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간제 2년 사용기간 피해 위탁기간 보낸 꼼수 인정 안돼”

기간제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하지 않고 2년 이상 사용하기 위해 중간에 위탁기관에 보냈다 다시 고용할 경우 해당 기간 근로를 계속한 것으로 봐야 한다는 판정이 나왔습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모 학교법인이 기간제 근로자 김 모 씨를 총 4년 동안 고용한 뒤 계약 해지를 통보한 것은 부당 해고라고 판정했습니다.

서울지노위는 학교 법인이 김 씨의 첫 2년 계약이 만료되자 3개월 동안 위탁기관에 다녀오게 한 뒤 재고용의 형식을 빌어 김 씨를 계속 고용했다며 이는 기간제법의 사용기간 제한을 피하기 위한 형식적인 절차에 불과하므로 김 씨를 정규직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학교 법인이 재심을 포기하면서 이번 판정은 최종 확정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