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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정부 장관에게 듣는다] 조윤선 여성가족부 장관
입력 2013.05.05 (08:10) 수정 2013.05.05 (10:21) 일요진단 라이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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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홍기섭입니다.

5월은 신록의 계절이자 가정의 달입니다.

가정은 희망과 행복을 키우고 근심과 걱정은 줄여주는 보금자리인데요.

KBS 일요진단 오늘은 조윤선 여성가족부 장관을 모시고 새 정부의 여성, 가족정책 방향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조윤선 여성가족부 장관 나오셨습니다.

늦게나마 취임을 축하드립니다.

-고맙습니다.

-헌정 사상 첫 여성 대통령 시대, 첫 여성가족부 장관이고 또 최연소 장관 아니십니까?-맞습니다.

-취임하신 지 이제 두 달 가까이 됐는데 소감과 포부를 말씀해 주시죠.

-성숙된 민주주의가 정착됐다는 증거라고 하는 헌정 사상 첫 여성 대통령 시대를 맞아서 여성과 남성이 얼마나 조화롭게 잘살 수 있는 세상이 됐으며 또 양성평등이 얼마나 잘 이루어졌으며 또 여성과 가정이 얼마나 행복한 나라가 됐는지를 체감할 수 있게 해야 된다는 책임감이 느껴져서 굉장히 마음이 무겁습니다.

-자녀를 키우던 엄마의 입장에서 이제 여성가족부 장관 어떻게 다릅니까?-사실 저는 여성정책의 수요자였던 입장이었는데요.

제가 생각했던 일하는 그리고 일과 가정을 양립해야 되는 엄마로서 정말 이런이런 제도가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사회적인 안전망이 있으면 좋겠다 생각을 많이 했었는데 막상 여성가족부 장관이 되어보니까 그 안전망을 구축하는 데도 상당히 앞으로 노력을 많이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있지만 그것뿐만이 아니라 굉장히 많은 취약계층 여성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청소년, 가족문제, 이런 넓은 문제들을 다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굉장히 할 일이 많다는 걸 절감할 수 있습니다.

-상당한 의욕을 나타내 주셨는데요.

어떻습니까?여성의 사회적 지휘가 많이 높아지고는 있지만 여전히 미흡하고요.

특히 또 청소년 문제도 여전히 심각하고.

또 취약가족도 많이 늘고 있지 않습니까,말씀하신 대로.

그 이유가 어디 있다고 보십니까?-글쎄요, 모든 문제는 가정에서 비롯된다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아이가 하나 태어나면 온마을이 아이를 키운다는 얘기가 있었을 정도인데 이제 핵가족화되면서 그리고 또 그런 핵가족마저도 장시간의 근로관행이 정착이 되면서 이렇게 세대간에 식구간에 대화하고 서로 배려하고 보듬어주는 그런 시간이 굉장히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가정에서 비롯되는 모든 문제로 인해서 이 모든 분야의 문제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 가족을 단위로 이런 문제들을 해결해야 되겠다라는 생각들 다들 공유하고 계신 것 같고요.

그런 점에서 건강한 가정 만들기라는 정책에 여성가족부 정책에 아주 주안점을 두고 있습니다.

-가정에 대화가 부족하고 그다음에 경쟁이 지나치게 치열하다 보니까 이런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는데.

어떤 일개 개인의 문제가 아니고 이런 문제는 우리 사회 모두가 함께 풀어가야 될 그런 과제다 이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여성가족부가 해야 할 일, 역할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얘기를 나눠봤으면 하는데요.

어떻습니까?여성과 가족, 국민의 행복을 여성가족부가 비전으로 내걸고 여러 정책목표와 또 과제들을 제시했는데 좀 간략히 설명을 해 주시죠.

-사실 여성행복, 가족행복, 국민행복, 이건 작년 4월에 저희가 19대 총선을 치르면서 박근혜 비대위원장 시절에 저희 전체적인 여성가족 정책의 핵심 슬로건이었습니다.

그것이 작년 대선까지도 이어지고 올해 국정과제로 넘어오면서 여성가족부도 이제 일관되게 여성행복, 가족행복, 국민행복을 지향하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크게 얘기를 한다면 여성가족부는 3분의 1이 여성정책, 3분의 1은 청소년정책, 3분의 1은 가족정책입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면 우리가 여성과 남성의 차이를 뜻하지 않게 외면했을 때 의도하지 않은 차별이나 소외를 가져온 예가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그래서 우리가 차이를 외면해서 차별을 낳지는 말자.

그것이 여성과 남성, 또 청소년, 학교에서 공부 잘하는 청소년과 학업을 중단하고 또 가출을 했거나 아니면 인터넷게임에 중독된 그런 청소년들.

그리고 결손이 하나도 없는 가정과 또 어떤 조손가정, 또 한부모가정, 다문화가정 이렇게 모든 차이점을 외면하지 말고 우리가 그래서 차별과 소외를 낳지 말자 하는 것이 결국은 사회통합으로 가는 그런 비전을 지향하는 그런 부가 돼자는 것이 여성가족부고요.

그런 점에서 여성정책, 청소년정책, 가족정책을 세분화해서 국정과제로 내놓았습니다.

-그러면 세 분야를 중심으로 해서 자세히 좀 얘기를 나눠보죠.

어떻습니까?여성정책이 가장 그래도 중요한 분야가 될 것 같은데.

보니까 일하고 싶은 여성이 누구나 당당하게 일할 수 있게 하고 그다음에 일과 가정을 양립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어떻습니까?여성이 마음껏 이렇게 일할 수 있는 그런 사회적인 분위기.

무엇이 제일 중요하다고 보십니까?-지금 말씀하신 대로 일과 가정을 양립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지금 가만히 보면 그런 사회적인 안전망이 구축되기 시작한 게 사실은 별로 많이 안 됐습니다.

-그렇죠.

-제가 한창 아이를 키울 90년대 중후반만 되더라도 그런 제도들, 보육시설도 굉장히 모자랐었고 사회가 아이를 키우는 데 관심을 가져준다는 생각은 못 했었는데요.

그런 점에서 일단 여성들에게만 주어진 이런 육아의 부담을 이제 국가가 그리고 사회가 좀 덜어드려야 되겠다는 하는 게 첫번째고요.

두번째는 아주 좋은 직장일수록 여성들이 아이를 낳고 예를 들어 육아휴직을 한다든지 하는 경우에 이런 낙인이 찍힌다고 해요.

저 사람은 우리 회사에서 승부를 걸 생각이 없구나.

그런데 그건 사실은 우리가 찍어서는 안 되는 낙인이지 않겠습니까?그래서 이렇게 여성들이 아이를 낳고 육아휴직을 가는 경우에도 그런 낙인효과가 없이, 그리고 그런 것들이 여성뿐만 아니라 남성들까지도 자유롭게 육아휴직을 쓰면서 일과 가정을 양립하는 그런 어떤 문화를 확산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시점이 된 것 같습니다.

-사실 그런데 육아휴직 제도라든지 출산휴가라든지 물론 제도는 완벽하게 되어 있습니다마는 직장 내 분위기라든가 여러 가지 그런 보이지 않는 그런 요소들 때문에 제대로 활용이 안 된다고 하지만 어떻습니까?그래도 우리나라에 점차 가족친화적인 기업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지 않습니까?-예, 굉장히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여성가족부에서는 가족친화인증기업이라는 제도를 도입하고 있는데요.

지금 한 140여 개 회사가 인증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각자의 기업들이 아주 노력해서 아주 창의적인 프로그램을 많이 개발하고 있고요.

특히 이제는 일과 가정을 여성이건 남성이건간에 양립하도록 하는 것이 회사의 지속적인 성장과 발전에 필수불가결하다.

그런 것들이 바로 회사가 그렇게 성장을 하면 그런 분위기 속에 있는 직원들은 회사와 더불어 같이 성장할 수 있다라는 인식들을 우리 젊은층에서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SK이노베이션 같은 아주 가족친화 경영을 위에서부터 의지를 가지고 하시는 회사에 여쭤봤습니다.

가족친화 경영을 하기 전하고 후하고 어떻게 달라지셨습니까?개량적으로 숫자를 좀 말씀을 해 주세요라고 여쭤보니까 가족친화 인증기업이 되기 전에는 입사 경쟁률이 100:1이었는데 인증 딱 받고 나니까 1000:1이 됐다.

그래서 왜 그러냐고 물어봤더니 신입사원들이 이 회사에 가면 내가 아주 행복하게 가정생활과 직장생활을 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합니다.

-아주 실례를 들어서 가족친화적인 그런 기업문화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말씀을 해 주셨는데.

어떻게습니까?또 우리 사회에서는 여전히 여성이라는 이유로 고위직에 올라가는 그런 요즘말로 유리천장이라고 하지 않습니까?그런 유리천장을 제거하기 위한 노력도 상당히 필요할 것 같은데.

-맞습니다.

지금 이제 유리천장 얘기가 나오면 많은 남성분들이 지금 신입사원들이 너무 여성이 많아서 남성을 뽑기가 정말 어렵다.

그런 말씀 많이 하시거든요.

그런데 이제 막상 직장에서 일하는 여성들은 산기슭에는 봄이 왔을지 모르지만 산정상에는 아직도 만년설이 쌓여 있습니다.

이렇게 느끼고 있습니다.

-상당히 재미있는 표현이네요.

-최근에 여성의 날 3월 8일에 영국의 이코노미스트지가 OECD 국가 중에 한국이 유리천장지수가 제일 높다.

그러니까 제일 꼴찌다, 한국이.출세하기 어렵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요.

-순위가 100위가 넘어섰죠.

-다보스포럼을 하는 월드 이코노믹 포럼에서 제시한 양성평등지수, 성격차지수가 135개국 중에 108등이고요.

이건 OECD 국가 중에 아마 34개국 중에 34등을 하고 있는 걸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 바로 윗등수가 일본인데 아주 점수차가 큽니다.

그래서 저희가 한참 가야 됩니다.

-어떻습니까?구체적으로 좀...

-문제는 여성의 정치권의, 국회에서의 여성의 참여, 비율이 굉장히 낮은 편이에요.

지금 15%인데.그리고 각 회사의 어떤 의사결정 권한이 있는 윗레벨의, 상위 관리자급의 여성이 굉장히 작다는 것.

그리고 남성과 여성의 임금격차가, 동일한 일을 했을 때 임금격차가 크다는 것이 굉장히 이런 격차를 저희가 순위를 낮게 하는 데 요인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정부에서는 어떻게 하면 이 여성들의 유리천장을 깰 수 있을까.

그래서 이 부분을 정부부터 선도하자.

그래서 지금 전체 행정부처에 4급 이상 여성 직원들이 9%대인데요.

2017년까지는 15%로 만들자.

-지금보다 2배 이상이군요.

-2배 조금 안 되게 그렇게 만들자.

그리고 공기업과 공공기관에는 각 공기업과 공공기관별로 2017년까지 목표치를 설정해서 그것을 기재부에서 경영공시나 경영평가에 반영하도록 하자.

그리고 여성가족부에서는 각 정부부처에 위원회가 있지 않습니까?그 위원회에 여성 비율을 40%가 되도록 이걸 모니터하고 또 여성정책조정위에서 챙기자.

그래서 강제적인 할당제를 주는 건 아니지만 하여튼 우리가 부지런하게 각 분야에서 여성의 유리천장을 깰 수 있는 그런 목표를 설정하고 이것을 달성하기 위해서 노력하자.

그런 각오가 이번 정부는 제가 보기에는 남다르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강제 할당은 아니지만 스웨덴의 톱다운방식으로 뭔가 강력하게 드라이브를 걸겠다, 이런 말씀이시죠?-맞습니다.

양성평등을 이루는 나라들이나 아니면 가족친화 경영을 하는 기업들이 이구동성으로 하는 말씀은 초기에 몇 년 동안은 톱다운방식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래서 이건 의사결정권자가 아주 의지를 가지고 한다면 불과 4, 5년만 지나도 아주 밑에서부터 창의적인 그런 아이디어 그리고 실천이 뒤따라오게 마련이다.

이런 말씀 듣고 있습니다.

-사실 KBS 같은 경우는 여성이라고 해서 경력관리에 차별이 있다거나 오히려 여성 고위직도 많이 있거든요.

그렇지만 검찰이라든가 다른 조직들을 보면 여성들의 경우에는 경력관리가 잘 안 돼서...

또 고위직에 가는데 그것이 또 장애가 되고 말이죠.

그런 걸림돌을 제거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해 보는데.

-맞습니다.

그게 기본적으로 일과 가정을 양립을 해서 이렇게 좀 일과 가정이 조화로운 그런 생활을 해도 그 조직에서 아주 끝까지 성공할 수 있다는 그런 사회적인 문화가 정착되지 않고는 아무래도 여성들이 육아와 양육의 부담을 진 상태에서는 그렇게 장기간 근로나 몰입할 수 있는 환경이 아니기 때문에 아주 본질적으로 여성에게는 취약한 구조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여성정책, 특히 그 부분은 또 양성평등 실현 방안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보고 있는데요.

어떻습니까?일과 가정이 양립하는 데 있어서 아이돌보미 이런 수요,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그런데 사실 현실적으로 공급은 굉장히 제한돼 있고요.

-맞습니다.

-뭔가 획기적으로 타개할 만큼 대책을 갖고 계신지.

-제가 정부부처에서 무슨 왜 이 일이 안 되느냐 했을 때 늘 예산이 너무 모자랍니다라는 얘기를 들을 때마다 예전에 제가 국회에 있을 때도 정말 너무 핑계를 댄다,이런 생각을 했었는데요.

정말 정부부처로서는 예산이 없으면 일을 하지 못하도록 허락이 안 떨어진 것이어서 정말 아이돌보미 같은 경우는 수요도 있고 아이돌보미를 하시겠다는 공급이 있는데 저희가 예산을 좀더 확보를 한다면 좀더 빨리 원활하게 수급을 맞춰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우리 사회 여성 지도자가 많이 나오는 그런 토양과 분위기가 굉장히 필요할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여성가족부 업무보고를 보니까 여성 인재를 2017년까지 10만명 양성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구체적인 복안이 있으면 설명해 주시죠.

-지금 그 10만명은 우리가 국가인재 DB에서 관리하고 있는 DB가 지금 남성은 18만명인데 여성은 3만명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부터 격차가 너무 나기 때문에 여성인재를 지금 각계에서 활동하고 있는 여성인재들을 좀 발굴하자.

누가 어디서 무슨 일을 하는지.

그래서 한 7만명 정도의 현재 활동하고 있는 여성 인재들을 발굴해서 국가인재 DB를 구축을 해 놓고 궁극적으로는 국가인재 DB가 정부의 위원회나 공기업이나 공공기관에 인재를 쓸 때만 활용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더 민간과 연계되어서 이 DB를 활용할 수 있을지 그 문제도 지금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3만의 경우에는 사실은 여성들의 경우에 관리자, 중간관리자의 직책에서 조금 더 고급관리자가 될 때 필요한 여러 가지 교육이 있어야 될 텐데 사실은 대기업은 그런 교육의 기회가 상대적으로 좋은 반면에 중소기업이나 전문직종에서 개인적으로 일을 하시는 분들은 기회가 굉장히 적습니다.

그래서 각계에서 일하는 분들한테 어떤 수요가 있는지를 수요를 확인한 후에 이분들이 좀더 고급관리자가 될 수 있는 그런 여성인재 아카데미를 만들어서 온오프라인에 여성교육을 할 수 있는 그런 플랫폼을 만들려고 합니다.

-기왕 이렇게 나오셨으니까 장관이 된 후에 자녀를 대신해서 손자를 돌보는 노인들에게 매달 40만원씩의 수당을 지급하겠다 해서 상당히 화제가 됐지 않습니까?그런데 업무보고에서는 이 내용이 빠져 있더라고요.

혹시 검토는 했지만 일부에서 너무 성급한 정책 아니었다 이런 얘기도 나왔을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통령 업무보고는 인수위에서 확정된 국정과제를 중심으로 업무보고를 했습니다.

그 이외에도 여성가족부에서 이미 하고 있었던 업무라든지 또 앞으로 개발할 수 있는 업무들은 얼마든지 있는 것이고요.

아이돌보미의 경우에는 지금은 기본형만 있습니다.

그래서 종일제와 시간제 돌보미 딱 두 가지가 있고 가사서비스를 한다든지 아니면 보육교사가 파견된다는 그런 유형은 전혀 없는데 굉장히 수요층에서는 다양한 수요층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조모의 아이돌봄도 마찬가지고요.

일부 지자체에서 하고 있다는 것이 언론에 보도되면서 굉장히 많은 문의가 왔습니다.

수요자층에서는 굉장히 수요가 있고 하지만 철학적인, 이 제도를 과연 시행하는 것이 맞느냐라는 철학적인 문제제기도 있고.

그래서 저희가 아이돌봄 서비스를 더 세분화하는 것은 지금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고 있고 또 어떻게 하면 이것이 무리없이 진행될 수 있을지 어떤 식으로 시범사업을 벌여나갈 수 있을지를 강구하고 있습니다.

-좀더 시간을 갖고 한번 검토를 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여성 정책에 대해서 이 정도로 얘기를 마치고요.

다음에 청소년정책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상당히 어려운 문제인데 학교폭력이라든가 청소년들의 인터넷 게임중독, 또 중간에 학업을 중단한다든지 가출, 자살문제.

상당히 어려운 그런 문제들이 많이 제기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여성가족부에서는 이런 청소년문제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대처를 할 계획인지요.

-청소년들도 지금 저희 여성가족부에서 하는 일이 기본적으로 굉장히 스펙트럼이 넓습니다.

한쪽으로는 아주 진취적으로 발전을 진흥시켜야 하는 그런 면이 있고 다른 한편으로는 아주 취약한 그런 상황에 절실하게 도움이 필요로 한 그런 상황에 있는 여성,청소년, 가족을 보호하고 지원해 줘야 되는 굉장히 아주 극과극의 업무를 하게 됩니다.

청소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한쪽 분야에서는 우리 청소년들이 사실은 OECD 국가 중에서 지적인 능력은 위에서 두번째인데 사회적인 역량지수는 밑에서 두번째라고 그럽니다.

그만큼 너무 입시와 학교공부 위주에만 매몰돼 있어서 학교를 딱 나서면 마땅히 갈 곳이 없고 또 마땅히 할 것이 없는.

그래서 자꾸 인터넷에만 집중하게 되는 그런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성가족부에서는 앞으로 청소년의 이런 교외의 사회적인 활동을 강화할 수 있는 그런 집 주변의 청소년수련시설,문화의 집.

가서 동아리 활동을 할 수 있는 그런 시설들을 많이 늘려야 되겠다.

예를 들면 독일 같은 나라는 이런 청소년 수련시설 하나에 청소년이 440명인데요.

우리나라는 1만 3300명입니다.

그래서 너무 시설이 턱없이 부족해서 마을 인근에 청소년들이 학교에서 집에 가면서 들러서 동아리 활동하고 할 수 있는 그런 장소를 많이 만드는 게 필요하고요.

그리고 청소년들이 이런 여러 가지 동아리 활동을 할 때 하도록 좋은 활동 프로그램을 만들어주는 것도 굉장히 필요합니다.

그런 쪽. 그다음에 청소년들이 해외에 있는 청소년과 교류하고 또 해외 나가서 어떤 직업의 기회를 체험을 해 본다든지 하는 그런 국제적으로 진취적으로 클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도 저희가 점차 늘려나가고 있고요.

다른 한편으로는 위기의 청소년들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가 실질적인 도움을 줄 것인가.

그래서 지금 저희가 청소년을 위해서 만들어놓은 사회안전망이 있습니다.

커뮤니티유스시스템 해서 커뮤니티유스시큐리티네트인데요.

CYS-NET라는 건데 청소년 쉼터 그다음에 청소년의 상담복지센터, 학교, 경찰서, 병원 그리고 자원봉사 하시는 분들 모든 이런 분들이 연계가 돼서 청소년 상담센터를 중심으로 위기 청소년들, 도움이 필요한 청소년들한테 치료와 상담과 또 어떤 검정고시 같은 걸 볼 수 있는 교육과 또 학업은 별로 뜻이 없고 취업을 하겠다는 청소년들한테는 어떤 취업 프로그램을 연계해 줄 수 있는 그런 사회안전망을 좀더 촘촘하게 구축하는 그런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위기 청소년들, 학교에 다니는 위기 청소년들을 같은 또래의 학생들, 친구들이 상담을 해 주고 그렇게 해서 굉장히 좋은 성과를 거두고 있다는 그런 기사를 제가 본 적이 있는데.

어떻습니까?이런 제도는 다른 많은 학교로 확산이 되면 참 좋을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을 해 보는데.

-맞습니다.

제가 그걸 또래상담이라고 하는데요.

사실은 또래상담이 시작된 지는 15년 됐는데 작년, 재작년에 아주 효과가 높다는 것이 현장에서 구전이 돼서 작년에 사실 또래상담원들을 1만 5000명을 육성한 예정이었는데.

6만명이 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체 학교의 평균 학급당 0.

4명 정도 되는 상담원들이 있는데요.

이 친구들이 학교폭력에 예를 들어 가해자나 아니면 왕따 당한 친구들, 이런 친구들한테 같이 점섬 먹어주기.

그리고 자주 지각하거나 결석하는 친구들한테 아침에 모닝콜해 주기.

그리고 너 꿈이 뭐니, 뭐 하고 싶니, 이런 얘기 나눠주기.

그리고 같이 산책하고 같이 놀아주고 운동하고 어떨 때는 같이 예습도 하고.

이런 것을 통해서 친구들한테 고민 들어주고 이 친구들을 같이 잘 지내게 할 수 있는 그런 일을 하고 있는데요.

제가 또래상담을 아주 잘하고 있는 한영고등학교를 가서 또래상담 하는 친구들을...

-서울에 있는 학교죠?-네.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 친구들이 그래요.

또래상담자로 상담을 해 보니까 아, 이런 고민을 나만 하는 게 아니구나라고 해서 오히려 상담을 해 주면서 내 상처가 치유되는 것을 느꼈다.

그리고 한 친구는 꽃도 가까이 가야 그 꽃의 향기를 맡을 수 있듯이 친구도 가까이 다가가야 그 친구의 향기를 맡을 수 있다.

이런 기특한 얘기도 하고요.

그래서 보니까 또래상담이 활발하게 되는 학교는 학교폭력이 줄어들고 또래상담원들을 중심으로 해서 인근 지역사회에 봉사도 굉장히 많이 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동네 사람들이 아주 예뻐하는 학교가 된다는데.

제가 보기에는 그 친구들이 고등학교 때의 역할도 있지만 이렇게 소통하고 공감하는 시민으로 자라는 아주 좋은 산교육이구나 이런 걸 제가 절감했습니다.

-아무래도 또래상담제도가 많이 확대, 실시가 되려면 교육부하고도 밀접하게 잘 협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일부에서 게임 셧다운제죠.

그 실효성을 놓고 논란이 있기는 한데요.

어떻습니까?자율규제로 가야 된다 이런 얘기도 아직도 나오고 있는데.

보완책이라든가 이런 것 혹시 생각하신 게 있는지요.

-지금 셧다운제의 효과에 대해서는 굉장히 긍정적인 평가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긍정적인 평가는 부모하고 게임에 중독된 아이들 사이에 정말 어쩔 수 없는, 그래서 해결할 방법이 없는.

그래서 어느 어머니들은 정말 우리 아이가 게임에 중독된 중학교 3학년은 잃어버린 3년이다 할 정도로 정말 가슴아픈 사연들이 많은데요.

이런 셧다운제가 시행되고 사회적으로 논란이 되면서 상당히 이런 심야시간대에 게임을 하는 것은 자제해야 되는 것이구나라는 것을 사회적인 인식이 확산됐다는 것도 큰 보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셧다운제가 만병통치약이 될 수는 없고요.

청소년들이 게임 중독에 이르게 하는 여러 가지 사행성이 있는 그런 게임을 사실은 만들어서는 안 되고.

여러 가지 청소년들이 게임에 너무 중독되지 않도록 하는 할 수 있는 방법은 다 동시다발적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청소년정책,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취약가정 문제.

이건 물론 부모의 이혼으로 이렇게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마는 사실은 이혼한 후에도 양육비가 제대로 확보되지 않아서 경제적인 빈곤이 악순환이 되고.

그런 과정에서 청소년이 또 탈선을 하게 되고 이런 경우가 상당히 많이 보게 되는데요.

어떻습니까?자녀양육비를 확실하게 이행확보하는 그런 방안은 없을까요.

-맞습니다.

지금 재판으로 이혼을 하는 그래서 양육비 얼마씩을 매달 지급하라.

판결을 받는 그런 양육비 부양의무자도 전체 중에 4분의 1만 양육비를 지급한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그게 반드시 재산이나 벌이가 없어서가 아니라 고의나 아니면 연락두절로 그렇게 지급하지 않는 비율이 전체 중에 75%나 된다고 그러는데요.

지금 제가 현장에서 양육비를 지급 청구를 법률적인, 지금 있는 법률의 제도에 기대서 청구하고 재판하고 집행하려고 하는 그런 분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매달 예를 들어 20만원을 지급하라, 30만원을 지급하라 하는데 이때마다 그런 일을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때그때마다 법원에 가서 청구를 할 수도 없는 일이고 그리고 이 양육 의무자가 어떤 재산이 있는지.

그리고 어떤 벌이가 있는지 이런 것들을 조사할 수 있는 수단이 없고 또 생업에 종사하면서 아이를 키워야 되는데 너무 이런 지원을 구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선진국에는 이렇게 양육비 지급, 양육비 청구, 또 지급, 지원제도가 있습니다.

지원기관이 있어서...

-어떤 나라들 같은 경우는 아예 정부기관에 추적팀을 두고 운영하는 경우도 있던데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급진적인 아주 확실한 제도는 국가가 먼저 지급을 해 주고 그 다음에 부양 의무자한테서 구상하는 그런 제도인데요.

사실 그 제도를 취하면 지금 현재로서도 거의 예산이 1조 정도 드는 굉장히 아주 막중한 제도입니다.

그런데 그것 이외에 방금 말씀하신 대로 국세청에서 그런 업무를 담당하는 나라도 있고요.

이렇게 양육비를 지급청구 이행을 대행해 주는 그런 기관도 있습니다.

그래서 법률적인 상담을 하고 또 재산이 얼마나 있는지, 소득이 얼마나 있는지를 이렇게 조사하고 확인해 주고.

그리고 정기적으로 임금을 받는다든지 했을 때 이것을 대체하거나 지급해 줄 수 있는 추심할 수 있는 그런 기관들이 아주 절실이 필요하고.

그래서 현재 이런 기관에 대한 입법안이 발의가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이 문제 역시 관계부처간에 잘 협조를 해서 꼭 더 좋은 개선방안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최근에 다문화가정이 많이 생기고요.

또 그러면서 다문화가정의 이혼도 많이 늘어나고 있고 또 특히 탈북가족 이런 문제도 많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떤 지원방안을 갖고 있는지요.

-사실 다문화정책에 여성가족부가 주무부서입니다.

전체 예산이 930억 정도 다문화예산 중에 600억 넘는 670억 정도를 여성가족부가 정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다문화가족에 대해서 최근에 실태조사를 하니까 그동안 수 년 동안의 다문화정책에 의해서 좋아진 점도 있습니다.

초기에 다문화가정이 해체되는 비율이 굉장히 줄어들었고 또 아주 극빈가구수가 줄어들었습니다.

그리고 다문화가족의 어떤 경제활동 참여율이 좀 높아진 그런 성과는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사회적으로 다문화가정이어서 편견을 받은 적이 있다는 수치는 아직도 높았고 특히 학생들의 경우에 학교에서 교우관계를 맺는 게 참 애로가 있다.

그리고 방과후에는 다른 특별한 학습이나 방과후 활동보다는 TV 보는 것으로 그냥 시간을 버린다라는 그런 결과도 있었고.

특히 아주 고등교육기관으로 진학하는데 다문화가정들이 조금 진학률이 저조한 그런 현상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제 다문화정책도 이제는 맞춤형 다문화정책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입국 전에는 어떤 한국의 문화와 한국어 교육에 대해서 아주 교육을 강화하고 또 결혼대행업체들에게 아주 투명한 그리고 아주 투명하게 정보를 제공해서 서로 속거나, 이제 속아서 결혼해서 입국하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는 결혼대행문화를 정착시키겠다라는 게 입국 전에는 있고 입국 후에는 초기에는 언어와 생활지원이 가장 부분인데.

이제는 다문화가정을 1:1로 맞춤형 관리를 해 드려야겠다 해서 50명 정도의 사례관리사를 파견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가정이 갖고 있는 아주 문제점을 잘 파악을 해서 그 문제점을 해결해 드릴 수 있는 그런 다문화정책을 해야 되겠다.

-사례관리사라는 게 새로운 제도입니까?아니면...

-지금 우리 다문화가정을 지원하고 있는 우리 인력들이 다문화지원센터에서 수업하고 다중을 상대로 해서 교육하는 것에서 한발짝 더 나아가서 다문화가정을 방문해서 이 가정에는 이런 게 필요하구나.

-거의 그러니까 1:1로.

-그렇죠, 맞습니다.

1:1 맞춤관리를 해 드려야 되는 시점이 됐다고 저희가 판단을 했고요.

이제 조금 아이들이 컸을 때는 아이들의 경우에는 한국어 수준이 아주 수준급인 아이들도 있고 아직도 한국어가 미흡한 그런 아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학습의 발달 정도에 따라서 미흡한 가정에는 그런 한국어를 도와줄 수 있는 선생님을 보내고 그다음에 한국어를 아주 잘하고 특히 우리 엄마의 모국어까지 잘하는 아이들은 그런 인재로 키울 수 있는 그런 아주 투트랙의 프로그램을 우리가 진행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여성가족부가 추진하는 맞춤형 다문화가정 지원정책, 이게 아주 잘돼야지 다문화가정이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자부심을 갖고 성숙한 시민의 역할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이번에는 세번째죠.

여성가족부가 추진하는 중요한 업무 중의 하나가 여성과 가족이 안전한 사회, 이것 아니겠습니까?-맞습니다.

-참 어려운 문제인데 안전한 사회 이렇게 하면 성폭력이라든가 온갖 성범죄를 빼놓고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어떻습니까?올해 여성가족부가 성교육 예방교육의 원년으로 선언을 했는데 어떤 취지로 이렇게 하신 겁니까?-사실 그동안에는 학교나 어린이집에서만 성폭력 예방교육을 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6월 19일부터 개정된 법이 발효가 됩니다.

바로 그것은 우리나라의 모든 국민이 그런 성폭력 예방교육을 받을 수 있는 근거조항이 마련이 됐습니다.

그와 더불어 전국민을 상대로 그런 교육을 할 수 있는 기관도 설치할 수 있는 조항도 마련됐고요.

그런 점에서 지금까지는 학교 위주의 아주 좁은 대상을 상대로 하는 교육만 했다면 이제는 전생에 걸쳐서 전국민이 이런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그런 해가 됐다는 점에서 원년이라고 했습니다.

-상당히 의미가 있는 것 같은데요.

아울러서 성범죄의 법정 형량을 상향하겠다.

물론 대상이 아동이라든가 이런 청소년에 대한 성범죄의 경우에 국한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어떻습니까?법제도적으로 개선해야 될 점들이 많이 있죠.

-예, 맞습니다.

지금 언론에서 보도되는 아동,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성범죄를 보면 정말 이런 일은 우리 사회에서, 우리 주변에서 있어서는 안 되는 그런 일들 아닙니까?그래서 참 국민들이 공분하시는 일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수년 동안 그런 아동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범에 대해서 집행유예를 선고하는 비율이 무려 45.

1%까지 계속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민들께서 생각하시기에 이런 것은 집행유예를 하면 안 되지 않느냐.

그래서 예를 들어 만취상태라든가 이런 이유로 해서 작량감경을 하거나 그래서는 안 되게 제도적으로 해야 되는 것 아니냐라는 의견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법정의 하한선을 지금의 5년 이상이 아닌 7년 이상으로 한다면 집행유예를 할 수 없는 그런 기준이 되기 때문에 지금 그런 여론은 굉장히 많은 것 같고요.

그런 점에서 저희가 여성가족부에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의 면에 있어서는 일반 형법을 계속 견인해 왔습니다.

친고죄를 폐지한다든지 공소시효제도를 중단한다든지 성년이 될 때까지.

그런 점에서 굉장히 그동안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를 견인하면서 일반 형법에서도 성폭력에 대해서 보다 단호한 이런 제재를 할 수 있게 끌어왔는데요.

이 점어서도 아동, 청소년에 대한 성범죄의 경우에는 우리 국회에서 논의를 거쳐서 집행유예를 가급적 할 수 없는 그런 법개정이 필요하지 않나.

그래서 국회에서의 논의를 앞두고 있습니다.

-이것도 물론 국회 입법 사항이기 때문에 상당히 여론의 추이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성범죄자의 화학적 거세에 대해서 본인 동의는 필요없다라는 그런 소신을 장관께서 밝힌 것으로 알고 있는데 특별한 이유라도 있는지요.

-그게 지금 있는 법규정이 본인 동의를 따로 구하지 않는데 그점이 위헌 아니냐라는 문제제기가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사실은 모든 형벌과 또 거기 부대,제재수단이라고 할 수 있는 예를 들어서 성범죄자 고지제도라든지 전자발찌를 채우는 문제라든지 성범죄자의 취업을 제한하는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반드시 피고인의 동의를 구하고 있지는 않지 않습니까?그래서 이 제도도 그런 다른 제재와 마찬가지로 같은 형태로 되어 있다는 점과 또 이렇게 화학적 거세가 도입되고 난 다음에 지금 딱 한 건이 집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화학적 거세를 결정하기까지도 굉장히 신중한 그런 절차를 거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아직 시행된 지 얼마 안 됐고 집행된 사례도 너무 우리가 판단하기에는 좀 시기상조 아니겠느냐 하는 입장이고요.

앞으로 이 제도가 정착되어가는 것을 보면서 너무 인권침해가 크다, 그런 판단이 어떤 사례를 분석해서 된다면 그때는 얼마든지 제도개선을 다시 한 번 검토할 필요는 있겠지만 현재로서는 잘 시행되도록 저희가 지켜봐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성폭력 피해자들을 뭔가 따뜻하게 감싸주고 돌봐주는 이런 치료회복 이런 지원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여성가족부에서는 어떤 대책을 가지고 있는지요.

-지금 여성가족부가 성폭력 피해자들을 위해서 원스톱지원센터가 있습니다.

병원에 있는데요.

병원 응급실에 산부인과 또 정신과, 의사선생님들 그리고 경찰청에서 피해자 진술을 받으러 오지 않습니까?그럼 경찰청에서 피해자 진술을 하는 여성경찰관들 그리고 이런 진술을 도와주는 조력인들 그리고 상담사 이런 분들이 한 팀이 돼서 성폭력 피해여성들이 2차, 3차 피해를 받지 않도록 그리고 조사과정이나 재판과정에서 더 이상 피해를 받지 않도록 도와드리는 역할을 하고 그렇게 해서 재판이 끝나고 난 다음에는 자활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떻습니까?통합지원센터 같은 곳을 많이 늘려야 좀 실효를 거둘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의견도 많이 있는데요.

-맞습니다.

지금 예를 들어서 최근에 수원에 있는, 아주대병원에 있는 원스톱지원센터는 2006년부터 지금까지 병원의 면적은 그대로 있는데 치료하는 건수는 9배 이상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인력은 2배가 늘었는데 이 면적이 한정돼 있기 때문에 인력을 계속 늘릴 수가 없는 그런 애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피해자들이 통합지원센터가 굉장히 서비스에 대해서는 굉장히 만족도가 높은데 너무 접근성이 떨어진다.

그래서 조금 더 많은 곳을 만들고 거점센터와 이런 현장 일선의 센터들을 분리해서 거점이 여러 센터를 좀 통할할 수 있도록 국민들이 피해자들이 좀더 가깝게 이런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계속 확충해 나갈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여성가족부가 추진하는 핵심적인 주요 정책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들었습니다.

기왕 이렇게 나오셨으니까 여성가족부와 관련된 현안에 대해서도 몇 가지 묻고 싶은데요.

최근 장관께서는 군대 경력을 인정한다든지 또 그만큼 정년을 연장하든지 군복무제에 대한 보상제도를 좀 적극 논의할 필요가 있지 않냐라고 말씀을 전향적으로 해 주셔서 상당히 화제가 됐는데요.

그런 입장에 변화가 없는지.

-지금 군가산점제 문제는 그동안에 누누이 저도 언론에 밝혔고 또 여성가족부의 확고한 입장이기도 한데요.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판결을 내렸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더 말할 수 있는 입장은 아니고 저희는 군가산점제의 평등권을 침해하는 문제는 헌법재판소의 판결을 100% 존중합니다.

군대 갔다온 사람들에 대한 사회적인 예우는 해야 된다는 측면에서 국민연금의 가입기간이라든지 여러 가지 방법으로 그런 것을 논의해야 된다는 것이고요.

예를 들어 정년연장은 가능하지 않은 것으로 관계부처에서 결론이 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여성가족부는 이렇게 예산을 가지고 정책을 직접 집행한다기보다는 타부처하고 가치를 공유하고 설득하고 조율하는 그런 역할이 사실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그래서 장관으로서 업무 수행하는 데 더 많은 수고와 노력이 필요할 것 같은데 어려움은 없는지요.

-제가 농담으로 그럽니다.

농담 아닌 진담인데요.

제가 갑, 을 중에 을도 아니고 병, 정쯤 된다.

다른 부처와 관계에서는.

그래서 제가 회의를 가면 슬쩍 뒤에 어느 장관님한테 무슨 얘기, 어느 장관님한테 무슨 얘기, 할 얘기를 다 목록을 써서 가서 뵙기만 하면 말씀드리고 국무회의에는 여성가족부는 스스로 빛나는 별이 되는 대신 다른 별을 빛나게 하는 깜깜한 밤하늘이 되겠습니다라고 공언을 했습니다.

그만큼 다른 부처의 협조가 아주 필요하고요.

특히 부처의 협조도 협조지만 국민 여러분들께서 여성가족부가 하고자 하는 일에 관심을 가져주시고 또 같은 철학을 공유해 주시고 같이 이런 좋은 일을 합시다라고 할 때 같이 참여해 주실 수 있으려면 사실은 이런 기회를 비롯해서 우리 방송의 협조가 너무 절실하게 필요합니다.

앞으로 많이 도와주실 거죠?-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여성가족부가 뭔가 힘과 신뢰를 갖고 정책을 추진을 하려면 아무래도 청와대라든지 총리실의 적극적인 지원도 필요할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제가 제일 감사한 것은 국무회의 때도 그렇지만 대통령님께서 여성의 일과 가정을 양립할 수 있는 가시적인 성과를 여성가족부 장관은 가져와라.

이런 얘기를 주문을 하시고 또 총리님께서도 국무회의나 각종 회의에서 상당히 여성정책에 관해서 관심을 갖고 힘을 실어주십니다.

그래서 그 두 분뿐만 아니라 다른 부처 장관님들도 어떻게 하면 부처의 칸막이를 없애고 협조할 수 있는 이런 아젠다를 찾을 수 있을까 상당히 고민하는 모습을 제가 볼 수 있어서 참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우리 조윤선 장관은 사실 두 딸을 낳아서 이렇게 키운 엄마로서 누구보다도 여성과 가정문제에 대해서 많은 이해와 관심이 있을 것 같은데요.

장관 재임 중에 꼭 이것만은 정말 해결하고 싶다라는 일이 있으면 얘기를 해 주시죠.

-제가 오늘 이 자리에서 말씀드린 것은 다 지켜야지 되는데요.

그중에서 예를 들어 여성 분야다라고 한다면 정말 여성들이 일과 가정을 양립하는 데 정말 이렇게 수월해졌다라는 그런 것을 체감하실 수 있게 하는 것이 너무 추상적이지만 제가 해야 되는 가장 큰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또 각 분야의 여성들이 정말 제대로 본인의 자리를 찾아서 갈 수 있도록 제가 제 부처가 아니더라도 그런 분들을 독려하고 또 그런 분들을 발탁하실 수 있게 제가 채근해야 되는 그런 책무를 느끼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장관이 갖고 계신 여러 가지 철학이라든가 가치가 좀 많이 확산이 되고 정책으로서 큰 결실을 맺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벌써 시간이 다 됐네요.

지금까지 조윤선 여성가족부 장관과 함께 새 정부의 여성, 가정 정책방향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여성가족부가 어떤 정책을 추진하고 또 어떤 가치를 지향하는지 알 수 있는 그런 귀중한 시간이 된 것 같습니다.

가화만사성.

집안이 화목하면 모든 일이 잘 이루어진다는 말인데요.

가정이 잘되려면 누구보다 여성이 행복해야 된다는 것 아마 이견이 없을 것입니다.

새 정부의 여성가족정책이 가족 구성원 모두의 행복을 키우는 디딤돌이 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KBS일요진단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새 정부 장관에게 듣는다] 조윤선 여성가족부 장관
    • 입력 2013-05-05 08:59:17
    • 수정2013-05-05 10:21:17
    일요진단 라이브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홍기섭입니다.

5월은 신록의 계절이자 가정의 달입니다.

가정은 희망과 행복을 키우고 근심과 걱정은 줄여주는 보금자리인데요.

KBS 일요진단 오늘은 조윤선 여성가족부 장관을 모시고 새 정부의 여성, 가족정책 방향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조윤선 여성가족부 장관 나오셨습니다.

늦게나마 취임을 축하드립니다.

-고맙습니다.

-헌정 사상 첫 여성 대통령 시대, 첫 여성가족부 장관이고 또 최연소 장관 아니십니까?-맞습니다.

-취임하신 지 이제 두 달 가까이 됐는데 소감과 포부를 말씀해 주시죠.

-성숙된 민주주의가 정착됐다는 증거라고 하는 헌정 사상 첫 여성 대통령 시대를 맞아서 여성과 남성이 얼마나 조화롭게 잘살 수 있는 세상이 됐으며 또 양성평등이 얼마나 잘 이루어졌으며 또 여성과 가정이 얼마나 행복한 나라가 됐는지를 체감할 수 있게 해야 된다는 책임감이 느껴져서 굉장히 마음이 무겁습니다.

-자녀를 키우던 엄마의 입장에서 이제 여성가족부 장관 어떻게 다릅니까?-사실 저는 여성정책의 수요자였던 입장이었는데요.

제가 생각했던 일하는 그리고 일과 가정을 양립해야 되는 엄마로서 정말 이런이런 제도가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사회적인 안전망이 있으면 좋겠다 생각을 많이 했었는데 막상 여성가족부 장관이 되어보니까 그 안전망을 구축하는 데도 상당히 앞으로 노력을 많이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있지만 그것뿐만이 아니라 굉장히 많은 취약계층 여성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청소년, 가족문제, 이런 넓은 문제들을 다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굉장히 할 일이 많다는 걸 절감할 수 있습니다.

-상당한 의욕을 나타내 주셨는데요.

어떻습니까?여성의 사회적 지휘가 많이 높아지고는 있지만 여전히 미흡하고요.

특히 또 청소년 문제도 여전히 심각하고.

또 취약가족도 많이 늘고 있지 않습니까,말씀하신 대로.

그 이유가 어디 있다고 보십니까?-글쎄요, 모든 문제는 가정에서 비롯된다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아이가 하나 태어나면 온마을이 아이를 키운다는 얘기가 있었을 정도인데 이제 핵가족화되면서 그리고 또 그런 핵가족마저도 장시간의 근로관행이 정착이 되면서 이렇게 세대간에 식구간에 대화하고 서로 배려하고 보듬어주는 그런 시간이 굉장히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가정에서 비롯되는 모든 문제로 인해서 이 모든 분야의 문제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 가족을 단위로 이런 문제들을 해결해야 되겠다라는 생각들 다들 공유하고 계신 것 같고요.

그런 점에서 건강한 가정 만들기라는 정책에 여성가족부 정책에 아주 주안점을 두고 있습니다.

-가정에 대화가 부족하고 그다음에 경쟁이 지나치게 치열하다 보니까 이런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는데.

어떤 일개 개인의 문제가 아니고 이런 문제는 우리 사회 모두가 함께 풀어가야 될 그런 과제다 이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여성가족부가 해야 할 일, 역할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얘기를 나눠봤으면 하는데요.

어떻습니까?여성과 가족, 국민의 행복을 여성가족부가 비전으로 내걸고 여러 정책목표와 또 과제들을 제시했는데 좀 간략히 설명을 해 주시죠.

-사실 여성행복, 가족행복, 국민행복, 이건 작년 4월에 저희가 19대 총선을 치르면서 박근혜 비대위원장 시절에 저희 전체적인 여성가족 정책의 핵심 슬로건이었습니다.

그것이 작년 대선까지도 이어지고 올해 국정과제로 넘어오면서 여성가족부도 이제 일관되게 여성행복, 가족행복, 국민행복을 지향하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크게 얘기를 한다면 여성가족부는 3분의 1이 여성정책, 3분의 1은 청소년정책, 3분의 1은 가족정책입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면 우리가 여성과 남성의 차이를 뜻하지 않게 외면했을 때 의도하지 않은 차별이나 소외를 가져온 예가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그래서 우리가 차이를 외면해서 차별을 낳지는 말자.

그것이 여성과 남성, 또 청소년, 학교에서 공부 잘하는 청소년과 학업을 중단하고 또 가출을 했거나 아니면 인터넷게임에 중독된 그런 청소년들.

그리고 결손이 하나도 없는 가정과 또 어떤 조손가정, 또 한부모가정, 다문화가정 이렇게 모든 차이점을 외면하지 말고 우리가 그래서 차별과 소외를 낳지 말자 하는 것이 결국은 사회통합으로 가는 그런 비전을 지향하는 그런 부가 돼자는 것이 여성가족부고요.

그런 점에서 여성정책, 청소년정책, 가족정책을 세분화해서 국정과제로 내놓았습니다.

-그러면 세 분야를 중심으로 해서 자세히 좀 얘기를 나눠보죠.

어떻습니까?여성정책이 가장 그래도 중요한 분야가 될 것 같은데.

보니까 일하고 싶은 여성이 누구나 당당하게 일할 수 있게 하고 그다음에 일과 가정을 양립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어떻습니까?여성이 마음껏 이렇게 일할 수 있는 그런 사회적인 분위기.

무엇이 제일 중요하다고 보십니까?-지금 말씀하신 대로 일과 가정을 양립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지금 가만히 보면 그런 사회적인 안전망이 구축되기 시작한 게 사실은 별로 많이 안 됐습니다.

-그렇죠.

-제가 한창 아이를 키울 90년대 중후반만 되더라도 그런 제도들, 보육시설도 굉장히 모자랐었고 사회가 아이를 키우는 데 관심을 가져준다는 생각은 못 했었는데요.

그런 점에서 일단 여성들에게만 주어진 이런 육아의 부담을 이제 국가가 그리고 사회가 좀 덜어드려야 되겠다는 하는 게 첫번째고요.

두번째는 아주 좋은 직장일수록 여성들이 아이를 낳고 예를 들어 육아휴직을 한다든지 하는 경우에 이런 낙인이 찍힌다고 해요.

저 사람은 우리 회사에서 승부를 걸 생각이 없구나.

그런데 그건 사실은 우리가 찍어서는 안 되는 낙인이지 않겠습니까?그래서 이렇게 여성들이 아이를 낳고 육아휴직을 가는 경우에도 그런 낙인효과가 없이, 그리고 그런 것들이 여성뿐만 아니라 남성들까지도 자유롭게 육아휴직을 쓰면서 일과 가정을 양립하는 그런 어떤 문화를 확산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시점이 된 것 같습니다.

-사실 그런데 육아휴직 제도라든지 출산휴가라든지 물론 제도는 완벽하게 되어 있습니다마는 직장 내 분위기라든가 여러 가지 그런 보이지 않는 그런 요소들 때문에 제대로 활용이 안 된다고 하지만 어떻습니까?그래도 우리나라에 점차 가족친화적인 기업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지 않습니까?-예, 굉장히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여성가족부에서는 가족친화인증기업이라는 제도를 도입하고 있는데요.

지금 한 140여 개 회사가 인증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각자의 기업들이 아주 노력해서 아주 창의적인 프로그램을 많이 개발하고 있고요.

특히 이제는 일과 가정을 여성이건 남성이건간에 양립하도록 하는 것이 회사의 지속적인 성장과 발전에 필수불가결하다.

그런 것들이 바로 회사가 그렇게 성장을 하면 그런 분위기 속에 있는 직원들은 회사와 더불어 같이 성장할 수 있다라는 인식들을 우리 젊은층에서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SK이노베이션 같은 아주 가족친화 경영을 위에서부터 의지를 가지고 하시는 회사에 여쭤봤습니다.

가족친화 경영을 하기 전하고 후하고 어떻게 달라지셨습니까?개량적으로 숫자를 좀 말씀을 해 주세요라고 여쭤보니까 가족친화 인증기업이 되기 전에는 입사 경쟁률이 100:1이었는데 인증 딱 받고 나니까 1000:1이 됐다.

그래서 왜 그러냐고 물어봤더니 신입사원들이 이 회사에 가면 내가 아주 행복하게 가정생활과 직장생활을 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합니다.

-아주 실례를 들어서 가족친화적인 그런 기업문화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말씀을 해 주셨는데.

어떻게습니까?또 우리 사회에서는 여전히 여성이라는 이유로 고위직에 올라가는 그런 요즘말로 유리천장이라고 하지 않습니까?그런 유리천장을 제거하기 위한 노력도 상당히 필요할 것 같은데.

-맞습니다.

지금 이제 유리천장 얘기가 나오면 많은 남성분들이 지금 신입사원들이 너무 여성이 많아서 남성을 뽑기가 정말 어렵다.

그런 말씀 많이 하시거든요.

그런데 이제 막상 직장에서 일하는 여성들은 산기슭에는 봄이 왔을지 모르지만 산정상에는 아직도 만년설이 쌓여 있습니다.

이렇게 느끼고 있습니다.

-상당히 재미있는 표현이네요.

-최근에 여성의 날 3월 8일에 영국의 이코노미스트지가 OECD 국가 중에 한국이 유리천장지수가 제일 높다.

그러니까 제일 꼴찌다, 한국이.출세하기 어렵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요.

-순위가 100위가 넘어섰죠.

-다보스포럼을 하는 월드 이코노믹 포럼에서 제시한 양성평등지수, 성격차지수가 135개국 중에 108등이고요.

이건 OECD 국가 중에 아마 34개국 중에 34등을 하고 있는 걸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 바로 윗등수가 일본인데 아주 점수차가 큽니다.

그래서 저희가 한참 가야 됩니다.

-어떻습니까?구체적으로 좀...

-문제는 여성의 정치권의, 국회에서의 여성의 참여, 비율이 굉장히 낮은 편이에요.

지금 15%인데.그리고 각 회사의 어떤 의사결정 권한이 있는 윗레벨의, 상위 관리자급의 여성이 굉장히 작다는 것.

그리고 남성과 여성의 임금격차가, 동일한 일을 했을 때 임금격차가 크다는 것이 굉장히 이런 격차를 저희가 순위를 낮게 하는 데 요인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정부에서는 어떻게 하면 이 여성들의 유리천장을 깰 수 있을까.

그래서 이 부분을 정부부터 선도하자.

그래서 지금 전체 행정부처에 4급 이상 여성 직원들이 9%대인데요.

2017년까지는 15%로 만들자.

-지금보다 2배 이상이군요.

-2배 조금 안 되게 그렇게 만들자.

그리고 공기업과 공공기관에는 각 공기업과 공공기관별로 2017년까지 목표치를 설정해서 그것을 기재부에서 경영공시나 경영평가에 반영하도록 하자.

그리고 여성가족부에서는 각 정부부처에 위원회가 있지 않습니까?그 위원회에 여성 비율을 40%가 되도록 이걸 모니터하고 또 여성정책조정위에서 챙기자.

그래서 강제적인 할당제를 주는 건 아니지만 하여튼 우리가 부지런하게 각 분야에서 여성의 유리천장을 깰 수 있는 그런 목표를 설정하고 이것을 달성하기 위해서 노력하자.

그런 각오가 이번 정부는 제가 보기에는 남다르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강제 할당은 아니지만 스웨덴의 톱다운방식으로 뭔가 강력하게 드라이브를 걸겠다, 이런 말씀이시죠?-맞습니다.

양성평등을 이루는 나라들이나 아니면 가족친화 경영을 하는 기업들이 이구동성으로 하는 말씀은 초기에 몇 년 동안은 톱다운방식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래서 이건 의사결정권자가 아주 의지를 가지고 한다면 불과 4, 5년만 지나도 아주 밑에서부터 창의적인 그런 아이디어 그리고 실천이 뒤따라오게 마련이다.

이런 말씀 듣고 있습니다.

-사실 KBS 같은 경우는 여성이라고 해서 경력관리에 차별이 있다거나 오히려 여성 고위직도 많이 있거든요.

그렇지만 검찰이라든가 다른 조직들을 보면 여성들의 경우에는 경력관리가 잘 안 돼서...

또 고위직에 가는데 그것이 또 장애가 되고 말이죠.

그런 걸림돌을 제거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해 보는데.

-맞습니다.

그게 기본적으로 일과 가정을 양립을 해서 이렇게 좀 일과 가정이 조화로운 그런 생활을 해도 그 조직에서 아주 끝까지 성공할 수 있다는 그런 사회적인 문화가 정착되지 않고는 아무래도 여성들이 육아와 양육의 부담을 진 상태에서는 그렇게 장기간 근로나 몰입할 수 있는 환경이 아니기 때문에 아주 본질적으로 여성에게는 취약한 구조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여성정책, 특히 그 부분은 또 양성평등 실현 방안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보고 있는데요.

어떻습니까?일과 가정이 양립하는 데 있어서 아이돌보미 이런 수요,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그런데 사실 현실적으로 공급은 굉장히 제한돼 있고요.

-맞습니다.

-뭔가 획기적으로 타개할 만큼 대책을 갖고 계신지.

-제가 정부부처에서 무슨 왜 이 일이 안 되느냐 했을 때 늘 예산이 너무 모자랍니다라는 얘기를 들을 때마다 예전에 제가 국회에 있을 때도 정말 너무 핑계를 댄다,이런 생각을 했었는데요.

정말 정부부처로서는 예산이 없으면 일을 하지 못하도록 허락이 안 떨어진 것이어서 정말 아이돌보미 같은 경우는 수요도 있고 아이돌보미를 하시겠다는 공급이 있는데 저희가 예산을 좀더 확보를 한다면 좀더 빨리 원활하게 수급을 맞춰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우리 사회 여성 지도자가 많이 나오는 그런 토양과 분위기가 굉장히 필요할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여성가족부 업무보고를 보니까 여성 인재를 2017년까지 10만명 양성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구체적인 복안이 있으면 설명해 주시죠.

-지금 그 10만명은 우리가 국가인재 DB에서 관리하고 있는 DB가 지금 남성은 18만명인데 여성은 3만명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부터 격차가 너무 나기 때문에 여성인재를 지금 각계에서 활동하고 있는 여성인재들을 좀 발굴하자.

누가 어디서 무슨 일을 하는지.

그래서 한 7만명 정도의 현재 활동하고 있는 여성 인재들을 발굴해서 국가인재 DB를 구축을 해 놓고 궁극적으로는 국가인재 DB가 정부의 위원회나 공기업이나 공공기관에 인재를 쓸 때만 활용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더 민간과 연계되어서 이 DB를 활용할 수 있을지 그 문제도 지금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3만의 경우에는 사실은 여성들의 경우에 관리자, 중간관리자의 직책에서 조금 더 고급관리자가 될 때 필요한 여러 가지 교육이 있어야 될 텐데 사실은 대기업은 그런 교육의 기회가 상대적으로 좋은 반면에 중소기업이나 전문직종에서 개인적으로 일을 하시는 분들은 기회가 굉장히 적습니다.

그래서 각계에서 일하는 분들한테 어떤 수요가 있는지를 수요를 확인한 후에 이분들이 좀더 고급관리자가 될 수 있는 그런 여성인재 아카데미를 만들어서 온오프라인에 여성교육을 할 수 있는 그런 플랫폼을 만들려고 합니다.

-기왕 이렇게 나오셨으니까 장관이 된 후에 자녀를 대신해서 손자를 돌보는 노인들에게 매달 40만원씩의 수당을 지급하겠다 해서 상당히 화제가 됐지 않습니까?그런데 업무보고에서는 이 내용이 빠져 있더라고요.

혹시 검토는 했지만 일부에서 너무 성급한 정책 아니었다 이런 얘기도 나왔을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통령 업무보고는 인수위에서 확정된 국정과제를 중심으로 업무보고를 했습니다.

그 이외에도 여성가족부에서 이미 하고 있었던 업무라든지 또 앞으로 개발할 수 있는 업무들은 얼마든지 있는 것이고요.

아이돌보미의 경우에는 지금은 기본형만 있습니다.

그래서 종일제와 시간제 돌보미 딱 두 가지가 있고 가사서비스를 한다든지 아니면 보육교사가 파견된다는 그런 유형은 전혀 없는데 굉장히 수요층에서는 다양한 수요층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조모의 아이돌봄도 마찬가지고요.

일부 지자체에서 하고 있다는 것이 언론에 보도되면서 굉장히 많은 문의가 왔습니다.

수요자층에서는 굉장히 수요가 있고 하지만 철학적인, 이 제도를 과연 시행하는 것이 맞느냐라는 철학적인 문제제기도 있고.

그래서 저희가 아이돌봄 서비스를 더 세분화하는 것은 지금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고 있고 또 어떻게 하면 이것이 무리없이 진행될 수 있을지 어떤 식으로 시범사업을 벌여나갈 수 있을지를 강구하고 있습니다.

-좀더 시간을 갖고 한번 검토를 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여성 정책에 대해서 이 정도로 얘기를 마치고요.

다음에 청소년정책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상당히 어려운 문제인데 학교폭력이라든가 청소년들의 인터넷 게임중독, 또 중간에 학업을 중단한다든지 가출, 자살문제.

상당히 어려운 그런 문제들이 많이 제기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여성가족부에서는 이런 청소년문제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대처를 할 계획인지요.

-청소년들도 지금 저희 여성가족부에서 하는 일이 기본적으로 굉장히 스펙트럼이 넓습니다.

한쪽으로는 아주 진취적으로 발전을 진흥시켜야 하는 그런 면이 있고 다른 한편으로는 아주 취약한 그런 상황에 절실하게 도움이 필요로 한 그런 상황에 있는 여성,청소년, 가족을 보호하고 지원해 줘야 되는 굉장히 아주 극과극의 업무를 하게 됩니다.

청소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한쪽 분야에서는 우리 청소년들이 사실은 OECD 국가 중에서 지적인 능력은 위에서 두번째인데 사회적인 역량지수는 밑에서 두번째라고 그럽니다.

그만큼 너무 입시와 학교공부 위주에만 매몰돼 있어서 학교를 딱 나서면 마땅히 갈 곳이 없고 또 마땅히 할 것이 없는.

그래서 자꾸 인터넷에만 집중하게 되는 그런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성가족부에서는 앞으로 청소년의 이런 교외의 사회적인 활동을 강화할 수 있는 그런 집 주변의 청소년수련시설,문화의 집.

가서 동아리 활동을 할 수 있는 그런 시설들을 많이 늘려야 되겠다.

예를 들면 독일 같은 나라는 이런 청소년 수련시설 하나에 청소년이 440명인데요.

우리나라는 1만 3300명입니다.

그래서 너무 시설이 턱없이 부족해서 마을 인근에 청소년들이 학교에서 집에 가면서 들러서 동아리 활동하고 할 수 있는 그런 장소를 많이 만드는 게 필요하고요.

그리고 청소년들이 이런 여러 가지 동아리 활동을 할 때 하도록 좋은 활동 프로그램을 만들어주는 것도 굉장히 필요합니다.

그런 쪽. 그다음에 청소년들이 해외에 있는 청소년과 교류하고 또 해외 나가서 어떤 직업의 기회를 체험을 해 본다든지 하는 그런 국제적으로 진취적으로 클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도 저희가 점차 늘려나가고 있고요.

다른 한편으로는 위기의 청소년들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가 실질적인 도움을 줄 것인가.

그래서 지금 저희가 청소년을 위해서 만들어놓은 사회안전망이 있습니다.

커뮤니티유스시스템 해서 커뮤니티유스시큐리티네트인데요.

CYS-NET라는 건데 청소년 쉼터 그다음에 청소년의 상담복지센터, 학교, 경찰서, 병원 그리고 자원봉사 하시는 분들 모든 이런 분들이 연계가 돼서 청소년 상담센터를 중심으로 위기 청소년들, 도움이 필요한 청소년들한테 치료와 상담과 또 어떤 검정고시 같은 걸 볼 수 있는 교육과 또 학업은 별로 뜻이 없고 취업을 하겠다는 청소년들한테는 어떤 취업 프로그램을 연계해 줄 수 있는 그런 사회안전망을 좀더 촘촘하게 구축하는 그런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위기 청소년들, 학교에 다니는 위기 청소년들을 같은 또래의 학생들, 친구들이 상담을 해 주고 그렇게 해서 굉장히 좋은 성과를 거두고 있다는 그런 기사를 제가 본 적이 있는데.

어떻습니까?이런 제도는 다른 많은 학교로 확산이 되면 참 좋을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을 해 보는데.

-맞습니다.

제가 그걸 또래상담이라고 하는데요.

사실은 또래상담이 시작된 지는 15년 됐는데 작년, 재작년에 아주 효과가 높다는 것이 현장에서 구전이 돼서 작년에 사실 또래상담원들을 1만 5000명을 육성한 예정이었는데.

6만명이 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체 학교의 평균 학급당 0.

4명 정도 되는 상담원들이 있는데요.

이 친구들이 학교폭력에 예를 들어 가해자나 아니면 왕따 당한 친구들, 이런 친구들한테 같이 점섬 먹어주기.

그리고 자주 지각하거나 결석하는 친구들한테 아침에 모닝콜해 주기.

그리고 너 꿈이 뭐니, 뭐 하고 싶니, 이런 얘기 나눠주기.

그리고 같이 산책하고 같이 놀아주고 운동하고 어떨 때는 같이 예습도 하고.

이런 것을 통해서 친구들한테 고민 들어주고 이 친구들을 같이 잘 지내게 할 수 있는 그런 일을 하고 있는데요.

제가 또래상담을 아주 잘하고 있는 한영고등학교를 가서 또래상담 하는 친구들을...

-서울에 있는 학교죠?-네.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 친구들이 그래요.

또래상담자로 상담을 해 보니까 아, 이런 고민을 나만 하는 게 아니구나라고 해서 오히려 상담을 해 주면서 내 상처가 치유되는 것을 느꼈다.

그리고 한 친구는 꽃도 가까이 가야 그 꽃의 향기를 맡을 수 있듯이 친구도 가까이 다가가야 그 친구의 향기를 맡을 수 있다.

이런 기특한 얘기도 하고요.

그래서 보니까 또래상담이 활발하게 되는 학교는 학교폭력이 줄어들고 또래상담원들을 중심으로 해서 인근 지역사회에 봉사도 굉장히 많이 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동네 사람들이 아주 예뻐하는 학교가 된다는데.

제가 보기에는 그 친구들이 고등학교 때의 역할도 있지만 이렇게 소통하고 공감하는 시민으로 자라는 아주 좋은 산교육이구나 이런 걸 제가 절감했습니다.

-아무래도 또래상담제도가 많이 확대, 실시가 되려면 교육부하고도 밀접하게 잘 협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일부에서 게임 셧다운제죠.

그 실효성을 놓고 논란이 있기는 한데요.

어떻습니까?자율규제로 가야 된다 이런 얘기도 아직도 나오고 있는데.

보완책이라든가 이런 것 혹시 생각하신 게 있는지요.

-지금 셧다운제의 효과에 대해서는 굉장히 긍정적인 평가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긍정적인 평가는 부모하고 게임에 중독된 아이들 사이에 정말 어쩔 수 없는, 그래서 해결할 방법이 없는.

그래서 어느 어머니들은 정말 우리 아이가 게임에 중독된 중학교 3학년은 잃어버린 3년이다 할 정도로 정말 가슴아픈 사연들이 많은데요.

이런 셧다운제가 시행되고 사회적으로 논란이 되면서 상당히 이런 심야시간대에 게임을 하는 것은 자제해야 되는 것이구나라는 것을 사회적인 인식이 확산됐다는 것도 큰 보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셧다운제가 만병통치약이 될 수는 없고요.

청소년들이 게임 중독에 이르게 하는 여러 가지 사행성이 있는 그런 게임을 사실은 만들어서는 안 되고.

여러 가지 청소년들이 게임에 너무 중독되지 않도록 하는 할 수 있는 방법은 다 동시다발적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청소년정책,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취약가정 문제.

이건 물론 부모의 이혼으로 이렇게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마는 사실은 이혼한 후에도 양육비가 제대로 확보되지 않아서 경제적인 빈곤이 악순환이 되고.

그런 과정에서 청소년이 또 탈선을 하게 되고 이런 경우가 상당히 많이 보게 되는데요.

어떻습니까?자녀양육비를 확실하게 이행확보하는 그런 방안은 없을까요.

-맞습니다.

지금 재판으로 이혼을 하는 그래서 양육비 얼마씩을 매달 지급하라.

판결을 받는 그런 양육비 부양의무자도 전체 중에 4분의 1만 양육비를 지급한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그게 반드시 재산이나 벌이가 없어서가 아니라 고의나 아니면 연락두절로 그렇게 지급하지 않는 비율이 전체 중에 75%나 된다고 그러는데요.

지금 제가 현장에서 양육비를 지급 청구를 법률적인, 지금 있는 법률의 제도에 기대서 청구하고 재판하고 집행하려고 하는 그런 분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매달 예를 들어 20만원을 지급하라, 30만원을 지급하라 하는데 이때마다 그런 일을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때그때마다 법원에 가서 청구를 할 수도 없는 일이고 그리고 이 양육 의무자가 어떤 재산이 있는지.

그리고 어떤 벌이가 있는지 이런 것들을 조사할 수 있는 수단이 없고 또 생업에 종사하면서 아이를 키워야 되는데 너무 이런 지원을 구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선진국에는 이렇게 양육비 지급, 양육비 청구, 또 지급, 지원제도가 있습니다.

지원기관이 있어서...

-어떤 나라들 같은 경우는 아예 정부기관에 추적팀을 두고 운영하는 경우도 있던데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급진적인 아주 확실한 제도는 국가가 먼저 지급을 해 주고 그 다음에 부양 의무자한테서 구상하는 그런 제도인데요.

사실 그 제도를 취하면 지금 현재로서도 거의 예산이 1조 정도 드는 굉장히 아주 막중한 제도입니다.

그런데 그것 이외에 방금 말씀하신 대로 국세청에서 그런 업무를 담당하는 나라도 있고요.

이렇게 양육비를 지급청구 이행을 대행해 주는 그런 기관도 있습니다.

그래서 법률적인 상담을 하고 또 재산이 얼마나 있는지, 소득이 얼마나 있는지를 이렇게 조사하고 확인해 주고.

그리고 정기적으로 임금을 받는다든지 했을 때 이것을 대체하거나 지급해 줄 수 있는 추심할 수 있는 그런 기관들이 아주 절실이 필요하고.

그래서 현재 이런 기관에 대한 입법안이 발의가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이 문제 역시 관계부처간에 잘 협조를 해서 꼭 더 좋은 개선방안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최근에 다문화가정이 많이 생기고요.

또 그러면서 다문화가정의 이혼도 많이 늘어나고 있고 또 특히 탈북가족 이런 문제도 많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떤 지원방안을 갖고 있는지요.

-사실 다문화정책에 여성가족부가 주무부서입니다.

전체 예산이 930억 정도 다문화예산 중에 600억 넘는 670억 정도를 여성가족부가 정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다문화가족에 대해서 최근에 실태조사를 하니까 그동안 수 년 동안의 다문화정책에 의해서 좋아진 점도 있습니다.

초기에 다문화가정이 해체되는 비율이 굉장히 줄어들었고 또 아주 극빈가구수가 줄어들었습니다.

그리고 다문화가족의 어떤 경제활동 참여율이 좀 높아진 그런 성과는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사회적으로 다문화가정이어서 편견을 받은 적이 있다는 수치는 아직도 높았고 특히 학생들의 경우에 학교에서 교우관계를 맺는 게 참 애로가 있다.

그리고 방과후에는 다른 특별한 학습이나 방과후 활동보다는 TV 보는 것으로 그냥 시간을 버린다라는 그런 결과도 있었고.

특히 아주 고등교육기관으로 진학하는데 다문화가정들이 조금 진학률이 저조한 그런 현상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제 다문화정책도 이제는 맞춤형 다문화정책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입국 전에는 어떤 한국의 문화와 한국어 교육에 대해서 아주 교육을 강화하고 또 결혼대행업체들에게 아주 투명한 그리고 아주 투명하게 정보를 제공해서 서로 속거나, 이제 속아서 결혼해서 입국하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는 결혼대행문화를 정착시키겠다라는 게 입국 전에는 있고 입국 후에는 초기에는 언어와 생활지원이 가장 부분인데.

이제는 다문화가정을 1:1로 맞춤형 관리를 해 드려야겠다 해서 50명 정도의 사례관리사를 파견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가정이 갖고 있는 아주 문제점을 잘 파악을 해서 그 문제점을 해결해 드릴 수 있는 그런 다문화정책을 해야 되겠다.

-사례관리사라는 게 새로운 제도입니까?아니면...

-지금 우리 다문화가정을 지원하고 있는 우리 인력들이 다문화지원센터에서 수업하고 다중을 상대로 해서 교육하는 것에서 한발짝 더 나아가서 다문화가정을 방문해서 이 가정에는 이런 게 필요하구나.

-거의 그러니까 1:1로.

-그렇죠, 맞습니다.

1:1 맞춤관리를 해 드려야 되는 시점이 됐다고 저희가 판단을 했고요.

이제 조금 아이들이 컸을 때는 아이들의 경우에는 한국어 수준이 아주 수준급인 아이들도 있고 아직도 한국어가 미흡한 그런 아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학습의 발달 정도에 따라서 미흡한 가정에는 그런 한국어를 도와줄 수 있는 선생님을 보내고 그다음에 한국어를 아주 잘하고 특히 우리 엄마의 모국어까지 잘하는 아이들은 그런 인재로 키울 수 있는 그런 아주 투트랙의 프로그램을 우리가 진행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여성가족부가 추진하는 맞춤형 다문화가정 지원정책, 이게 아주 잘돼야지 다문화가정이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자부심을 갖고 성숙한 시민의 역할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이번에는 세번째죠.

여성가족부가 추진하는 중요한 업무 중의 하나가 여성과 가족이 안전한 사회, 이것 아니겠습니까?-맞습니다.

-참 어려운 문제인데 안전한 사회 이렇게 하면 성폭력이라든가 온갖 성범죄를 빼놓고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어떻습니까?올해 여성가족부가 성교육 예방교육의 원년으로 선언을 했는데 어떤 취지로 이렇게 하신 겁니까?-사실 그동안에는 학교나 어린이집에서만 성폭력 예방교육을 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6월 19일부터 개정된 법이 발효가 됩니다.

바로 그것은 우리나라의 모든 국민이 그런 성폭력 예방교육을 받을 수 있는 근거조항이 마련이 됐습니다.

그와 더불어 전국민을 상대로 그런 교육을 할 수 있는 기관도 설치할 수 있는 조항도 마련됐고요.

그런 점에서 지금까지는 학교 위주의 아주 좁은 대상을 상대로 하는 교육만 했다면 이제는 전생에 걸쳐서 전국민이 이런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그런 해가 됐다는 점에서 원년이라고 했습니다.

-상당히 의미가 있는 것 같은데요.

아울러서 성범죄의 법정 형량을 상향하겠다.

물론 대상이 아동이라든가 이런 청소년에 대한 성범죄의 경우에 국한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어떻습니까?법제도적으로 개선해야 될 점들이 많이 있죠.

-예, 맞습니다.

지금 언론에서 보도되는 아동,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성범죄를 보면 정말 이런 일은 우리 사회에서, 우리 주변에서 있어서는 안 되는 그런 일들 아닙니까?그래서 참 국민들이 공분하시는 일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수년 동안 그런 아동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범에 대해서 집행유예를 선고하는 비율이 무려 45.

1%까지 계속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민들께서 생각하시기에 이런 것은 집행유예를 하면 안 되지 않느냐.

그래서 예를 들어 만취상태라든가 이런 이유로 해서 작량감경을 하거나 그래서는 안 되게 제도적으로 해야 되는 것 아니냐라는 의견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법정의 하한선을 지금의 5년 이상이 아닌 7년 이상으로 한다면 집행유예를 할 수 없는 그런 기준이 되기 때문에 지금 그런 여론은 굉장히 많은 것 같고요.

그런 점에서 저희가 여성가족부에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의 면에 있어서는 일반 형법을 계속 견인해 왔습니다.

친고죄를 폐지한다든지 공소시효제도를 중단한다든지 성년이 될 때까지.

그런 점에서 굉장히 그동안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를 견인하면서 일반 형법에서도 성폭력에 대해서 보다 단호한 이런 제재를 할 수 있게 끌어왔는데요.

이 점어서도 아동, 청소년에 대한 성범죄의 경우에는 우리 국회에서 논의를 거쳐서 집행유예를 가급적 할 수 없는 그런 법개정이 필요하지 않나.

그래서 국회에서의 논의를 앞두고 있습니다.

-이것도 물론 국회 입법 사항이기 때문에 상당히 여론의 추이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성범죄자의 화학적 거세에 대해서 본인 동의는 필요없다라는 그런 소신을 장관께서 밝힌 것으로 알고 있는데 특별한 이유라도 있는지요.

-그게 지금 있는 법규정이 본인 동의를 따로 구하지 않는데 그점이 위헌 아니냐라는 문제제기가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사실은 모든 형벌과 또 거기 부대,제재수단이라고 할 수 있는 예를 들어서 성범죄자 고지제도라든지 전자발찌를 채우는 문제라든지 성범죄자의 취업을 제한하는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반드시 피고인의 동의를 구하고 있지는 않지 않습니까?그래서 이 제도도 그런 다른 제재와 마찬가지로 같은 형태로 되어 있다는 점과 또 이렇게 화학적 거세가 도입되고 난 다음에 지금 딱 한 건이 집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화학적 거세를 결정하기까지도 굉장히 신중한 그런 절차를 거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아직 시행된 지 얼마 안 됐고 집행된 사례도 너무 우리가 판단하기에는 좀 시기상조 아니겠느냐 하는 입장이고요.

앞으로 이 제도가 정착되어가는 것을 보면서 너무 인권침해가 크다, 그런 판단이 어떤 사례를 분석해서 된다면 그때는 얼마든지 제도개선을 다시 한 번 검토할 필요는 있겠지만 현재로서는 잘 시행되도록 저희가 지켜봐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성폭력 피해자들을 뭔가 따뜻하게 감싸주고 돌봐주는 이런 치료회복 이런 지원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여성가족부에서는 어떤 대책을 가지고 있는지요.

-지금 여성가족부가 성폭력 피해자들을 위해서 원스톱지원센터가 있습니다.

병원에 있는데요.

병원 응급실에 산부인과 또 정신과, 의사선생님들 그리고 경찰청에서 피해자 진술을 받으러 오지 않습니까?그럼 경찰청에서 피해자 진술을 하는 여성경찰관들 그리고 이런 진술을 도와주는 조력인들 그리고 상담사 이런 분들이 한 팀이 돼서 성폭력 피해여성들이 2차, 3차 피해를 받지 않도록 그리고 조사과정이나 재판과정에서 더 이상 피해를 받지 않도록 도와드리는 역할을 하고 그렇게 해서 재판이 끝나고 난 다음에는 자활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떻습니까?통합지원센터 같은 곳을 많이 늘려야 좀 실효를 거둘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의견도 많이 있는데요.

-맞습니다.

지금 예를 들어서 최근에 수원에 있는, 아주대병원에 있는 원스톱지원센터는 2006년부터 지금까지 병원의 면적은 그대로 있는데 치료하는 건수는 9배 이상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인력은 2배가 늘었는데 이 면적이 한정돼 있기 때문에 인력을 계속 늘릴 수가 없는 그런 애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피해자들이 통합지원센터가 굉장히 서비스에 대해서는 굉장히 만족도가 높은데 너무 접근성이 떨어진다.

그래서 조금 더 많은 곳을 만들고 거점센터와 이런 현장 일선의 센터들을 분리해서 거점이 여러 센터를 좀 통할할 수 있도록 국민들이 피해자들이 좀더 가깝게 이런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계속 확충해 나갈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여성가족부가 추진하는 핵심적인 주요 정책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들었습니다.

기왕 이렇게 나오셨으니까 여성가족부와 관련된 현안에 대해서도 몇 가지 묻고 싶은데요.

최근 장관께서는 군대 경력을 인정한다든지 또 그만큼 정년을 연장하든지 군복무제에 대한 보상제도를 좀 적극 논의할 필요가 있지 않냐라고 말씀을 전향적으로 해 주셔서 상당히 화제가 됐는데요.

그런 입장에 변화가 없는지.

-지금 군가산점제 문제는 그동안에 누누이 저도 언론에 밝혔고 또 여성가족부의 확고한 입장이기도 한데요.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판결을 내렸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더 말할 수 있는 입장은 아니고 저희는 군가산점제의 평등권을 침해하는 문제는 헌법재판소의 판결을 100% 존중합니다.

군대 갔다온 사람들에 대한 사회적인 예우는 해야 된다는 측면에서 국민연금의 가입기간이라든지 여러 가지 방법으로 그런 것을 논의해야 된다는 것이고요.

예를 들어 정년연장은 가능하지 않은 것으로 관계부처에서 결론이 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여성가족부는 이렇게 예산을 가지고 정책을 직접 집행한다기보다는 타부처하고 가치를 공유하고 설득하고 조율하는 그런 역할이 사실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그래서 장관으로서 업무 수행하는 데 더 많은 수고와 노력이 필요할 것 같은데 어려움은 없는지요.

-제가 농담으로 그럽니다.

농담 아닌 진담인데요.

제가 갑, 을 중에 을도 아니고 병, 정쯤 된다.

다른 부처와 관계에서는.

그래서 제가 회의를 가면 슬쩍 뒤에 어느 장관님한테 무슨 얘기, 어느 장관님한테 무슨 얘기, 할 얘기를 다 목록을 써서 가서 뵙기만 하면 말씀드리고 국무회의에는 여성가족부는 스스로 빛나는 별이 되는 대신 다른 별을 빛나게 하는 깜깜한 밤하늘이 되겠습니다라고 공언을 했습니다.

그만큼 다른 부처의 협조가 아주 필요하고요.

특히 부처의 협조도 협조지만 국민 여러분들께서 여성가족부가 하고자 하는 일에 관심을 가져주시고 또 같은 철학을 공유해 주시고 같이 이런 좋은 일을 합시다라고 할 때 같이 참여해 주실 수 있으려면 사실은 이런 기회를 비롯해서 우리 방송의 협조가 너무 절실하게 필요합니다.

앞으로 많이 도와주실 거죠?-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여성가족부가 뭔가 힘과 신뢰를 갖고 정책을 추진을 하려면 아무래도 청와대라든지 총리실의 적극적인 지원도 필요할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제가 제일 감사한 것은 국무회의 때도 그렇지만 대통령님께서 여성의 일과 가정을 양립할 수 있는 가시적인 성과를 여성가족부 장관은 가져와라.

이런 얘기를 주문을 하시고 또 총리님께서도 국무회의나 각종 회의에서 상당히 여성정책에 관해서 관심을 갖고 힘을 실어주십니다.

그래서 그 두 분뿐만 아니라 다른 부처 장관님들도 어떻게 하면 부처의 칸막이를 없애고 협조할 수 있는 이런 아젠다를 찾을 수 있을까 상당히 고민하는 모습을 제가 볼 수 있어서 참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우리 조윤선 장관은 사실 두 딸을 낳아서 이렇게 키운 엄마로서 누구보다도 여성과 가정문제에 대해서 많은 이해와 관심이 있을 것 같은데요.

장관 재임 중에 꼭 이것만은 정말 해결하고 싶다라는 일이 있으면 얘기를 해 주시죠.

-제가 오늘 이 자리에서 말씀드린 것은 다 지켜야지 되는데요.

그중에서 예를 들어 여성 분야다라고 한다면 정말 여성들이 일과 가정을 양립하는 데 정말 이렇게 수월해졌다라는 그런 것을 체감하실 수 있게 하는 것이 너무 추상적이지만 제가 해야 되는 가장 큰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또 각 분야의 여성들이 정말 제대로 본인의 자리를 찾아서 갈 수 있도록 제가 제 부처가 아니더라도 그런 분들을 독려하고 또 그런 분들을 발탁하실 수 있게 제가 채근해야 되는 그런 책무를 느끼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장관이 갖고 계신 여러 가지 철학이라든가 가치가 좀 많이 확산이 되고 정책으로서 큰 결실을 맺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벌써 시간이 다 됐네요.

지금까지 조윤선 여성가족부 장관과 함께 새 정부의 여성, 가정 정책방향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여성가족부가 어떤 정책을 추진하고 또 어떤 가치를 지향하는지 알 수 있는 그런 귀중한 시간이 된 것 같습니다.

가화만사성.

집안이 화목하면 모든 일이 잘 이루어진다는 말인데요.

가정이 잘되려면 누구보다 여성이 행복해야 된다는 것 아마 이견이 없을 것입니다.

새 정부의 여성가족정책이 가족 구성원 모두의 행복을 키우는 디딤돌이 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KBS일요진단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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