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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서 사망자 정보 이용 세금사기 급증…방지책 골몰
입력 2013.04.10 (16:56) 국제
미국에서 사망자 정보를 이용해 세금을 환급을 받는 세금 사기가 급증해 정부와 의회가 방지책 마련에 골몰하고 있습니다.

미국 국세청은 지난해 500만 건의 세금 환급 신청을 한 실체가 의심스러워 지급을 거부했다고 NBC 방송이 보도했습니다.

이는 액수로 200억 달러, 우리 돈으로 약 22조6천800억 원에 해당 돼, 2011년의 300만 건, 140억 달러보다 크게 늘었습니다.

정부는 세금 사기범들이 자신과 무관한 사망자를 피부양 가족으로 올려 허위 공제를 받거나, 아예 사망자 정보로 허위 소득신고를 하고 세금을 돌려받는 등의 수법을 쓰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같은 일이 가능한 것은 사회안전국이 작성해 관리하는 사망자 명부를 일반인이 너무 쉽게 접근할 수 있다는 점이 문제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 미국서 사망자 정보 이용 세금사기 급증…방지책 골몰
    • 입력 2013-04-10 16:56:57
    국제
미국에서 사망자 정보를 이용해 세금을 환급을 받는 세금 사기가 급증해 정부와 의회가 방지책 마련에 골몰하고 있습니다.

미국 국세청은 지난해 500만 건의 세금 환급 신청을 한 실체가 의심스러워 지급을 거부했다고 NBC 방송이 보도했습니다.

이는 액수로 200억 달러, 우리 돈으로 약 22조6천800억 원에 해당 돼, 2011년의 300만 건, 140억 달러보다 크게 늘었습니다.

정부는 세금 사기범들이 자신과 무관한 사망자를 피부양 가족으로 올려 허위 공제를 받거나, 아예 사망자 정보로 허위 소득신고를 하고 세금을 돌려받는 등의 수법을 쓰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같은 일이 가능한 것은 사회안전국이 작성해 관리하는 사망자 명부를 일반인이 너무 쉽게 접근할 수 있다는 점이 문제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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