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은행 상대 금융사기’ 국내 인출책 실형

미국 시중은행들을 상대로 한 국제금융사기단의 범행에 가담한 국내인 인출책 두 명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12단독은 미국 시중은행에서 10억 원대의 주택담보대출금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된 국제범죄조직의 인출책 장 모 씨에게 징역 2년6개월을, 권 모 씨에게 징역 2년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이들이 범행으로 실제 얻은 이익금은 총 피해액의 1% 정도인 천백여 만 원에 불과하지만 조직적 범행에 가담한 점을 고려해 실형을 선고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2011년부터 2년간 나이지리아인 공범과 함께 미국 시중은행에서 8차례에 걸쳐 미화 108만여 달러, 약 11억여 원 상당을 사기 대출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