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한반도] 한반도 긴장 국면 출구 찾나?

<앵커 멘트>

먼저 남북 간 주요 이슈 현장을 찾아가는 '이슈 & 한반도'입니다.

우리 정부의 대화제의와 케리 미 국무장관의 한중일 3개국 순방을 계기로 한반도의 긴장국면이 대화로 전환되는 분위깁니다.

대화의 장에 쉽게 나오지는 않겠지만, 북한도 조심스럽게 출구전략을 모색하고 있다는 전문가의 분석입니다.

조아란 리포터가 전해드립니다.

<리포트>

지난 12일, 한중일 3국 순방을 시작한 존 케리 미국 국무장관이 첫 방문 국으로 우리나라를 찾았습니다.

케리 장관은 북한이 문제해결을 위해 대화에 나설 것을 촉구했습니다.

<녹취> 존 케리(美 국무장관/지난 12일, 한미 외교장관 공동기자회견) : "누구도 북한의 도발을 원하지 않으며 우리는 대화를 원합니다. 6자든 양자든 실질적인 미래에 대해 대화를 하고 싶습니다. 핵이 없는 한반도를 만드는 대화를 하는 것이 우리가 원하는 것입니다."

군사적 긴장이 최고조에 달한 시점, 수개월 전부터 예정됐었던 대륙간 탄도미사일 미니트맨3의 시험발사까지 미루며, 북한의 오판을 막겠다던 미국이 좀 더 적극적인 문제해결 의지를 보인 것입니다.

<녹취> 윤덕민(국립외교원 교수) : "북한이 작년 12월부터 상당히 공세를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지금 한반도에 전시라 그러면서 초긴장 상황을 야기하고 있고 잘못하면 우발적으로 상당히 큰 일이 일어날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한국, 미국, 국제사회가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북한에게 대화를 얘기함으로써 어떤 의미에서는 북한에게 좀 퇴로를 만들어 준 것이 아닌가."

연이어 찾은 중국에서도 케리 장관은 중국과 함께 평화적으로 한반도 비핵화를 추진키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중국 역시 군사적 압박이 아닌 대화를 통한 해법을 미국에 제안했습니다.

<인터뷰> 양제츠(中 외교담당 국무위원/지난 13일) : "우리는 대화와 협상을 통해 평화적으로 북핵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습니다."

<녹취> 존 케리(美 국무장관) : "우리 두 강대국의 관계가 어떤 것이어야 하는지 규정하고 로드맵도 만들었습니다."

미국은 특히 북핵 해결을 위한 중국의 역할을 강조하며 미국이 추진 중인 미사일 ‘방어망, MD체계의 축소 가능성도 시사했습니다.

<녹취> 박형중(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 : "중국이 위협을 느끼고 있는 게 뭐냐 그러면 북한의 핵과 미사일 실험 때문에 미국이 한반도의 군사력을 증강한다든지 아니면 미사일 방어 체제를 강화하고 있는 겁니다. 미국이 그런 우려를 해소해주겠다고 하는 것은 중국이 움직였을 때 구체적으로 이득을 얻을 수 있는 계기가 생긴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케리 장관은 3국 순방을 통해 대북 대화의지를 강조하면서 비핵화를 위한 북한의 진정성 있는 태도 변화를 요구했습니다.

<녹취> 존 케리(美 국무장관/지난 12일, 한미 외교장관 공동 기자회견) : "대화를 위한 대화를 하고자 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계속 몇 년마다 대화와 위협이 반복되는 것은 불필요하고 위험합니다."

무엇보다 이번 3국 순방에서 가장 눈길을 끄는 대목은 9.19공동명성을 이행할 의사가 있다고 밝힌 부분입니다.

북한이 국제 의무를 준수하는 의미 있는 조치를 통해 그 진정성을 먼저 입증할 것을 요구했지만, 일단 미국 정부의 공식적인 대화제의라는 점에서 의미 있게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극도의 긴장상태가 계속 돼 온 한반도의 국면이 대화로 전환되는 모양샙니다.

미국이 현 상황을 풀어낼 해법으로, 북핵 해결을 위한 전향적 조치들이 약속됐던 9.19공동성명을 다시 제안한 만큼 이제 공은 북한으로 넘어갔다는 평갑니다.

기립박수 속에서 한반도 주변 6개국이 손을 맞잡았습니다.

2005년 9월 19일, 2차 북핵 위기가 6자회담이라는 협상 틀 안에서 해결의 실마리를 찾았습니다.

<녹취> 우다웨이(중국 측 6자회담 수석대표/2005년 당시) : "6자회담이 한반도 핵문제를 푸는데 가장 효율적인 방법이란 것을 시간은 보여줄 것입니다."

북한은 모든 핵무기와 핵 프로그램을 포기하기로 했고, 빠른 시일 안에 핵확산방지조약 NPT에 복귀하기로 했습니다.

또 국제원자력기구 IAEA의 사찰도 수용하기로 했습니다.

그 대가로 미국은 핵을 비롯한 어떤 무기로도 북한을 공격할 뜻이 없음을 확인했고, 한국도 한반도의 비핵화를 재확인했습니다.

또 북한의 평화적 핵에너지 이용 권리를 존중하고, 북미 간, 북일 간 관계 정상화 조치도 합의했습니다.

참가국들은 북한에 에너지와 경제 지원을, 한국은 2백만 킬로와트의 전력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인터뷰> 장용석(서울대 평화통일연구원 선임연구원) : "2차 핵 위기를 해소할 수 있는, 해결할 수 있는 다자간 어떤 합의처의 합의로써 6자회담에서 만들어진 합의가 9.19공동성명이었고 동북아 차원에서도 안보 협력을 위한 관련국들의 협력을 담고 있었습니다. 그런 점에서 보면 매우 포괄적으로 북한 문제, 북핵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는 틀을 가지고 있었던 합의가 아니었던가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2009년 4월, 북한의 장거리 로켓 발사와 5월, 2차 핵실험으로 9.19 공동성명은 물론 6자회담도 표류하고 말았습니다.

1차 북핵 위기를 봉합했던 1994년의 제네바 합의, 2차 북핵 위기를 평화적으로 넘겼던 2005년 9.19공동성명, 북한의 핵과 미사일 활동 유예를 명시했던 지난해 2.29 합의까지.

국제사회와 북한은 북핵 해결을 위해 여러 번의 합의를 이끌어냈지만, 번번이 합의는 깨지고 말았습니다.

<인터뷰> 윤덕민(국립외교원 교수) : "북한이 핵무기 개발에 대한 그런 강력한 의지를 갖고 있었기 때문에 합의를 하면서도 그걸 준수할 의사가 별로 없었던 걸로 봅니다. 북한이 이 합의를 뛰쳐나가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는 신뢰할 수 있는 당근도 있어야 되고 또 신뢰할 수 있는 채찍도 있어야지 뛰어나왔을 때는 이게 아프다, 굉장히 손해가 된다는 점도 알 수 있어야 되는데 지금까지 보면 확실한 당근도 아주 신뢰할 수 있는 채찍도 잘 구사하지 못했던 그런 감이 듭니다."

그럼에도 국제사회는 다시, 9.19공동성명과 6자회담으로의 회귀를 준비 중입니다.

<인터뷰> 박형중(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 : "6자회담으로 복귀하는 것이 굉장히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가 많고 그 다음에 아마 북한을 비핵화 하는 데에도 과거보다 훨씬 더 많은 노력이 들어갈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북한이 지금 도발을 일으키고 있는 이유라고 생각되는 문제를 포괄적으로 우리가 해결해주는 대신에 북한도 비핵화 궤도에 다시 복귀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 유일한 해법이고 다른 해법은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지난 17일, 북한이 끝내 개성공단 입주 기업들의 방북을 불허했습니다.

<인터뷰> 한재권(개성공단 기업협회장) : "내 공장에 가고자 해도 갈 수 없는 오늘의 현실이 참으로 참담하고 안타깝습니다."

개성공단 문제를 대화로 풀자던 우리 정부의 대화제의를 거부한 데 이은 실질적 조치입니다.

<녹취> 北 조국평화통일위원회 대변인 대답(조선중앙 TV, 지난 14일) : "대화제의라는 것을 들여다보아도 아무 내용이 없는 빈껍데기에 불과하다. 북의 생각이 무엇인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들어나 보겠다고 하는 것은 오만무례의 극치이다."

북한은 케리 장관의 대화 제의 역시 거부했습니다.

<녹취> 北 외무성 대변인 담화(조선중앙 TV, 지난 16일) : "미국은 우리를 겨냥한 핵전쟁연습을 벌리면서 우리의 핵 억제력을 없애기 위한 대화를 운운하는 것이야말로 세계 여론을 오도하려는 기만의 극치이다."

북한은 일단 대화 거부로 긴장국면을 계속 이어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도발 위협과 호전적인 언사의 수위는 전보다 한 단계 낮춘 모양샙니다.

또 하나의 발표문 안에 도발과 대화의 메시지가 혼재돼 있기도 합니다.

특히 상대에게 공을 넘기며 대화의 여지를 남겨놓는 발언은 한창 말 폭탄을 쏟아놓을 때엔 찾아볼 수 없었던 표현입니다.

<녹취> 北 조국평화통일위원회 대변인 대답(조선중앙 TV, 지난 14일) : "대화가 이뤄지는가 마는가 하는 것은 전적으로 남조선 당국의 태도여하에 달려있다."

<녹취> 北 인민군 최고사령부 ‘최후통첩장’(조선중앙 TV, 지난 16일) : "진실로 대화와 협상을 원한다면 지금까지 감행한 크고 작은 모든 반공화국적대행위에 대하여 사죄하고.北 외무성 대변인 담화/조선중앙 TV, 지난 16일 대화를 반대하지는 않지만 굴욕적인 협상 탁에는 마주 앉을 수 없다."

북한이 한 손엔 미사일 도발 카드와 한 손엔 대화 카드를 쥐고 조심스럽게 출구전략을 모색 중이라는 분석입니다.

<인터뷰> 박형중(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 : "북한 정부의 입장에서도 긴장을 계속적으로 가져가는 것이 좋지 않다는 것. 남북관계의 큰 틀을 북한의 주도로 짜는 식으로 한국이나 미국이 태도가 바뀌는 것을 보고 싶어 하는 것 같은데 아직 한국이나 미국의 태도가 북한이 보기에 만족스럽게 바뀌지 않았고 아마 대화를 시작한다고 하더라도 보다 큰 주제를 놓고 대화를 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북핵 해결과 한반도 긴장국면 해소는 ‘대화’가 해법입니다.

하지만 대화의 장으로 나서기 까지는 아직 넘어야 할 산이 많습니다.

우선적으로는 합의와 파기가 반복된 북핵 합의에 대한 관련국의 신뢰가 회복돼야 합니다.

또 협상 의제에서부터 입장차가 큰 만큼 유연한 대응방안도 필요한 상황입니다.

<인터뷰> 장용석(서울대 평화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 : "적어도 비핵화와 관련된 또한 미사일 개발과 관련된 최소한의 어떤 유예 조치들, 이런 것들이 필요하지 않나 싶은 생각을 하고. 마찬가지로 이제 미국이나 국제사회 입장에서도 북한이 제기하고 있는 평화에 대한 문제라든가 인공위성에 대한 문제라든가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또 최소한의 답을 준비해야 되지 않겠는가. 대화의 장으로 끌어내기 위해서 명분을 일정하게 제공할 수 있는 이와 같은 전략적인 발상전환 내지는 움직임들이 필요하지 않겠는가 생각을 합니다."

한반도의 긴장국면이 조금씩 해소되고 있습니다.

북한과 협상 테이블에 마주 앉기 까지는 아직도 넘어야 할 산이 많지만, 관련국의 대화 제의 자체만으로도 매우 의미 있는 진전입니다.

이제부터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가 본격 가동돼야 할 때인데요.

우리 정부가 원칙 있는 유연성을 발휘해 남북관계가 개선 되길 기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