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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땅 20%가 농지법 위반
입력 2013.05.02 (08:07) 수정 2013.05.02 (08:57) 아침뉴스타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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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19대 국회의원 가운데 121명이 당선 전후에 땅을 매입했고 보유 면적은 서울 여의도 공원의 13배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의원 5명 중 1명은 땅값이 급등했던 지역에 농지를 보유하고 있었는데 대부분 농지법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탐사보도팀 공아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지난 2009년 개통한 서울-춘천 고속도로, 주변 땅값이 급등했습니다.

이 고속도로에서 가까운 강원도 홍천에 건설중인 골프장, 실소유주는 박덕흠 새누리당 의원입니다.

박 의원은 부인명의로 골프장 주변에 34만 제곱미터의 농지를 사들였습니다.

농업경영계획서에 직업을 농업, 자기 노동력으로 약초, 묘목농사를 하겠다고 신고했습니다.

<녹취> 임차농민 : "(박덕흠 의원 부인이)직접 와서 농사지어요?)그건 내가 지어요. 지금. 내가 임대 내가지고."

농지법 위반입니다.

<녹취> 주수성(골프장 업체 관계자/박덕흠 의원 측) : "(직접 농사를 지은 적은 없는 건 확실하잖아요?) 그럼요. 직접 농사지었다고 하면 거짓말이지. 농사지을 목적으로 산 게 아니니까."

2천 년대 중반 현대제철이 들어서면서 투기 바람이 불었던 충남 당진.

황주홍 민주통합당 의원 부인은 이곳에 지난 2005년 밭과 임야 4500여 제곱미터를 샀습니다.

<녹취> 임차농민 : "(땅 주인하고는 얘기를 하신 건가요?)아니요. 못 만났어요. 한 번 옛날에 전화만 왔더라고요. 우리는 (땅이) 넘어간 줄도 몰랐는데..."

<녹취> 황주홍(보좌관) : "농지법 위반 사실에 대해서는 문제를 잘 알고 있었다는 말씀을 하셨고요. 죄송스럽고 부끄럽게 생각하시고..."

KBS 탐사보도팀이 19대 국회의원들이 당선 전후에 사들인 땅의 공시지가를 분석한 결과 절반 가까이가 매입 이후 2배 이상 올랐습니다.

의원들 땅이 많은 곳은 용인, 화성 등 경기 남부와 강원도 평창, 전남 여수, 울산, 창원 등으로 대표적인 부동산가격 상승지역이었습니다.

이가운데 농지를 사들인 의원은 65명 전체 의원 5명중 1명 꼴로 대부분 농지법을 위반했습니다.

1인당 보유농지 면적은 7006제곱미터로 농가 평균 보유 농지보다 많았습니다.

KBS뉴스 공아영입니다.
  • 국회의원 땅 20%가 농지법 위반
    • 입력 2013-05-02 08:18:50
    • 수정2013-05-02 08:57:06
    아침뉴스타임
<앵커 멘트>

19대 국회의원 가운데 121명이 당선 전후에 땅을 매입했고 보유 면적은 서울 여의도 공원의 13배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의원 5명 중 1명은 땅값이 급등했던 지역에 농지를 보유하고 있었는데 대부분 농지법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탐사보도팀 공아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지난 2009년 개통한 서울-춘천 고속도로, 주변 땅값이 급등했습니다.

이 고속도로에서 가까운 강원도 홍천에 건설중인 골프장, 실소유주는 박덕흠 새누리당 의원입니다.

박 의원은 부인명의로 골프장 주변에 34만 제곱미터의 농지를 사들였습니다.

농업경영계획서에 직업을 농업, 자기 노동력으로 약초, 묘목농사를 하겠다고 신고했습니다.

<녹취> 임차농민 : "(박덕흠 의원 부인이)직접 와서 농사지어요?)그건 내가 지어요. 지금. 내가 임대 내가지고."

농지법 위반입니다.

<녹취> 주수성(골프장 업체 관계자/박덕흠 의원 측) : "(직접 농사를 지은 적은 없는 건 확실하잖아요?) 그럼요. 직접 농사지었다고 하면 거짓말이지. 농사지을 목적으로 산 게 아니니까."

2천 년대 중반 현대제철이 들어서면서 투기 바람이 불었던 충남 당진.

황주홍 민주통합당 의원 부인은 이곳에 지난 2005년 밭과 임야 4500여 제곱미터를 샀습니다.

<녹취> 임차농민 : "(땅 주인하고는 얘기를 하신 건가요?)아니요. 못 만났어요. 한 번 옛날에 전화만 왔더라고요. 우리는 (땅이) 넘어간 줄도 몰랐는데..."

<녹취> 황주홍(보좌관) : "농지법 위반 사실에 대해서는 문제를 잘 알고 있었다는 말씀을 하셨고요. 죄송스럽고 부끄럽게 생각하시고..."

KBS 탐사보도팀이 19대 국회의원들이 당선 전후에 사들인 땅의 공시지가를 분석한 결과 절반 가까이가 매입 이후 2배 이상 올랐습니다.

의원들 땅이 많은 곳은 용인, 화성 등 경기 남부와 강원도 평창, 전남 여수, 울산, 창원 등으로 대표적인 부동산가격 상승지역이었습니다.

이가운데 농지를 사들인 의원은 65명 전체 의원 5명중 1명 꼴로 대부분 농지법을 위반했습니다.

1인당 보유농지 면적은 7006제곱미터로 농가 평균 보유 농지보다 많았습니다.

KBS뉴스 공아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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