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가서 버젓이 성인용품 판매
입력 2013.04.25 (12:25)
수정 2013.04.25 (1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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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주택가 등에서 버젓이 불법 성인용품을 판매한 업주와 종업원이 경찰에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런 유해업소에 대한 단속과 처벌 근거가 미비하다는 겁니다.
박미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한 성인용품 가게에 경찰이 들이닥칩니다.
불법 유통된 수십여 가지 각종 성인용품 도구가 진열장 안에 가득합니다.
또 다른 곳입니다.
열쇠와 도장가게 간판을 내걸고 정작 실내에서는 성인용품을 진열해두고 판매했습니다.
유흥업소 밀집지역 주변인 이곳은 반경 200m 안에 주택가와 초등학교, 심지어 경찰 지구대도 있었지만 단속을 피해 불법 용품을 판매했습니다.
<녹취> 성인용품점 직원 : "술 한 잔 먹고 젊은 분들이 좀 왔던 것 같아요."
최근 한 달 동안 경찰에 적발된 성인용품점은 충북에서만 16곳.
성분과 효능이 검증되지 않은 비아그라와 국소 마취제, 음란 동영상 CD와 각종 기구 등 수천여 점이 압수됐습니다.
문제는 현행법 상 성인용품 가게는 자유업으로 분류돼있어 현황을 파악하고 규제하기가 어렵다는 점입니다.
결국 법에 저촉되는 물건을 팔고 있는지 일일이 확인해야 처벌할 수 있는데 같은 성인 용품이더라도 판례상 형사법 제제 대상이 제각각입니다.
<인터뷰> 서정명(충북지방경찰청 풍속광역단속팀) : "음란물로 인정된 물건을 판매, 진열, 대여하고 있다면 그런 부분이 풍속영업법에 저촉되는 겁니다."
경찰은 압수한 성 기능 개선제의 성분 분석을 의뢰하는 한편 불법 성인용품을 대거 납품한 중간 유통책의 행방을 쫓고 있습니다.
KBS 뉴스 박미영입니다.
주택가 등에서 버젓이 불법 성인용품을 판매한 업주와 종업원이 경찰에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런 유해업소에 대한 단속과 처벌 근거가 미비하다는 겁니다.
박미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한 성인용품 가게에 경찰이 들이닥칩니다.
불법 유통된 수십여 가지 각종 성인용품 도구가 진열장 안에 가득합니다.
또 다른 곳입니다.
열쇠와 도장가게 간판을 내걸고 정작 실내에서는 성인용품을 진열해두고 판매했습니다.
유흥업소 밀집지역 주변인 이곳은 반경 200m 안에 주택가와 초등학교, 심지어 경찰 지구대도 있었지만 단속을 피해 불법 용품을 판매했습니다.
<녹취> 성인용품점 직원 : "술 한 잔 먹고 젊은 분들이 좀 왔던 것 같아요."
최근 한 달 동안 경찰에 적발된 성인용품점은 충북에서만 16곳.
성분과 효능이 검증되지 않은 비아그라와 국소 마취제, 음란 동영상 CD와 각종 기구 등 수천여 점이 압수됐습니다.
문제는 현행법 상 성인용품 가게는 자유업으로 분류돼있어 현황을 파악하고 규제하기가 어렵다는 점입니다.
결국 법에 저촉되는 물건을 팔고 있는지 일일이 확인해야 처벌할 수 있는데 같은 성인 용품이더라도 판례상 형사법 제제 대상이 제각각입니다.
<인터뷰> 서정명(충북지방경찰청 풍속광역단속팀) : "음란물로 인정된 물건을 판매, 진열, 대여하고 있다면 그런 부분이 풍속영업법에 저촉되는 겁니다."
경찰은 압수한 성 기능 개선제의 성분 분석을 의뢰하는 한편 불법 성인용품을 대거 납품한 중간 유통책의 행방을 쫓고 있습니다.
KBS 뉴스 박미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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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가서 버젓이 성인용품 판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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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정2013-04-25 13:0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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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가 등에서 버젓이 불법 성인용품을 판매한 업주와 종업원이 경찰에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런 유해업소에 대한 단속과 처벌 근거가 미비하다는 겁니다.
박미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한 성인용품 가게에 경찰이 들이닥칩니다.
불법 유통된 수십여 가지 각종 성인용품 도구가 진열장 안에 가득합니다.
또 다른 곳입니다.
열쇠와 도장가게 간판을 내걸고 정작 실내에서는 성인용품을 진열해두고 판매했습니다.
유흥업소 밀집지역 주변인 이곳은 반경 200m 안에 주택가와 초등학교, 심지어 경찰 지구대도 있었지만 단속을 피해 불법 용품을 판매했습니다.
<녹취> 성인용품점 직원 : "술 한 잔 먹고 젊은 분들이 좀 왔던 것 같아요."
최근 한 달 동안 경찰에 적발된 성인용품점은 충북에서만 16곳.
성분과 효능이 검증되지 않은 비아그라와 국소 마취제, 음란 동영상 CD와 각종 기구 등 수천여 점이 압수됐습니다.
문제는 현행법 상 성인용품 가게는 자유업으로 분류돼있어 현황을 파악하고 규제하기가 어렵다는 점입니다.
결국 법에 저촉되는 물건을 팔고 있는지 일일이 확인해야 처벌할 수 있는데 같은 성인 용품이더라도 판례상 형사법 제제 대상이 제각각입니다.
<인터뷰> 서정명(충북지방경찰청 풍속광역단속팀) : "음란물로 인정된 물건을 판매, 진열, 대여하고 있다면 그런 부분이 풍속영업법에 저촉되는 겁니다."
경찰은 압수한 성 기능 개선제의 성분 분석을 의뢰하는 한편 불법 성인용품을 대거 납품한 중간 유통책의 행방을 쫓고 있습니다.
KBS 뉴스 박미영입니다.
주택가 등에서 버젓이 불법 성인용품을 판매한 업주와 종업원이 경찰에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런 유해업소에 대한 단속과 처벌 근거가 미비하다는 겁니다.
박미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한 성인용품 가게에 경찰이 들이닥칩니다.
불법 유통된 수십여 가지 각종 성인용품 도구가 진열장 안에 가득합니다.
또 다른 곳입니다.
열쇠와 도장가게 간판을 내걸고 정작 실내에서는 성인용품을 진열해두고 판매했습니다.
유흥업소 밀집지역 주변인 이곳은 반경 200m 안에 주택가와 초등학교, 심지어 경찰 지구대도 있었지만 단속을 피해 불법 용품을 판매했습니다.
<녹취> 성인용품점 직원 : "술 한 잔 먹고 젊은 분들이 좀 왔던 것 같아요."
최근 한 달 동안 경찰에 적발된 성인용품점은 충북에서만 16곳.
성분과 효능이 검증되지 않은 비아그라와 국소 마취제, 음란 동영상 CD와 각종 기구 등 수천여 점이 압수됐습니다.
문제는 현행법 상 성인용품 가게는 자유업으로 분류돼있어 현황을 파악하고 규제하기가 어렵다는 점입니다.
결국 법에 저촉되는 물건을 팔고 있는지 일일이 확인해야 처벌할 수 있는데 같은 성인 용품이더라도 판례상 형사법 제제 대상이 제각각입니다.
<인터뷰> 서정명(충북지방경찰청 풍속광역단속팀) : "음란물로 인정된 물건을 판매, 진열, 대여하고 있다면 그런 부분이 풍속영업법에 저촉되는 겁니다."
경찰은 압수한 성 기능 개선제의 성분 분석을 의뢰하는 한편 불법 성인용품을 대거 납품한 중간 유통책의 행방을 쫓고 있습니다.
KBS 뉴스 박미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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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미영 기자 mypark@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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