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뉴스] 한미 ‘원자력 협정’ 쟁점은?

<앵커 멘트>

원자력 발전소내 수조에 임시로 보관하고 있는 사용후 핵연료입니다.

오는 2016년 고리 원전을 시작으로 차례차례 포화상태에 이를 예정입니다.

우리 정부는 한미원자력협정을 개정해 사용후 연료를 처리하는 방안을 추진했지만 협정 연장으로 2년 미뤄지게 됐습니다.

원자력협정에 어떤 내용이 담겨있길래 협상이 그렇게 중요했던 걸까요?

김용덕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리포트>

한미 원자력협정은 기초적인 원자력 연구를 위해 1956년 처음 체결됐습니다.

이후 발전용 원자로 도입을 계기로 미국으로부터 핵물질과 장비, 기술을 이전받기 위해 72년과 74년 두차례 협정이 개정됐습니다.

협정은 우선 미국이 우리 나라에 농축 우라늄 등 필요한 핵물질을 제공하도록 했습니다.

다만 핵물질을 외국으로 넘기거나 사용후 핵연료를 처리할 때는 미국의 동의를 받도록 했습니다.

자체적인 우라늄 농축도 실질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일본의 경우 지난 1988년 농축과 재처리 권한을 모두 인정받았습니다.

하지만 북한과 이란핵 문제 등이 불거져 핵확산 우려가 커진 지금 미국의 동의를 얻기는 쉽지 않습니다.

<녹취> 임만성(카이스트 교수) : "(미국은) 다가오는 10개의 (다른) 원자력협정을 한국이 선례가 되는 상황이 되니까 한국은 연기를 하고 그 다른 나라들 협정이 마무리된 다음에 다시 돌아와서 한국 문제를 해결하자."

원전 수출을 위한 조항도 개정돼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현재 우리가 원전을 수출하려는 나라는 반드시 미국과 원자력 협정을 맺은 국가여야 합니다.

반면 우리의 원전 경쟁국인 러시아 등은 최근 사용후 핵연료 재처리까지 제공한다는 우리보다 유리한 수출 조건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용후 핵연료 처리 방법에 어떤 어려움이 있고, 또 협정에서 우리가 주장한 기술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이었는지 디지털 스튜디오에서 홍사훈 기자가 전합니다.

<기자 멘트>

석유를 태우면 다 타버리고 남는게 거의 없습니다.

그러나 원자력 발전은 다릅니다.

우라늄을, 예를들어 100만큼 태웠다.

그러면 나오는 폐기물은 양이 줄어들지 않고 100만큼 그대로 나옵니다.

방사성 물질의 특성입니다.

이 폐기물들 핵무기 만드는 것 외엔 쓸모가 없습니다.

부피라도 줄여서 보관해야 합니다.

질산용액에 녹여서 플루토늄 등만 빼내면 부피가 1/20 정도로 줄어듭니다.

재처리라고 하죠.

그렇지만 플루토늄은 핵무기 원룝니다.

우리가 이 방법으로 폐기물 부피를 줄이겠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죠.

그래서 원자력 협정에서 우리가 내놓은 카드가 파이로프로세싱 이란 기술입니다.

원자로에 들어가는 연료를 연탄으로 생각해볼까요,

원자로 안에 연탄이 들어가면 모두 타는 것이 아니고 3% 정도만 탄다고 합니다.

타지않고 남은 연탄재 97%, 아깝죠,

부피만 차지하고요.

남은 연탄재를 버리지 말고 다시 태우자는 것이 파이로 프로세싱 기술입니다.

남는 폐기물량은 1/100로 줄어듭니다.

그러나 파이로프로세싱 역시 지금 개발중인 기술입니다.

상용화까진 많은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해도 당장 사용후핵연료가 쌓여만 가는 상황에서, 이 기술은 플루토늄도 나오지 않으니, 우리가 상용개발 할 수 있게 해달라고 이번 협정에서 요청한 겁니다.

그러나 미국은 파이로프로세싱도 플루토늄을 추출할 수 있다, 해서 난색을 표시하다가 결국 2년 더 논의해 보자고 협정을 연장한 것입니다.

협정만 바라볼 수는 없게됐습니다.

정부도 상황이 급한만큼 사용후 핵연료 중간 저장 시설을 건설하는 방안을 공론화하기로 했습니다.

김석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내년 6월 완공을 목표로 건설 중인 경주 방사성폐기물처분장.

이곳은 원전 근로자들이 사용한 작업복이나 용기 등 위험도가 낮은 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한 시설입니다.

그런데도 부지 확보에만 19년이 걸렸습니다.

위험도가 훨씬 높은 사용후 핵연료 처리장 설치는 더 어렵다는 얘깁니다.

따라서, 포화상태에 이른 사용후 핵연료를 보관할 '중간저장시설'이 유력한 대안으로 거론되고 있습니다.

<인터뷰> 황일순(서울대 교수) : "공론화를 통해서 중간저장시설을 짓는 것이 시급합니다. 지금 국내 모든 원전에 있는 사용후 핵연료는 임시로 저장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전 세계 22개 나라가 중간저장시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도 상반기 중에 각계각층이 참여하는 공론화위원회를 가동할 방침입니다.

<인터뷰> 강성천(산업부 정책관) : "공론화위원회가 정말 객관적이고 투명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정부가 보장을 할 계획입니다."

하지만, 현 정부가 임기 내 착공을 목표로 지나치게 일정을 서두른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인터뷰> 이헌석(에너지정의행동) : "5년 안에, 그리고 내용은 중간저장으로, 이런 것들이 이미 확정돼 있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굉장히 좀 우려스러운, 진정한 의미의 공론화가 될 수 있겠는가..."

사용후 핵연료 처리, 더는 미룰 수 없는 문제인만큼 국민적 합의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KBS 뉴스 김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