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해설] ‘선거법위반’ 여부 진실 밝혀야

[임오진 해설위원]

국정원의 선거개입 여부에 대한 수사가 검찰의 손으로 넘어갔습니다. 채동욱 총장의 첫 시험대로 검찰의 명예가 걸려있습니다. 경찰은 지난해 대선직전 수사중간발표에서 댓글 흔적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번에는 댓글 백 여 건을 찾아냈지만, 선거법위반 혐의는 없다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검찰수사의 핵심은 국정원 직원들의 댓글이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는 조직적 행위 여붑니다.

경찰은 댓글이 제주해군기지 반대와 같은 대부분 좌파들의 주장을 비판하고 이명박 정부를 옹호하는 내용들로 정치에 개입해 국정원법은 위반했으나, 선거운동으로는 보기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국정원도 종북 좌파의 선동을 차단하기 위한 정당한 대북 심리전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국정원 직원들의 이런 활동은 선거와 무관하지 않았을 거라는 세간의 의혹을 사고 있습니다. 경찰의 수사결과는 정치권을 의식한 모호한 결론이라는 비판도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더구나 경찰의 수사과정에서 상부의 축소지시가 있었다는 내부폭로도 이를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특별수사팀을 꾸린 검찰은 국정원에 대한 압수수색과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소환을 예고하며 수사의지를 다지고 있습니다. 검찰은 원점으로 돌아가, 소신 있는 철저한 수사로 진실을 명백하게 밝혀내야 합니다.

공소시효는 두 달 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수사 후에는 여야가 합의한 국정조사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국정원도 수사에 적극 협조해야 합니다. 민주당과 시민단체들이 제기한 고소 고발사건 10여건도 수사가 진행 중입니다. 외국에 나가려던 전 국정원장은 이미 출국이 금지된 상탭니다. 잘못이 있으면 인정하고 책임을 지고 반성해야 합니다. 실체적 진실이 낱낱이 밝혀져, 국정원이 더 이상 정치개입 논란에 휩싸이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