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본문 영역

상세페이지

[심층취재] 줄줄 새는 정부 보조금…회계 공개해야
입력 2013.04.24 (21:31) 수정 2013.04.24 (21:58) 뉴스 9
자동재생
동영상영역 시작
동영상영역 끝
<앵커 멘트>

정부가 공익사업을 대신해주는 민간단체나 법인에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는데요.

지난2009년 40조원 수준이던 정부 보조금이 올해는 49조 원을 넘을 정도로 해마다 크게 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규모는 커지고 있지만 엉뚱한 곳으로 새는 보조금도 적지 않습니다.

잘못 쓰이는 정부 보조금의 실태 우정화 기자가 심층취재했습니다.

<리포트>

빈 의자들만 덩그러니 놓여 있는 한 시민단체 사무실, 이 단체의 중앙협회와 지역지부는 음주운전 근절 등을 홍보한다며 지난 5년간 정부로부터 4억여원의 사업비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1억 천여만원을 사업비가 아니라 직원 인건비 등 사무실 운영비로 쓰다 적발됐습니다.

<녹취> 단체 관계자(음성변조) : "집행하는 과정에 무식하다보니까 잘 몰라서 집행했는데..죄송합니다."

공익사업을 하는 민간단체나 법인을 지원하는 정부보조금, 최근 3년간 보조금이 잘못 쓰여 국민권익위에 적발된 것만 147억원이 넘습니다.

6백 여명이 기소처분을 받았고, 87명의 공직자가 징계를 받았습니다.

기관도, 수법도 각양각색입니다.

지난 해 한 축산영농조합, 구제역 파문때 돼지 매몰수를 부풀려 28억원을 더 타냈고, 한 해양업체 대표는 해양장비 개발비 19억원을 횡령했습니다.

젓갈 개발 보조금 4천만 원을 사무실 임대료로 쓴 대학도 있습니다.

이렇게 보조금을 엉뚱하게 쓸 수 있는 건 정부가 지출 과정을 일일이 확인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확실한 검증없이 관행적으로 보조금을 주는 정부도 문제입니다.

<인터뷰> 곽형석(국민권익위원회 신고심사심의관) : "보조금은 다시 상환할 의무가 없고 사기업처럼 어떤 평가를 해서 반대급부가 없습니다.그래서 국민들이 보조금을 정부가 인심쓰는 돈으로..."

보조금 지원을 전면 재검토하고 모든 과정을 공개해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는 이유입니다.

<인터뷰> 김태일(교수/고려대 행정학과) : "실제로 그 사업이 어떻게 집행됐고, 뭐를 했는지..그런 모든 평가나 그런 단계, 회계 결과를 완전히 다 공개해야 돼요"

또 잘못 쓴 보조금의 몇 배를 되갚도록 하는 벌칙을 도입할 필요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우정화입니다.
  • [심층취재] 줄줄 새는 정부 보조금…회계 공개해야
    • 입력 2013-04-24 21:32:22
    • 수정2013-04-24 21:58:26
    뉴스 9
<앵커 멘트>

정부가 공익사업을 대신해주는 민간단체나 법인에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는데요.

지난2009년 40조원 수준이던 정부 보조금이 올해는 49조 원을 넘을 정도로 해마다 크게 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규모는 커지고 있지만 엉뚱한 곳으로 새는 보조금도 적지 않습니다.

잘못 쓰이는 정부 보조금의 실태 우정화 기자가 심층취재했습니다.

<리포트>

빈 의자들만 덩그러니 놓여 있는 한 시민단체 사무실, 이 단체의 중앙협회와 지역지부는 음주운전 근절 등을 홍보한다며 지난 5년간 정부로부터 4억여원의 사업비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1억 천여만원을 사업비가 아니라 직원 인건비 등 사무실 운영비로 쓰다 적발됐습니다.

<녹취> 단체 관계자(음성변조) : "집행하는 과정에 무식하다보니까 잘 몰라서 집행했는데..죄송합니다."

공익사업을 하는 민간단체나 법인을 지원하는 정부보조금, 최근 3년간 보조금이 잘못 쓰여 국민권익위에 적발된 것만 147억원이 넘습니다.

6백 여명이 기소처분을 받았고, 87명의 공직자가 징계를 받았습니다.

기관도, 수법도 각양각색입니다.

지난 해 한 축산영농조합, 구제역 파문때 돼지 매몰수를 부풀려 28억원을 더 타냈고, 한 해양업체 대표는 해양장비 개발비 19억원을 횡령했습니다.

젓갈 개발 보조금 4천만 원을 사무실 임대료로 쓴 대학도 있습니다.

이렇게 보조금을 엉뚱하게 쓸 수 있는 건 정부가 지출 과정을 일일이 확인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확실한 검증없이 관행적으로 보조금을 주는 정부도 문제입니다.

<인터뷰> 곽형석(국민권익위원회 신고심사심의관) : "보조금은 다시 상환할 의무가 없고 사기업처럼 어떤 평가를 해서 반대급부가 없습니다.그래서 국민들이 보조금을 정부가 인심쓰는 돈으로..."

보조금 지원을 전면 재검토하고 모든 과정을 공개해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는 이유입니다.

<인터뷰> 김태일(교수/고려대 행정학과) : "실제로 그 사업이 어떻게 집행됐고, 뭐를 했는지..그런 모든 평가나 그런 단계, 회계 결과를 완전히 다 공개해야 돼요"

또 잘못 쓴 보조금의 몇 배를 되갚도록 하는 벌칙을 도입할 필요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우정화입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 전화 : 02-781-123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뉴스홈페이지 : https://goo.gl/4bWbk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