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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경 “구명조끼 관련법 개정 필요”
입력 2013.04.25 (16:49) 사회
해양경찰청이 구명조끼 착용을 강제하는 관련 법령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해경청은 현행법은 수상레저기구 이용자에게만 구명조끼 착용을 의무화하고 있는 반면, 낚시어선이나 유람선, 갯바위 낚시꾼에 대해서는 구명조끼 착용 강제 규정이 없어 단속이 불가능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따라 해경청은 오늘부터 전 국민을 대상으로 구명조끼 착용 캠페인을 벌이는 한편, 법령 개정도 함께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 해경 “구명조끼 관련법 개정 필요”
    • 입력 2013-04-25 16:49:34
    사회
해양경찰청이 구명조끼 착용을 강제하는 관련 법령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해경청은 현행법은 수상레저기구 이용자에게만 구명조끼 착용을 의무화하고 있는 반면, 낚시어선이나 유람선, 갯바위 낚시꾼에 대해서는 구명조끼 착용 강제 규정이 없어 단속이 불가능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따라 해경청은 오늘부터 전 국민을 대상으로 구명조끼 착용 캠페인을 벌이는 한편, 법령 개정도 함께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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