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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련 기간 장애 입은 축구부 학생에 학교 억대 배상 판결
입력 2013.04.25 (11:14) 사회
무리한 축구 훈련 일정을 따르다가 쓰러져 장애 판정을 받고 일상생활조차 제대로 못하게 된 학생에게 학교가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고등법원 민사32부는 서울의 한 중학교에 체육특기자로 입학할 예정이었던 남 모 군이 학교 측과 서울학교안전공제회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학교와 안전공제회가 남 군에게 2억 9천여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훈련 기간에 남 군에게 일어난 사고는 학교 측이 훈련에 참가한 학생들을 충분히 보호하고 감독할 의무를 위반해 발생한 것으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의 한 축구 명문 중학교에 입학할 예정이었던 남 군은 전지훈련 기간이던 지난 2007년 2월 이동 중에 의식을 잃어 응급실로 옮겨졌지만, 뇌에 손상을 입어 사지가 마비됐고 인지와 언어 기능 장애 판정을 받았습니다.
  • 훈련 기간 장애 입은 축구부 학생에 학교 억대 배상 판결
    • 입력 2013-04-25 11:14:18
    사회
무리한 축구 훈련 일정을 따르다가 쓰러져 장애 판정을 받고 일상생활조차 제대로 못하게 된 학생에게 학교가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고등법원 민사32부는 서울의 한 중학교에 체육특기자로 입학할 예정이었던 남 모 군이 학교 측과 서울학교안전공제회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학교와 안전공제회가 남 군에게 2억 9천여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훈련 기간에 남 군에게 일어난 사고는 학교 측이 훈련에 참가한 학생들을 충분히 보호하고 감독할 의무를 위반해 발생한 것으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의 한 축구 명문 중학교에 입학할 예정이었던 남 군은 전지훈련 기간이던 지난 2007년 2월 이동 중에 의식을 잃어 응급실로 옮겨졌지만, 뇌에 손상을 입어 사지가 마비됐고 인지와 언어 기능 장애 판정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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