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오석 “추경으로 하반기 3%대 성장 가능”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번 추가경정예산 편성으로 하반기에는 전년 동기 대비 3%대 경제 성장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현 부총리는 1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우리 경제의 성장 모멘텀을 확보하고자 재정이 적극적 역할을 할 수 있는 규모로 추경예산을 편성했다"고 말했다.

그는 "민간에서 경기회복에 대한 기대가 충족되고, 4·1 부동산대책이 부동산 경기에 이바지하면 하반기에 작년 동기 대비 3%대 성장률은 회복할 수 있다. 연간으로는 2% 후반 성장률을 달성할 수 있다"고 말했다.

추경 규모는 총 17조3천억원으로 1998년 외환위기와 2009년 경제위기 시 추경을 제외하고는 최대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이는 경기둔화에 따른 세입감소분 12조원과 공기업 투자확대를 포함한 세출확대 5조3천억원을 포함한 금액이다. 기금운용계획으로 조달할 수 있는 2조원을 더하면 총 세출 확대규모는 7조3천억원이 된다.

추경 예산의 사용처와 관련해서는 "전세자금 지원 등 '4·1 부동산대책'을 중점 지원하고 노인·장애인·저소득층 맞춤형 일자리와 사회서비스 일자리를 지원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최근 어려움을 겪는 중소·중견·수출기업을 지원하고 기업 설비투자와 창업에 대한 지원도 확대했다고 덧붙였다.

재해위험지역을 정비하는 등 안전과 관련된 지역투자사업을 늘리고, 지방세 부족분을 보전해 지방재원을 지원했다고 말했다.

현 부총리는 추경 편성으로 경기를 정상화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역설했다.

그는 "추경 편성으로 재정건전성은 일시적으로 악화하겠지만 경기활성화 노력으로 경제성장을 정상화해 중장기적인 재정건전화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추경 편성에 공공기관 경상경비를 절감하고 급하지 않은 사업비를 축소하는 등 국채발행을 최소화하고자 노력했다"며 "재정지출 구조개혁, 비과세·감면 축소, 지하경제 양성화 등 세입확충 노력을 지속해 건전한 재정구조를 갖추겠다"고 약속했다.

현 부총리는 "우리 경제는 성장률 1% 미만의 저성장이 2년 가까이 이어져 국민의 어려움이 커지고 경제활력도 크게 떨어진 상황"이라며 "추경 예산안이 조속히 국회를 통과해 효과가 극대화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