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선우 양주시의원 징역형 확정…의원직 잃어

대법원 3부는 주민지원사업 관련 정보를 부동산 중개업자에게 건네고 5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남선우 경기도 양주시의회 의원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3년 6개월에 벌금 5천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시의회 의원이 일반 형사사건에서 금고 이상 형을 확정받을 경우 의원직을 잃는 관련 법에 따라, 남 의원은 오늘자로 의원직을 상실했습니다.

지난 2010년 지방선거에서 시의원으로 당선된 남씨는 양주시의 소각장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와 관련해 주민지원협의체에 위원으로 위촉됐습니다.

남 씨는 이후 협의체에서 주민지원사업으로 공장부지 임대 사업을 한다는 정보를 부동산업자에게 알려주고 현금 5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