줄을 잇고 있습니다. 불공정계약으로 일방적인 희생을 강요하는 것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편의점의 중도해지 위약금을 낮추는 등의 대책을 마련하고 있지만 근본적인 해결책으로는 부족합니다. 점포간의 거리 제한을 엄격하게 규제할 수 있도록 법제화하는 방안이 필요합니다. 특히 위약금 조항을 대폭 개선하거나 없애는 쪽으로 우월적인 지위 남용을 규제해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