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고기 파동 진원’ 프랑스, 집단소송법 제정 허용

입력 2013.05.03 (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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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고기 파동'의 진원지로 지목된 프랑스에서 집단소송법이 제정됩니다.

프랑스 정부는 현지시각으로 어제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기업의 부당행위를 막기 위해 집단소송법 제정을 허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집단소송법은 동일한 이해관계를 가진 피해자 집단의 대표가 소송을 진행하면, 판결의 효력이 피해자 전체에게 미치도록 하는 집단구제 제도입니다.

독일과 영국 등 유럽의 13개 국가는 이미 집단소송제를 허용하고 있고, 프랑수아 올랑드 프랑스 대통령 역시 지난해 대선에서 집단소송제를 공약으로 제시했습니다.

법안은 기업이 소비자를 속인 혐의가 인정될 경우 매출의 10% 내에서 벌금을 물릴 수 있도록 했습니다.

앞서 영국 등 유럽에서는 쇠고기 햄버거 제품 다수와 버거킹에서 사용하는 햄버거에 말고기가 포함된 것으로 드러나 파장이 일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프랑스의 육가공업체 스판게로가 말고기 파동의 진원지로 지목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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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말고기 파동 진원’ 프랑스, 집단소송법 제정 허용
    • 입력 2013-05-03 10:51:17
    국제
'말고기 파동'의 진원지로 지목된 프랑스에서 집단소송법이 제정됩니다. 프랑스 정부는 현지시각으로 어제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기업의 부당행위를 막기 위해 집단소송법 제정을 허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집단소송법은 동일한 이해관계를 가진 피해자 집단의 대표가 소송을 진행하면, 판결의 효력이 피해자 전체에게 미치도록 하는 집단구제 제도입니다. 독일과 영국 등 유럽의 13개 국가는 이미 집단소송제를 허용하고 있고, 프랑수아 올랑드 프랑스 대통령 역시 지난해 대선에서 집단소송제를 공약으로 제시했습니다. 법안은 기업이 소비자를 속인 혐의가 인정될 경우 매출의 10% 내에서 벌금을 물릴 수 있도록 했습니다. 앞서 영국 등 유럽에서는 쇠고기 햄버거 제품 다수와 버거킹에서 사용하는 햄버거에 말고기가 포함된 것으로 드러나 파장이 일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프랑스의 육가공업체 스판게로가 말고기 파동의 진원지로 지목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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