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재정 열악, 시군구 125곳 월급도 못줘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절반 이상이 지방세 수입으로는 공무원 월급도 주기 힘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안전행정부가 전국 244개 지방자치단체 재정 상황을 분석한 결과 재정자립도가 50% 미만인 지자체가 220곳으로 나타났고, 특히 절반이 넘는 125곳은 지방세 수입으로는 인건비 충당도 어려운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재정자립이 열악한 자치단체는 산업시설이 부족한 전남북과 경남북, 강원 등지에 집중됐는데, 서울도 25개 자치구 가운데 강북지역 15개 자치구가 지방세 수입으로 인건비를 충당이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국 평균 재정자립도도 2008년 53.9%를 기록한 이후 2010년 52.2% 올해 51.1%로 계속 떨어지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안전행정부는 지방재정 확충방안으로 지방소득세 비율 확대와 지방소득세 독립세 전환 등을 추진하고 있으나, 기획재정부는 성장률 하향으로 세입 감소가 예상된다며 반대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