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상보육 예산 비상…제2 보육대란 오나?

<앵커 멘트>

지난 달 부터, 만 5세 이하 모든 어린이를 대상으로 전면 무상 보육이 실시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치단체들은 재정 부담으로 관련예산을 편성하지 못하고, 전면실시를 공약하고 결정한 정치권은 중앙정부의 지원을 늘리는 법률조차 처리하지 않아 하반기에는 예산이 바닥날 상황입니다.

자칫 제2의 보육대란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리포트>

안양봉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전면 무상 보육으로 지난 달 두 아이의 유아보조금을 받은 조경순 씨.

그런데 최근 예산이 없어 보조금이 중단될 거란 소문을 들었습니다.

<인터뷰> 조경순 : "중단이 된다면 어머니는 더 이상 직장을 다닐 수 없을 정도로 큰위기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실제 인터넷에는 무상보육 중단을 걱정하는 글이 잇따라 오르고 있습니다.

한 기초단체에 예산상황을 물어 봤습니다.

<인터뷰> 백정완(서울 은평구청 가정복지과장) : "46억 정도 영유아 보조금과 양육수당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9월이면 예산이 모두 소진돼서 혼란이 올 것으로 예상합니다"

양육수당은 국고보조금과 광역,기초 예산이 함께 어우러져 지급됩니다.

이 중 기초단체 예산은 다음 달, 광역과 국가 보조금 예산도 9월이면 바닥난다는 겁니다.

보육비 부족분은 서울시가 3,707억 원, 경기도도 1,558억원 등 전국적으로 1조원 대의 예산이 편성되지 않았습니다.

지난해 예산 편성 이후 연말에 정치권이 무상보육을 공약하고 전면실시를 결정하면서 예산의 추가편성을 못한 겁니다.

하지만, 실시를 결정한 정치권은 국고보조율을 20% 올리기로 한 개정법률조차 넉 달째 붙잡고만 있습니다.

특단의 대책이 없으면 예산이 바닥나는 9월 쯤에는 제2의 보육대란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KBS 뉴스 안양봉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