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대통령 “‘과도’ 경제민주화 법안 우려”

<앵커 멘트>

박근혜 대통령이 일부 경제민주화 법안에 대해 기업의 투자 심리를 위축시킬 수 있는 무리한 법안이 아닌지 걱정된다고 밝혔습니다.

국회가 심의 중인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염두에 둔 발언으로 보입니다.

곽희섭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박근혜 대통령이 최근 논의되고 있는 경제민주화 관련 법안에 대해 우려를 표시했습니다.

여야 간에 주고받는 과정에서 공약에도 없던 내용이 포함돼 무리한 것이 아닌지 걱정된다고 말했습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공정거래법 개정안 가운데, 대기업 부당내부거래와 관련해 부당하지 않다는 입증 책임을 대기업에게 부과하는 것과, 일감 몰아주기에 형사처벌까지 가능하게 하는 내용 등이 과하다고 보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박 대통령은 또 해선 안되는 것만 정하고 나머지는 포괄적으로 허용하는 '네거티브 방식'을 통해 규제를 풀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대기업이든 중소기업이든 성실한 투자는 지원해야지 자꾸 누르는 것이 경제민주화는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녹취> 박근혜(대통령) :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현금과 현금성 자산만 52조원 수준, 이 가운데 10%만 투자해도 추경의 세출확대 규모와 비슷한 수준이 될 것입니다."

특히 추경예산안이 제때 확정돼야만 경기 활성화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며 원만한 국회 처리를 당부했습니다.

대통령의 언급은 기업 투자가 위축되지 않도록 행정부가 중심을 잡아 달라는 뜻이지. 경제민주화 후퇴나 국회 논의에 영향을 미치려는 것은 아니라고 청와대는 밝혔습니다.

KBS 뉴스 곽희섭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