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업무 위탁해도 주민번호 등 국외 이전 금지

금융위원회가 금융 정보의 국외 이전과 관련된 새 규정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금융위는 금융 정보 관리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개인 주민등록번호와 금융 거래 원본을 국외로 이전하지 못하게 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금융 회사의 정보 처리와 전산 설비 위탁에 관한 규정'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새 규정에는 금융 감독 당국에 자료 제출을 제대로 하지 못하거나 정보 관리에 소홀해 2번 이상 제재를 받으면 업무 위탁이 제한되는 내용도 담겼습니다.

금융위의 새 규정은 한미자유무역협정체결 등 금융 정보의 국외 이전과 관련된 규정이 필요하다는 논의가 일면서 만들어졌습니다.

금융위는 다음달 26일까지 관계 부처의 의견을 듣고, 규제개혁위원회 심사 등을 거처 6월 안에 새 규정을 시행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