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본문 영역

상세페이지

美서 운전중 스마트폰 지도 보는 것이 불법?
입력 2013.04.10 (08:05) 연합뉴스
미국에서 최근 운전 중 스마트폰의 지도서비스를 조작하는 것은 불법이라는 판결이 나온데 대해 업계와 운전자들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9일(현지시간) 미국 언론에 따르면 스티븐 스피리그스는 지난해 1월 미국 캘리포니아주 프레즈노 인근에서 도로가 막히자 아이폰4를 꺼내서 지도 서비스를 활성화해 우회도로를 찾았다.

이때 캘리포니아고속도로순찰대(CHP) 경찰이 다가와 '운전 중 주의 산만한 행위'(distracted driving) 명목으로 벌금을 부과했다.

스피리그스는 법규 위반인 전화통화나 문자메시지 전송이 아니라 지도를 보고 있었다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자 법원에 호소했다.

그러나 프레즈노카운티 법원도 운전 중 대화나 문자전송 등을 금지한 캘리포니아 법을 위반했다고 판시했다.

법학전문대학원 졸업생인 스프리그스는 법정에서 종이 지도를 펴놓고 "이걸 들여다보는 것도 위반이냐"고 따졌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켄트 해밀린 담당판사는 "피해야 할 일차적인 해악은 휴대전화를 작동하면서 운전자가 직면하는 주의산만"이라며 "이런 주의산만은 휴대전화가 전화나 내비게이션, 시계 또는 이메일이나 문자서비스 송수신에 모두 해당된다"고 설명했다.

이 판결은 현재 프레즈노에서만 적용됐지만 미국 전체에 상당한 파장을 낳고 있다.

CNN도 이날 별도 칼럼을 통해 운전 중 스마트폰의 지도를 검색하는 게 '주의산만'이라면 내비게이션을 조작하거나 차 안에서 먹는 행위, 오디오 조작, CD 교환 등도 모두 같은 범주에 포함된다고 지적했다.

심지어 도로 주변에 있는 다양한 광고간판이나 현수막 등도 모두 주의를 산만하게 하는 것들이라는 주장이다.

CNN은 이에 따라 프레즈노 법원이 스프리그스에게 휴대전화 사용에 따른 '운전중 주의산만' 규정을 적용하는 대신 이 법 내용이 광범위하고 애매하다는 점을 먼저 지적했어야 한다고 강조한 뒤 입법 과정에서도 이런 점이 고려됐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 美서 운전중 스마트폰 지도 보는 것이 불법?
    • 입력 2013-04-10 08:05:05
    연합뉴스
미국에서 최근 운전 중 스마트폰의 지도서비스를 조작하는 것은 불법이라는 판결이 나온데 대해 업계와 운전자들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9일(현지시간) 미국 언론에 따르면 스티븐 스피리그스는 지난해 1월 미국 캘리포니아주 프레즈노 인근에서 도로가 막히자 아이폰4를 꺼내서 지도 서비스를 활성화해 우회도로를 찾았다.

이때 캘리포니아고속도로순찰대(CHP) 경찰이 다가와 '운전 중 주의 산만한 행위'(distracted driving) 명목으로 벌금을 부과했다.

스피리그스는 법규 위반인 전화통화나 문자메시지 전송이 아니라 지도를 보고 있었다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자 법원에 호소했다.

그러나 프레즈노카운티 법원도 운전 중 대화나 문자전송 등을 금지한 캘리포니아 법을 위반했다고 판시했다.

법학전문대학원 졸업생인 스프리그스는 법정에서 종이 지도를 펴놓고 "이걸 들여다보는 것도 위반이냐"고 따졌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켄트 해밀린 담당판사는 "피해야 할 일차적인 해악은 휴대전화를 작동하면서 운전자가 직면하는 주의산만"이라며 "이런 주의산만은 휴대전화가 전화나 내비게이션, 시계 또는 이메일이나 문자서비스 송수신에 모두 해당된다"고 설명했다.

이 판결은 현재 프레즈노에서만 적용됐지만 미국 전체에 상당한 파장을 낳고 있다.

CNN도 이날 별도 칼럼을 통해 운전 중 스마트폰의 지도를 검색하는 게 '주의산만'이라면 내비게이션을 조작하거나 차 안에서 먹는 행위, 오디오 조작, CD 교환 등도 모두 같은 범주에 포함된다고 지적했다.

심지어 도로 주변에 있는 다양한 광고간판이나 현수막 등도 모두 주의를 산만하게 하는 것들이라는 주장이다.

CNN은 이에 따라 프레즈노 법원이 스프리그스에게 휴대전화 사용에 따른 '운전중 주의산만' 규정을 적용하는 대신 이 법 내용이 광범위하고 애매하다는 점을 먼저 지적했어야 한다고 강조한 뒤 입법 과정에서도 이런 점이 고려됐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kbs가 손수 골랐습니다. 네이버에서도 보세요.
기자 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