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교육청, 학폭 징계 거부…이행명령 취소 청구 소송

경기도교육청이 학교폭력 가해사실의 학생부 기재 보류 방침 관련자 30명을 징계하라는 교육부의 직무이행명령을 거부했습니다.

경기도교육청은 오늘 교육감의 신청 없이 이뤄진 교육부의 징계절차는 부당하다는 이유 등으로 교육부에 징계를 이행할 수 없다는 공문을 발송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직무이행명령을 취소해 달라는 소송을 대법원에 제기했습니다.

이에 앞서 교육부는 지난달 19일 경기도교육청에 학교 폭력 학생부 기재 보류 관련자 30명을 징계하라는 공문을 발송하고, 그 이행 결과를 보고하라고 지시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