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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24 이슈] 동성 결혼 합법화 지구촌 확산
입력 2013.04.25 (00:09) 수정 2013.04.25 (08:46) 글로벌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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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이번에는 독일의 이웃 나라 프랑스로 가보겠습니다.

프랑스 의회가 극심한 찬반 양론 속에 동성 간의 결혼을 허용하는 법안을 최종 통과시켰습니다.

이로써 세계에서 14번째로 동성결혼을 합법화한 나라가 됐는데요.

올해 들어서만 우루과이, 뉴질랜드에 이어 3번째입니다..

동성 간의 결혼을 합법화하는 나라가 늘면서 논란도 지구촌 전체로 번지고 있습니다.

국제부 기자와 함께 자세한 내용 알아봅니다.

박수현 기자, 프랑스에서도 진통 끝에 결국 동성 결혼을 허용하는 법안이 통과됐군요?

<기자 멘트>

예 그렇습니다.

프랑스 하원이 동성 커플의 결혼과 자녀 입양을 허용하는 법안을 최종 가결했습니다.

찬성 331표. 반대 225표였습니다.

환호와 야유가 동시에 터져 나오는 가운데 법안이 통과됐습니다.

이로써 동성 부부도 이성부부와 똑같은 법적 권리를 부여 받아 결혼과 자녀입양이 가능해졌습니다.

하지만 법안에 반대하는 사람들이 몰려와 야유를 퍼붓는 등 의회 안팎은 하루종일 찬반 시위가 잇따랐습니다.

<녹취> 바르톨론(프랑스 하원의장) : "저 미친 사람들을 국회에서 쫓아내세요. 민주주의의 적은 국회에 들어올 수 없습니다. 쫓아내세요!"

경찰은 국회로 행진하려는 시위대를 향해 최루탄을 쏘기도 했습니다.

프랑스 언론은 지난 1981년 사형제 폐지 이후 가장 역사적인 사회 개혁안이 통과됐지만, 국론은 극단적으로 분열된 상태라고 우려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질문> 동성 결혼을 찬성하는 쪽이나, 반대하는 쪽 모두 나름의 이유가 있을 텐데요..

동성 결혼을 바라보는 시선이 극명하게 다른 것 같네요.

<답변> 예 동성 결혼을 찬성하는 쪽은 개인의 자기 결정권을 최대한 존중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상대가 이성이든 동성이든 누군가를 사랑하고 결혼하는 것은 개인의 기본적인 인권이고 선택의 자유라는 건데요.

찬성론자의 이야기를 들어보시죠.

<녹취> 크리스티안 토비라(프랑스 법무부 장관)

<녹취> 레즈비언(파리 시민)

그러나 주로 종교계를 중심으로 강하게 반대하고 있는데요.

동성애 자체가 창조 질서를 거르는 비윤리적 행위라는 것입니다.

또 동성 부부는 생물학적으로 자녀를 가질 수 없고, 입양을 하더라도 자녀들의 성적 가치관에 큰 혼란을 낳아 전통적인 가정을 파괴할 수 있기 때문에
반대하고 있습니다.

의견 들어보시죠.

<녹취> 파리시민

<녹취> 미국 복음주의교회연합회장

<질문> 이렇게 극심한 찬반 양론 속에서도 세계적으로 동성결혼 합법화 추세는 확대되고 있죠?

<답변> 예 이번 달에만 우루과이, 뉴질랜드에 이어 프랑스까지..이제 동성 결혼을 공식 인정하는 나라는 모두 14개국이 됐습니다.

지도를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계 최초로 동성결혼을 합법화한 나라는 지난 2001년 네덜란드 입니다.

이후 벨기에와 스페인 노르웨이 등이 가세하면서 모두 9개의 유럽 국가가 동성결혼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북중미에서는 2005년 캐나다가 먼저 합법화했구요..

미국은 9개주와 워싱턴DC에서만, 멕시코는 멕시코시티에서만 부분 허용하고 있습니다.

남미에서는 아르헨티나와 우루과이가 동성결혼을 인정하고 있고, 브라질은 7개주에서 부분 허용하고 있습니다.

아프리카에서는 남아프리카 공화국이,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는 뉴질랜드가 유일하게 동성 결혼을 합법화했습니다.

<질문> 미국은 부분적으로 동성 결혼을 인정하고 있는데요..

미국도 전국적으로 동성 결혼을 허용하는 분위기가 무르익고 있죠?

<답변> 예 지금 미국 연방대법원이 이성 간의 결혼 만을 인정하는 연방 결혼 보호법의 위헌 여부를 심리하고 있습니다.

화면에 보시는 분은 83살의 에디 윈저 씨입니다.

윈저 씨는 동성인 배우자와 40년 동안 함께 살았는데요..

지난 2009년 배우자가 죽고 4억 원이 넘는 연방 상속세가 부과되자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냈습니다.

'정상적인 부부'라면 안 내도 될 세금을 내야 하는 것은 동성 간 결혼을 인정하지 않은 결혼보호법 때문이라는 주장입니다.

미국의 결혼보호법은 '결혼은 한 남성과 한 여성의 이성 간 결합'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동성 결혼 부부는 천 가지가 넘는 연방 정부 차원의 복지 혜택을 누릴 수가 없는데요..

바로 이 점이 차별적이고 위헌적이라는 논리입니다.

오바마 대통령도 이러한 결혼 보호법이 부당하다는 의견을 피력했습니다.

<녹취> 오바마

동성 결혼에 대한 미국 시민들의 인식도 크게 변하고 있는데요.

지난달 미국 ABC 뉴스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동성결혼에 찬성하는 비율이 2004년 32%에서 올 해는 58%로 두배 가까이 늘었습니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결혼보호법에 대한 미국 대법원의 최종 판결은 오는 6월 나오게 됩니다.

<질문> 전통적으로 유교 문화의 영향이 강한 아시아 국가들의 움직임은 어떤가요?

중국에서도 동성결혼 합법화가 큰 이슈가 되고 있다면서요?

<답변> 예 중국은 지난 2001년까지도 동성애를 정신병으로 분류할 정도로 동성애를 금기시하는 분위기가 강한 사회였는데요.

최근 큰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검은 턱시도에 흰 드레스를 차려 입은 동성 커플 올 1월 베이징에 사는 60대 동성 커플이 특별한 결혼식을 가졌습니다.

결혼식 과정을 인터넷사이트에 생중계하면서 큰 파장을 불러왔습니다.

이어 2월에는 한 동성 커플이 베이징에서 결혼 등록을 하려다 거부당하면서 다시 한번 동성 결혼이 쟁점으로 떠올랐습니다.

논란 속에서 최근에는 동성애자 자녀를 둔 부모 100여 명이 전국인민대표대회 대표들에게 공개 서한을 보내 동성 결혼 허용을 촉구하기도 했습니다.

아시아 국가 중에서는 베트남이 동성 결혼 합법화에 가장 가까이 다가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에서 동성 결혼에 부과하던 벌금을 없앴구요..

합법화를 염두에 두고 여론 수렴에 나서고 있습니다.

다음달 국회에서 동성간 결혼을 허용하는 방안을 협의할 계획입니다.

태국에서도 법안 발의가 추진되는 등 동성 결혼을 둘러싼 논의는 아시아에서도 계속 확산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에선 동성애에 대한 차별을 막으려는 시도조차 좌절되고 있습니다.

인정과 종교 나이 학력 성적 취향 등에 대한 부당한 차별을 금하는 차별금지안이 국회에 제출됐지만 강력한 반대에 막혀 철회됐습니다.
  • [G24 이슈] 동성 결혼 합법화 지구촌 확산
    • 입력 2013-04-25 07:00:39
    • 수정2013-04-25 08:46:27
    글로벌24
<앵커 멘트>

이번에는 독일의 이웃 나라 프랑스로 가보겠습니다.

프랑스 의회가 극심한 찬반 양론 속에 동성 간의 결혼을 허용하는 법안을 최종 통과시켰습니다.

이로써 세계에서 14번째로 동성결혼을 합법화한 나라가 됐는데요.

올해 들어서만 우루과이, 뉴질랜드에 이어 3번째입니다..

동성 간의 결혼을 합법화하는 나라가 늘면서 논란도 지구촌 전체로 번지고 있습니다.

국제부 기자와 함께 자세한 내용 알아봅니다.

박수현 기자, 프랑스에서도 진통 끝에 결국 동성 결혼을 허용하는 법안이 통과됐군요?

<기자 멘트>

예 그렇습니다.

프랑스 하원이 동성 커플의 결혼과 자녀 입양을 허용하는 법안을 최종 가결했습니다.

찬성 331표. 반대 225표였습니다.

환호와 야유가 동시에 터져 나오는 가운데 법안이 통과됐습니다.

이로써 동성 부부도 이성부부와 똑같은 법적 권리를 부여 받아 결혼과 자녀입양이 가능해졌습니다.

하지만 법안에 반대하는 사람들이 몰려와 야유를 퍼붓는 등 의회 안팎은 하루종일 찬반 시위가 잇따랐습니다.

<녹취> 바르톨론(프랑스 하원의장) : "저 미친 사람들을 국회에서 쫓아내세요. 민주주의의 적은 국회에 들어올 수 없습니다. 쫓아내세요!"

경찰은 국회로 행진하려는 시위대를 향해 최루탄을 쏘기도 했습니다.

프랑스 언론은 지난 1981년 사형제 폐지 이후 가장 역사적인 사회 개혁안이 통과됐지만, 국론은 극단적으로 분열된 상태라고 우려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질문> 동성 결혼을 찬성하는 쪽이나, 반대하는 쪽 모두 나름의 이유가 있을 텐데요..

동성 결혼을 바라보는 시선이 극명하게 다른 것 같네요.

<답변> 예 동성 결혼을 찬성하는 쪽은 개인의 자기 결정권을 최대한 존중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상대가 이성이든 동성이든 누군가를 사랑하고 결혼하는 것은 개인의 기본적인 인권이고 선택의 자유라는 건데요.

찬성론자의 이야기를 들어보시죠.

<녹취> 크리스티안 토비라(프랑스 법무부 장관)

<녹취> 레즈비언(파리 시민)

그러나 주로 종교계를 중심으로 강하게 반대하고 있는데요.

동성애 자체가 창조 질서를 거르는 비윤리적 행위라는 것입니다.

또 동성 부부는 생물학적으로 자녀를 가질 수 없고, 입양을 하더라도 자녀들의 성적 가치관에 큰 혼란을 낳아 전통적인 가정을 파괴할 수 있기 때문에
반대하고 있습니다.

의견 들어보시죠.

<녹취> 파리시민

<녹취> 미국 복음주의교회연합회장

<질문> 이렇게 극심한 찬반 양론 속에서도 세계적으로 동성결혼 합법화 추세는 확대되고 있죠?

<답변> 예 이번 달에만 우루과이, 뉴질랜드에 이어 프랑스까지..이제 동성 결혼을 공식 인정하는 나라는 모두 14개국이 됐습니다.

지도를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계 최초로 동성결혼을 합법화한 나라는 지난 2001년 네덜란드 입니다.

이후 벨기에와 스페인 노르웨이 등이 가세하면서 모두 9개의 유럽 국가가 동성결혼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북중미에서는 2005년 캐나다가 먼저 합법화했구요..

미국은 9개주와 워싱턴DC에서만, 멕시코는 멕시코시티에서만 부분 허용하고 있습니다.

남미에서는 아르헨티나와 우루과이가 동성결혼을 인정하고 있고, 브라질은 7개주에서 부분 허용하고 있습니다.

아프리카에서는 남아프리카 공화국이,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는 뉴질랜드가 유일하게 동성 결혼을 합법화했습니다.

<질문> 미국은 부분적으로 동성 결혼을 인정하고 있는데요..

미국도 전국적으로 동성 결혼을 허용하는 분위기가 무르익고 있죠?

<답변> 예 지금 미국 연방대법원이 이성 간의 결혼 만을 인정하는 연방 결혼 보호법의 위헌 여부를 심리하고 있습니다.

화면에 보시는 분은 83살의 에디 윈저 씨입니다.

윈저 씨는 동성인 배우자와 40년 동안 함께 살았는데요..

지난 2009년 배우자가 죽고 4억 원이 넘는 연방 상속세가 부과되자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냈습니다.

'정상적인 부부'라면 안 내도 될 세금을 내야 하는 것은 동성 간 결혼을 인정하지 않은 결혼보호법 때문이라는 주장입니다.

미국의 결혼보호법은 '결혼은 한 남성과 한 여성의 이성 간 결합'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동성 결혼 부부는 천 가지가 넘는 연방 정부 차원의 복지 혜택을 누릴 수가 없는데요..

바로 이 점이 차별적이고 위헌적이라는 논리입니다.

오바마 대통령도 이러한 결혼 보호법이 부당하다는 의견을 피력했습니다.

<녹취> 오바마

동성 결혼에 대한 미국 시민들의 인식도 크게 변하고 있는데요.

지난달 미국 ABC 뉴스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동성결혼에 찬성하는 비율이 2004년 32%에서 올 해는 58%로 두배 가까이 늘었습니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결혼보호법에 대한 미국 대법원의 최종 판결은 오는 6월 나오게 됩니다.

<질문> 전통적으로 유교 문화의 영향이 강한 아시아 국가들의 움직임은 어떤가요?

중국에서도 동성결혼 합법화가 큰 이슈가 되고 있다면서요?

<답변> 예 중국은 지난 2001년까지도 동성애를 정신병으로 분류할 정도로 동성애를 금기시하는 분위기가 강한 사회였는데요.

최근 큰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검은 턱시도에 흰 드레스를 차려 입은 동성 커플 올 1월 베이징에 사는 60대 동성 커플이 특별한 결혼식을 가졌습니다.

결혼식 과정을 인터넷사이트에 생중계하면서 큰 파장을 불러왔습니다.

이어 2월에는 한 동성 커플이 베이징에서 결혼 등록을 하려다 거부당하면서 다시 한번 동성 결혼이 쟁점으로 떠올랐습니다.

논란 속에서 최근에는 동성애자 자녀를 둔 부모 100여 명이 전국인민대표대회 대표들에게 공개 서한을 보내 동성 결혼 허용을 촉구하기도 했습니다.

아시아 국가 중에서는 베트남이 동성 결혼 합법화에 가장 가까이 다가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에서 동성 결혼에 부과하던 벌금을 없앴구요..

합법화를 염두에 두고 여론 수렴에 나서고 있습니다.

다음달 국회에서 동성간 결혼을 허용하는 방안을 협의할 계획입니다.

태국에서도 법안 발의가 추진되는 등 동성 결혼을 둘러싼 논의는 아시아에서도 계속 확산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에선 동성애에 대한 차별을 막으려는 시도조차 좌절되고 있습니다.

인정과 종교 나이 학력 성적 취향 등에 대한 부당한 차별을 금하는 차별금지안이 국회에 제출됐지만 강력한 반대에 막혀 철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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