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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예결특위 오늘 첫 전체회의…추경안 세부사업 30% “부적합”
입력 2013.04.24 (06:18) 정치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오늘 오전 첫 전체회의를 열어 정부가 제출한 17조3천억원 규모의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본격적인 심사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예결특위는 오늘 총리와 각 부처 장관들이 참석한 가운데 추경 예산 규모와 집행 시기 등에 대해 논의할 방침입니다.

이에 앞서 예결특위는 추경 예산안 검토 보고서를 통해 추가경정 예산안에 포함된 세부사업 가운데 30% 정도가 집행 가능성이나 사업계획, 예산규모, 법적 근거 등에서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부적합 사업을 유형별로 보면 시급하지 않거나 경제활성화와 일자리 창출 효과가 떨어지는 사업이 19개, 계획이 부실한 사업이 12개, 집행 가능성이 낮은 사업이 13개, 예산이 과다하게 산정된 사업이 10개 등입니다.

한편 새누리당과 민주당 간사는 오는 29일 추경 예산의 효율적인 심의와 재정건전성 제고를 위한 토론회를 열어 각계각층의 의견을 모으기로 했습니다.
  • 국회 예결특위 오늘 첫 전체회의…추경안 세부사업 30% “부적합”
    • 입력 2013-04-24 06:18:22
    정치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오늘 오전 첫 전체회의를 열어 정부가 제출한 17조3천억원 규모의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본격적인 심사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예결특위는 오늘 총리와 각 부처 장관들이 참석한 가운데 추경 예산 규모와 집행 시기 등에 대해 논의할 방침입니다.

이에 앞서 예결특위는 추경 예산안 검토 보고서를 통해 추가경정 예산안에 포함된 세부사업 가운데 30% 정도가 집행 가능성이나 사업계획, 예산규모, 법적 근거 등에서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부적합 사업을 유형별로 보면 시급하지 않거나 경제활성화와 일자리 창출 효과가 떨어지는 사업이 19개, 계획이 부실한 사업이 12개, 집행 가능성이 낮은 사업이 13개, 예산이 과다하게 산정된 사업이 10개 등입니다.

한편 새누리당과 민주당 간사는 오는 29일 추경 예산의 효율적인 심의와 재정건전성 제고를 위한 토론회를 열어 각계각층의 의견을 모으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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