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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품단가 후려치기’ 기업·거래유형별로 조사 확대
입력 2013.04.10 (08:28) 연합뉴스
윤상직 장관, 원전 신규 건설은 여론조사 등 의견 수렴해 결정

정부가 대기업의 일방적인 납품단가 인하 관행을 바로잡기 위해 개별기업 뿐 아니라 거래유형별로도 실태조사를 확대한다.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10일 연합뉴스와 인터뷰에서 "상반기중 개별 대기업의 행태 뿐 아니라 거래유형별로도 납품단가 후려치기 실태조사를 실시해 불공정 관행을 자제토록 하는 계기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해 개별기업별로 납품단가 인하 실태조사를 벌였으나 '제값 주는 거래 관행' 정착을 위해서는 거래 유형별로도 불공정 사례를 모아 구체적인 동반 성장 모델을 만들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산업부는 올해 동반성장위, 중소기업청과 공조해 조사를 벌인 뒤 결과가 나오면 불공정 수위가 높은 대기업에 대해서는 중기청의 의무고발요구권을 발동할 계획이다.

윤 장관은 창의·융합역량을 지닌 글로벌 전문기업을 육성하기 위해 "대기업이 협력업체에 강요하는 전속거래 개선방안을 9월까지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또 업종별로 주요 대기업들과 소재·부품 협력업체의 교차 구매, 국내 소재·부품기업의 글로벌 선도기업과의 파트너십 및 연구개발(R&D)·사업화를 적극 지원하겠다고 윤 장관은 강조했다.


제6차 전력수급게획에서 보류된 원전 신규 건설은 여론조사 등 다양한 방식을 통해 의견 수렴을 한 뒤 결정하기로 했다.

윤 장관은 "원전 추가 건설 여부는 공청회, 전문가 토론회, 여론조사 등 다양한 방식을 통해 국민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한 뒤 제2차 에너지 기본계획에서 최종 확정하겠다"고 설명했다.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으로의 성장을 회피하는 이른바 '피터팬 증후군'을 해소하기 위해 중소기업 졸업 이후 금융과 세제 혜택이 축소되면서 발생하는 문제점을 세무적으로 파악해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신설된 미래창조과학부와의 공조 로드맵에 대해서는 "미래성장동력 발굴과 R&D, 정보기술(IT), 소프트웨어, 창의인재 양성 등 창조경제 핵심과제와 관련해 양부처간 칸막이를 없내고 미래부 장관이 임명되면 조속한 시일내에 만나 업무 협조를 논의하겠다"고
설명했다.

또 "기초·응용·개발연구로 나뉘어지는 연구개발 단계 중 미래부는 앞단의 기초연구를, 산업부는 뒷단의 응용·개발연구를 지원함으로써 성장을 통한 일자리 창출에 속도를 내겠다"고 덧붙였다.

15년만에 되찾아온 통상업무는 부처 고유의 산업 전문성을 기반으로 경제적 실익을 고려해 정책을 추진하고, 정책-교섭-이행-국내 대책을 아우르는 일원화된 현장 밀착형 통상정책을 수립해 시행하겠다고 윤 장관은 밝혔다.
  • ‘납품단가 후려치기’ 기업·거래유형별로 조사 확대
    • 입력 2013-04-10 08:28:29
    연합뉴스
윤상직 장관, 원전 신규 건설은 여론조사 등 의견 수렴해 결정

정부가 대기업의 일방적인 납품단가 인하 관행을 바로잡기 위해 개별기업 뿐 아니라 거래유형별로도 실태조사를 확대한다.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10일 연합뉴스와 인터뷰에서 "상반기중 개별 대기업의 행태 뿐 아니라 거래유형별로도 납품단가 후려치기 실태조사를 실시해 불공정 관행을 자제토록 하는 계기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해 개별기업별로 납품단가 인하 실태조사를 벌였으나 '제값 주는 거래 관행' 정착을 위해서는 거래 유형별로도 불공정 사례를 모아 구체적인 동반 성장 모델을 만들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산업부는 올해 동반성장위, 중소기업청과 공조해 조사를 벌인 뒤 결과가 나오면 불공정 수위가 높은 대기업에 대해서는 중기청의 의무고발요구권을 발동할 계획이다.

윤 장관은 창의·융합역량을 지닌 글로벌 전문기업을 육성하기 위해 "대기업이 협력업체에 강요하는 전속거래 개선방안을 9월까지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또 업종별로 주요 대기업들과 소재·부품 협력업체의 교차 구매, 국내 소재·부품기업의 글로벌 선도기업과의 파트너십 및 연구개발(R&D)·사업화를 적극 지원하겠다고 윤 장관은 강조했다.


제6차 전력수급게획에서 보류된 원전 신규 건설은 여론조사 등 다양한 방식을 통해 의견 수렴을 한 뒤 결정하기로 했다.

윤 장관은 "원전 추가 건설 여부는 공청회, 전문가 토론회, 여론조사 등 다양한 방식을 통해 국민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한 뒤 제2차 에너지 기본계획에서 최종 확정하겠다"고 설명했다.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으로의 성장을 회피하는 이른바 '피터팬 증후군'을 해소하기 위해 중소기업 졸업 이후 금융과 세제 혜택이 축소되면서 발생하는 문제점을 세무적으로 파악해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신설된 미래창조과학부와의 공조 로드맵에 대해서는 "미래성장동력 발굴과 R&D, 정보기술(IT), 소프트웨어, 창의인재 양성 등 창조경제 핵심과제와 관련해 양부처간 칸막이를 없내고 미래부 장관이 임명되면 조속한 시일내에 만나 업무 협조를 논의하겠다"고
설명했다.

또 "기초·응용·개발연구로 나뉘어지는 연구개발 단계 중 미래부는 앞단의 기초연구를, 산업부는 뒷단의 응용·개발연구를 지원함으로써 성장을 통한 일자리 창출에 속도를 내겠다"고 덧붙였다.

15년만에 되찾아온 통상업무는 부처 고유의 산업 전문성을 기반으로 경제적 실익을 고려해 정책을 추진하고, 정책-교섭-이행-국내 대책을 아우르는 일원화된 현장 밀착형 통상정책을 수립해 시행하겠다고 윤 장관은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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